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보는 시선 달라진 文 대통령, 이재용 특별사면 '한 발 더'

기사입력 : 2021년06월02일 18:07

최종수정 : 2021년06월02일 18:07

문 대통령, 취임 첫 4대 그룹 초청 간담회
재계와 스킨십 부족했다는 평가...한미정상회담 이후 달라진 분위기
이 부회장 사면 전향적 언급...'8·15 특별사면' 가능성 높아져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전향적인 반응을 보이며 그의 사면론에도 탄력이 붙는 분위기다. 최근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문 대통령이 재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국내 핵심 기업인인 이 부회장의 8.15 특별사면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 문 대통령 "(이재용 사면) 공감하는 국민 많다" 전향적 언급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대 그룹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6.02 nevermind@newspim.com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4대 그룹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 대표이사 회장, 구광모 LG 대표이사 회장이 참석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4대 그룹 대표들의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언급에 "고충을 이해한다"고 답했다.

앞서 최태원 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인재가 필요하다"며 "경제 5단체장이 건의한 것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경제 5단체는 지난 4월 27일 건의서를 통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역시 새로운 위기와 도전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점점 치열해지는 반도체 산업 경쟁 속에서 경영을 진두지휘해야 할 총수의 부재로 과감한 투자와 결단이 늦어진다면, 그 동안 쌓아올린 세계 1위의 지위를 하루아침에 잃을 수도 있다"며 이 부회장 사면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김기남 부회장도 이날 "반도체는 대형투자 결정이 필요한데 총수가 있어야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며 이 부회장 사면을 거듭 요청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들이 많다"며 "지금 경제상황이 이전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고, 기업이 대담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 재계에 고마움 표한 문 대통령...이 부회장 8·15 특사 분위기 '솔솔'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1 pangbin@newspim.com

재계에서는 이번 한미정상회담 전후로 문 대통령과 정부의 재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고 입을 모은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취임 이후 올해까지 3년 연속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불참했다. 청와대에서 주최해온 신년 합동인사회에서 재계 인사들과 만나는 것으로 대체해왔다. 이에 재계에서는 그동안 문 대통령과 소통의 장이 부족하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작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한미정상회담 이후 문 대통령은 4대 그룹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모았다. 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처음이다. 이어 다음 날인 3일에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5대 경제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재계와의 스킨십을 강화한다. 재계가 이전과는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보는 이유다.

문 대통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놓고 "최고의 순방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다"며 큰 만족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성공적인 회담 성과에 4대 그룹의 역할이 컸다는 데에 공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찬 간담회에 앞서 진행된 환담에서도 "지난번 방미 순방 때 우리 4대 그룹이 함께해 주신 덕분에 정말 한미 정상회담 성과가 참 좋았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4대 그룹은 총 394억 달러(44조3300억원) 규모의 '투자 보따리'를 풀며 문 대통령의 뒤를 든든히 받쳤다.

특히 삼성은 총 170억 달러(약 19조원)를 투자해 미국에 신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 설립 계획을 밝혔다. 또 모더나와 백신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코로나19 백신 공급에 숨통을 틔우며 경제사절단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직후 열린 공동선언문에서 "한국기업과의 협력이 기대된다"면서 삼성, LG, SK 등을 지목해 "땡큐, 땡큐"라고 연달아 언급하며 우리 기업에 감사함을 표시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도 미국 투자의 핵심이자 글로벌 기업 삼성의 총수인 이 부회장의 사면을 요구하는 재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다.

실제로 한미정상회담 이후 이 부회장의 사면과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에도 변화의 기류가 감지돼왔다.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 "검토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어왔던 것과 달리 "국민적인 공감대가 고려돼야 한다"며 전향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날 문 대통령의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들이 많다"는 발언은 이 같은 인식 변화의 정점으로 분석된다.

이에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오는 8·15 광복절특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한미동맹 강화에 큰 역할을 하면서 재계를 바라보는 문 대통령의 시각이 달라졌음을 느낀다"며 "재계를 대표하는 이 부회장의 경제적 역할을 봤을 때, 오는 8월 대통령이 사면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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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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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