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수도권 지자체장 부동산 재산 평균 54% 축소 신고"

기사입력 : 2021년06월03일 13:57

최종수정 : 2021년06월03일 13:57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신고한 아파트 가격이 시세의 54%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경기·인천 41개 시·군·구 지자체장 부동산 재산 분석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과 가족이 아파트를 보유한 지자체장 25명은 아파트를 시세보다 92억원 가까이 축소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경기·인천 41개 시·군·구 지자체장 부동산 재산 분석결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쳐] 2021.06.03 min72@newspim.com

◆ 아파트 재산 신고액, 시세의 54% 수준…서철모 화성시장 14억원 축소

경기·인천 시·군·구 지자체장 25명은 아파트 재산을 총 109억원 신고했다. 1인당 평균 4억4000만원이다. 반면 아파트 시세는 신고액보다 98억원 높은 201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아파트 시세도 신고액의 약 2배인 8억원이었다. 신고액이 시세의 54%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신고액과 시세의 차이가 가장 큰 지자체장은 서철모 화성시장으로, 아파트 재산 신고가액은 10억6700만원이었지만 시세는 24억8800만원이었다. 서 시장의 경우 재산이 공개된 지난 3월 5채를 매각했다고 밝혔으나 신고 당시에는 6채를 보유하고 있어 시세와 차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신동헌 광주시장 차액이 9억4600만원이었으며,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 8억1100만원, 조광한 남양주시장 7억6600만원, 이재준 고양시장 4억6000만원 순이었다.

아파트 기준으로 시세가 가장 많이 오른 경우는 신동헌 시장이 보유한 과천시 별양동 아파트로 4년 동안 9억3000만원, 약 100%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는 서철모 시장의 서울 노원구 주공아파트가 5억7500만원(126%) 올랐다. 홍인성 구청장이 보유한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는 5억원(56%), 백군기 용인시장 보유 서울 서초구 방배래미안아트힐은 4억9500만원(65%), 이재준 시장의 고양시 위시티일산자이는 4억7800만원(68%) 각각 올랐다.

◆ 보유 재산 중 부동산 80%…엄태준 이천시장 가장 많아

41개 시·군·구 지자체장이 신고한 총 재산 중 부동산은 80%를 차지했다. 이들이 신고한 총 재산은 505억원으로, 이중 부동산 재산은 405억원이다.

상위 10명의 평균 부동산 재산은 22억7000만원으로 총재산 23억7000만원의 96%를 차지했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총재산 59억9000만원, 부동산 재산 53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이어 백군기 시장 29억3000만원, 김상돈 의왕시장 27억7000만원, 정동균 양평군수 20억7000만원 순이었다.

지자체장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건물·토지 현황 조사결과, 지자체장 32명이 주택 46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신고액은 134억원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장 32명의 평균 주택재산은 4억2000만원이고, 9명은 무주택자로 조사됐다.

지자체장 41명 가운데 8명은 다주택자였다. 조광한 남양주시장(2채), 이재준 고양시장(2채), 윤화섭 안산시장(2채), 허인환 인천 동구청장(2채),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2채), 최용덕 동두천시장(2채), 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2채), 이성호 양주시장(2채) 등이다.

토지보유 현황을 보면 본인과 배우자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21명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총 토지면적은 4만8613평이고 가치는 88억원이었다. 이중 지자체장 18명은 총 2만231평의 농지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군기 시장은 17억9000만원 상당의 토지 1만3293평을 보유해, 지자체장 중 최고 땅부자였다. 다음으로는 김상돈 의왕시장 12억4000만원(3944평), 정하영 김포시장 9억3000만원(3777평), 박형우 인천 계양구청장 8억6000만원(212평), 염태영 수원시장 8억6000만원(775평) 순이었다.

◆ 지자체장 17명 가족 30명 재산고지 거부

경실련은 "지난해 다주택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거세게 일면서 일부 공작지들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고 대외적으로는 주택을 처분했다고 밝혀 논란을 부추겼다"며 "자녀나 부모의 재산은 고지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했다.

가족재산 고지를 거부한 지자체장은 총 17명이며, 재산고지 거부 가족은 30명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자녀 2명과 손자 3명 등 총 5명, 유천호 인천 강화군수는 자녀 2명, 손자 2명 등 4명, 서철모 화성시장은 자녀 1명과 손자 2명 등 3명의 재산고지를 거부했다.

박형우 인천 계양구청장, 김성기 가평군수, 백군기 용인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등은 2명, 이재준 고양시장, 차준택 인천 부평구청장, 임병택 시흥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신동헌 광주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윤화섭 안산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김광철 연천군수, 최용덕 동두천시장 등은 1명의 재산고지를 거부했다.

재산고지 거부 사유 대부분은 독립 생계유지였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부모의 타인부양, 김광철 연천군수는 자녀의 주소일괄변경을 사유로 기재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불과 1년 뒤면 각 지자체장을 새로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개최된다"며 "각 정당은 공천과정에서 부동산 재산 검증을 강화해 집값 잡기에 전념할 수 있는 후보자를 공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축소된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대로 신고해야 한다"며 "세부주소 및 부동산취득 과정의 소명자료 등도 투명하게 공개해 공개적 검증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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