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재용 사면→가석방 중심 이동?…박범계 "검토안해"→"의미있어"

기사입력 : 2021년06월07일 18:13

최종수정 : 2021년06월07일 20:5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범계, 2개월 새 '이재용 사면·가석방' 미묘한 입장 변화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과 가석방 요구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미묘한 입장 변화가 눈길을 끈다. 2개월 전 이 부회장의 사면 및 가석방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던 박 장관은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박 장관은 7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특정인의 가석방 문제에 대해 장관으로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적 공감대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을 놓고 "꼭 사면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가석방으로도 풀 수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당대표가 말씀하신 건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대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5.26 mironj19@newspim.com

이는 지난 4월 국회 대정부질문 당시 발언과 온도차가 느껴진다. 그는 당시 이 부회장 사면·가석방에 대해 "대통령이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는 이상 검토할 수 없다"며 "검토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일각에서 제기한 이 부회장의 사면보단 가석방 가능성에 무게중심이 이동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사면은 특별사면과 일반사면으로 구분된다.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가 확정된 특정인에 대해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조치다. 국회 동의가 필요한 일반 사면과는 달리 특정 개인을 사면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사면을 하기 위해선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면 법무부 장관의 상신으로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권을 행사한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형이 확정돼 사면 요건을 충족했다. 이 부회장은 올해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재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내년 7월 만기출소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특정인을 위해 사면권을 행사하기엔 부담이기 때문에 가석방 가능성이 좀 더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 부회장은 형법상 가석방 조건도 충족한 상황이다. 형법상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을 채운 수형자를 대상으로으로 하고, 하위법규인 법무부 예규로는 복역률 65% 이상 조건을 내걸어 현실적으로는 형기를 80% 이상 채운 수형자에게 가석방을 허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부회장은 2년6개월 중 1년5개월의 형기를 채웠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을 놓고도 박범계 장관의 뉘앙스에 변화가 감지된다. 박 장관은 지난 5월(11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에 대해 "가석방률을 높여야 하는 건 취임부터 가진 철학이고 가석방률을 높이기 위해 준비해왔고 가석방 형기를 60%대로 내리는 걸 결재할 예정"이라며 "다만 이는 이재용(부회장)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심사가 가능한 60% 복역율을 갖추더라도 교도소장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그건 누구도 관여할 수 없다"며 "이재용씨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이날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 (송영길) 당대표가 말씀하신 건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며 과거 발언에서 다소 물러선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