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일각의 주장처럼 빚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는 것도 아니고, 한참 남은 선거를 의식한 추경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상반기 세수가 더 걷혀 생긴 재정 여력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포용적 재정완화정책으로 양극화의 그늘을 걷어내야 한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손실보상제 도입도 '모르는 사람들의 그늘을 읽는 일' 중 하나"라고 했다. 

그는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제는) 코로나19의 양극화를 막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는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 한 가운데서 생존을 위해 매일 사투를 벌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그늘을 읽고, 이분들을 지켜드리는 것보다 더 절실하고 시급한 민생은 없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더 걷힌 세수를 그대로 정부가 가지고 있는다면, 재정이 오히려 경제회복을 막고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지역경제가 살고 내수가 사는 선순환 효과를 봤다"며 "이번 상반기 세수 증가도 이런 확장적 재정정책이 낳은 재정의 선순환 효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급 시기와 규모 등 축적된 데이터를 충분히 검토해 현장 중심으로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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