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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뉴스핌·이용우 의원, 오는 14일 가상자산업법 입법 토론회 개최

기사입력 : 2021년06월08일 06:40

최종수정 : 2021년06월08일 17:47

오후 2시 여의도 글래드호텔서 열려
김승주 교수·이수환 입법조사관 발제
토론 사회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정부와 정치권·학계·업계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앞으로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자리가 마련된다. 

종합민영통신사 뉴스핌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지하 1층 불룸A)에서 '가상자산업법 입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의원은 지난달 7일 가상자산업법을 대표발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하락세를 이어가던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한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암호화폐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투자자 보호,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뜨거운 상황이다. 가상자산 시장의 판이 연일 커지면서 용어의 명확화, 무인가 거래소 폐쇄 대응, 정부의 과세 방침 등에도 많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이용우 의원의 개회사와 김만흠 국회 입법조사처장, 신현태 뉴스핌 부사장의 환영사로 시작한다.

이어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의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생태계 현황과 정부의 역할', 이수환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 '가상자산 관련 해외 규제 동향 및 국내 입법 방향' 등의 순으로 발제가 진행된다.

토론회 좌장은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이 맡는다. 이어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변호사),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 이사, 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김준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사회기획과장 등이 패널로 나서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핌 토론회 사무국(02-761-4405, e-mail chobiz@newspim.com)으로 문의하면 된다. 

가상화폐 리플,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등의 모형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편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에만 ▲가상자산업법안(이용우 의원)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의원)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다단계 판매, 해킹사고, 시세 조종 등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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