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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부 "새 국방예산 최우선 초점은 중국…전 세계 미군 배치 셈법에 반영"

기사입력 : 2021년06월10일 08:52

최종수정 : 2021년06월10일 08:53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핵무기 현대화 등에 예산 7150억원
"대중국 태세 검토 내용, 올 여름이나 가을 미군 배치에 반영"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미국 국방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첫 국방예산은 중국의 위협에 최우선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중국 태세 검토가 완료됐다며 현재 진행 중인 전 세계 미군배치 검토에 직접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1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을 제 1의 추격하는 도전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의회에 요청한 2022 회계연도 국방예산안 7150억 달러의 주요 세부 내역들에 이런 판단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 청사 '펜타곤'(Pentagon). 2018.03.29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날 제시된 중국 관련 대표적인 예산 사례로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태평양억제구상(PDI) ▲초정밀 전자제품 ▲차세대 이동통신 5G 기술 ▲미사일 방어 및 핵무기 현대화 등이 있다.

커비 대변인은 "이같은 예산안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넘어 세계적 차원에서 지속적인 도전을 야기하고 있는 중국에 대처하기 위한 열망이 반영됐다"며 "중국의 위협에 맞서 준비태세 전반을 검토하기 위해 발족했던 중국 태스크포스가 활동을 마쳤다"고 전했다.

중국TF는 지난 2월 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을 가장 심각한 경쟁자로 꼽으면서 미래의 경쟁에서 이기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데 따라 발족했다.

민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중국TF는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바이든 부통령의 국가안보부보좌관을 지낸 일라이 래트너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가 주도해왔다.

국방부는 이날 별도 보도자료에서 중국TF의 권고안에 따른 내부지침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커비 대변인은 "장관의 내부지침은 대부분 '기밀사안'"이라며 "국방부 지도부가 최대 안보 위협인 중국에 대처하기 위한 범정부 노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TF의 권고안은 올 여름이나 가을에 완료될 예정인 전 세계 미군 배치태세 검토(Global Force Posture Review, GPR)와 바이든 행정부의 새 국가안보전략 보고서(NDS)에 직접 반영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중국TF의 이번 권고가 전 세계 미군 배치태세 검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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