[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당정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항과 그린벨트 등을 활용한 일명 '상상 못할 주택공급대책'을 구상하고 있지만 사업 현실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땅, 유휴부지를 최대한 끌어모아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각오다. 시장에 공급 시그널을 주기 위서는 '물량폭탄' 수준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역주민, 지자체 등과 충분한 사전 교감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추진하는 공급대책이란 점에서 사업추진 과정에 상당한 난관이 예고된다.

◆ 서울·수원공군기지 및 수도권 그린벨트 활용 검토

17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달 중 여당은 수도권에 기반시설을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존대책인 3기 신도시와 2·4대책에서 확정한 205만가구 공급계획에서 추가되는 내용이다.

이번 공급안의 특징은 도심 내 정부와 지자체 소유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다. 여당 부동산특위 관계자는 "도심 내 주택공급이 가능한 모든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 중이다"며 "군공항을 비롯한 저수지, 교정시설 등의 부지를 발굴해 중장기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군공항 부지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대규모 주택공급이 가능하고 이전 문제만 해결되면 공급시기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수도권에서는 성남 서울공항(기지)과 수원공항(수원 공군기지)이 유력 후보지다. 경기도 수정구 심곡동 일대에 있는 서울공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장점이 있다. 강남구 세곡동과 직선거리로 2km 거리고, 수서역까지 5km 떨어져 있다. 남측에 있는 분당, 판교 등의 주거 수요층도 흡수할 것으로 기대된다. 1만5000가구 규모를 주택공급이 가능하다.

수원 공군기지는 수원시 권선구 일대에 있다. 수원역과 2km 정도 거리로 개발된다면 주변 광교, 호매실 등과 비슷한 수준의 미니 신도시를 조성할 수 있다. 이 기지는 보안 및 전투비행단 노후화 문제 등이 제기돼 이미 지자체와 국방부가 이전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곳이다. 기지 이전은 화성 화옹지구가 가장 유력한 상태다.

그린벨트 해제도 점쳐진다. 서울 내 그린벨트는 대체로 비닐하우스로 구성돼 토지보상, 인허가 등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도심 내 위치해 대규모 교통 인프라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도 장점이다.

서울 내 그린벨트는 시 전체면적으로 4분의 1인 약 150.2㎢다. 이중 보존 가치가 떨어진다고 평가되는 3~5등급(약 20%)에 대해 주택공급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집단취락지구인 서울 서초구 우면동 603-42 일대의 식유촌마을(2만860㎡)과 우면동 500-4 일대의 송동마을(2만745㎡), 염곡동 208 일대의 탑성마을(1만7488㎡) 등이 유력 후보지로 꼽힌다. 집단취락지구는 그린벨트 내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지정한 지구로 서울에 24곳이 있다.

이 외에도 강남구 대치동 강남운전면허시험장과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양천구 목동·서부터미널 등도 주택공급이 가능한 지역이다.

◆ 지역주민·지자체 반발 걸림돌...물량보단 현실 가능성 따져야

여당이 '상상 못할 주택공급대책'을 자신하며 구상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현실화 가능성이 더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역주민과 지자체와 충분한 사전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공급대책을 내놓다 보니 초기 단계부터 삐꺽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세밀한 계획 없이 물량 계획만 쏟아내는 '숫자 부풀리기'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작년 '8·4대책' 발표로 도심 내 3만6000가구를 공급하려던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미 지역 주민과 지자체 반발에 부딪혀 4000가구를 지으려던 정부과천청사 개발이 무산됐다. 노원 태릉골프장에 1만가구를 짓겠다는 개발도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서부면허시험장, 용산 캠프킴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성남 서울공항도 과거부터 이전 논의가 있었지만 10년 넘게 현실화되지 못했다. 축구장 400개 수준인 120만평 규모의 공항 부지를 찾기가 만만치 않고 서울공항 내 미군부대 이전도 조율이 필요하다.

그린벨트 해제도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 의견이 많다는 점이 부담이다. 게다가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한데 오세훈 시장이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큰 데다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땅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앞서 정부가 그린벨트 지역인 태릉CC에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자 불필요한 정책이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주택공급 늘리기에 급급한 대책을 내놓다 보니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책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물량보다는 현실성 있는 공급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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