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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뉴스핌, 오늘 오후 2시 글래드호텔서 가상자산업법 입법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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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글래드호텔 지하1층 불룸A서 열려
김승주 교수·이수환 입법조사관 발제
토론 사회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부와 정치권·학계·업계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앞으로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자리가 마련된다.

종합민영통신사 뉴스핌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지하 1층 불룸A)에서 '가상자산업법 입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의원은 지난달 7일 가상자산업법을 대표발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비트코인 pangbin@newspim.com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투자자 보호,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뜨거운 상황이다. 가상자산 시장의 판이 연일 커지면서 용어의 명확화, 무인가 거래소 폐쇄 대응, 정부의 과세 방침 등에도 많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이용우 의원의 개회사와 김만흠 국회 입법조사처장, 신현태 뉴스핌 부사장의 환영사로 시작한다.

이어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의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생태계 현황과 정부의 역할', 이수환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 '가상자산 관련 해외 규제 동향 및 국내 입법 방향' 등의 순으로 발제가 진행된다.

토론회 좌장은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이 맡는다. 이어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변호사),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 이사, 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김준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사회기획과장 등이 패널로 나서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핌 토론회 사무국(02-761-4405, e-mail chobiz@newspim.com)으로 문의하면 된다.

유튜브서 라이브 생중계도... 안다TV·뉴스핌 홈페이지서 시청할 수 있어

이날 토론회는 끊임없는 버블 논란에도 좀처럼 식을 줄 모르는 가상자산 열풍 속 정치권에서 이뤄지는 법적 제도화 방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논의하는 사실상의 첫 번째 자리다.
 
뉴스핌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오프라인 행사와 더불어 온라인 생중계로도 진행한다.

온라인 생중계 영상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뉴스핌 유튜브채널 안다TV와 뉴스핌 홈페이지에 있는 '가상자산 어떻게 할 것인가?' 배너를 클릭하면 시청이 가능하다.

- 2021 가상자산업법 입법 토론회 홈페이지
https://www.newspim.com/forum/debate/2021
- 뉴스핌 유튜브 채널 '안다TV' 
https://www.youtube.com/c/안다TVANDATV

생중계 영상은 추후 유튜브채널 '안다TV'에서 다시 시청할 수도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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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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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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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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