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전국민' vs '선별'...당정, 5차 재난지원금 두고 샅바 싸움

기사입력 : 2021년06월07일 12:23

최종수정 : 2021년06월07일 14:13

정부 '선별 지원' vs 민주당 '보편지원+추가 지원'
추가 세수 32조원...정부 "20조만" vs 與 "전액 활용"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정부와 여당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샅바 싸움을 하고 있다. 정부는 소비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소득층을 제외한 채 선별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당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정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규모·방식에 대해 논의했지만 협의점을 찾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 뒤 인사하고 있다. 2021.03.25 leehs@newspim.com

당정이 지급 대상부터 '전국민이냐 아니냐'를 두고 의견 차를 보이다 보니 자연스레 지급 규모나 방식에도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소득기준에 따라 개인별 지급이 아닌 가구별 지급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예로 소득 하위 50%, 70% 이하 등 특정한 수치에 따라 지급 대상과 비대상을 가르고 대상에 드는 가구에만 선별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선별 지원을 하면 소비진작 효과에 따른 내수 부양 효과를 최대한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월 2일 지난 1차 추경 확정 이후 전국민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도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지원을 하려면 보편 지원보다 선별 지원이 훨씬 더 바람직하고 효과적"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반면 당은 가구별 지급이 아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개인별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차등 없이 1인당 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하고 특정 피해 계층에게는 추가적으로 선별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게 당의 입장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재난지원금과 실질적 손실보상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항이 많다"며 "민심 경청 행보에서 국민 10분 중 7분 정도는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해달라는 주문을 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정 간 이견은 지급 규모에서도 존재한다. 특히 재정 여건을 두고 당정의 시각차가 존재해 지급 규모를 둔 이견 충돌도 거세다. 여유가 없다는 정부의 시각과 달리 민주당은 '재정 건전성'을 언급하며 재난지원금 활용엔 충분히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만한 규모라 판단하고 있다.

송 대표는 "올해 3월까지 국세 수입이 19조원 증가했다.백신 접종 속도가 붙는 지금부터 재정 정책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뜻을 분명히 했다. 또 "확장적 재정에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고 재정 건정성도 상대적으로 우수한 시점에 과감한 재정 정책을 통한 민생 회복을 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정부는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가 세수만을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가 추산하고 있는 추가 세수의 금액은 약 32조원이다. 이 가운데 지방교부세와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으로 39%를 정산하고 남은 금액인 약 20조원만 재난지원금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측 계산이다.

반면 여당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32조원 전체를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오전 손실보상법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추경 규모를 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행정명령 아니었던 여행업과 경영위기 업종까지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방향은 설명드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여론이 팽팽하게 엇갈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지급 방식에 대해 물은 결과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은 38.0%, '취약층에게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33.4%,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한다'는 25.3%였다. 

mine1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