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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취임 한 달 송영길, 하루 일정 3개꼴 강행군...'경선연기론' 해결은 과제

기사입력 : 2021년06월02일 11:26

최종수정 : 2021년06월02일 11:26

부동산·반도체 특위 수장 교체 단행
'조국 사태' 재발 가능성도 막아야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한 달 동안 1일 당 3번 꼴로 일정을 소화하며 부지런한 행보를 보였지만 '경선 연기론'·'대선기획단 출범' 문제 등 난제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그의 앞에는 당의 쇄신과 더불어 4·7재보궐선거 결과로 확인된 민주당에 부정적인 민심, 부동산 난제, 검찰·언론 개혁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더군다나 이제는 야당의 '이준석 돌풍'에도 맞서서 '쇄신론 이슈'까지 지켜내야 하는 상황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5.31 kilroy023@newspim.com

송 대표는 지난 5월 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열린 전당대회에서 득표율 35.60%를 얻으며 당선됐다.

그의 당선 배경은 재보궐선거 참패로 인해 불거진 쇄신론과 문재인 정부 임기 후반부 강한 개혁 입법에 대한 요구였다. 그와 17·20·21대 국회를 같이 한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송 대표를 두고 "계파성이 적어 진영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정치인이자 가장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졌다"며 "보궐선거 민심에서 나타난 우리 당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그는 당의 쇄신을 두고서는 초선·중진 의원 등과 소통하며 쇄신의 방향성을 강구했고 민심 회복을 위해 지난 5월 25일부터 31일까지 '민심 경청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그는 대표로서 지난 5월 3일부터 6월 2일까지 주말·공휴일 포함 총 25일을 공식 일정 소화에 소비했다. 25일 동안 75번의 공식 일정을 소화해 1일당 3번 꼴로 일정을 치룬 셈이다.

대표로서 열정 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난제들이 가득하다. 더군다나 지난 1일 출간한 조국 전 장관의 저서 '조국의 시간'에 따른 민심 변화에도 신경을 곤두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의힘에서 불어오는 '이준석 돌풍'이란 과제에도 맞서야 한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5월 28일 당대표 예비경선에서 1위를 기록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야당 내에선 청년 세대를 대변하는 이 전 최고위원의 돌풍에 기존과 차별화된 신선한 바람이 불고 있다.

송 대표는 이러한 야당의 분위기에 맞서 민주당에 대한 민심 회복에 더욱 열을 올려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야당에 쇄신 이슈를 빼앗길 수도 있다. 또한 대선 승리를 위해 기획단 발족 시기도 적절히 잡아야 하며 당내 치열한 논쟁거리가 된 '경선 연기론'에 대한 입장 표명의 부담감도 안고 있다.

그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대통령과 당의 이름만 빼고 다 바꾸자'는 출사표를 던지며 다섯 가지 과제부터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첫 번째는 백신을 확실하게 예정대로 확보를 해서 집단면역을 완성시키는 것, 두 번째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 세 번째는 남북 관계를 뚫어내서 새로운 실마리를 찾는 것, 네 번째는 미·중 갈등 속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생존 활로를 찾는 것, 다섯 번째는 '2050 탄소 중립화 선언'의 뒷받침 근거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그는 이 중 부동산과 반도체 산업의 생존 활로를 찾기 위해 취임 직후 특위의 수장부터 교체했다. 당내 대표적인 규제완화론자인 김진표 의원을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변재일 의원을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부동산 특위에서는 큰 이견이 없었던 재산세 감면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1주택자의 재산세 인하 특례 범위는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고 6억에서 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에는 0.05%p 세율을 인하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서는 당내 강경파의 반발에 직면해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는 그럼에도 정부의 2·4대책을 뒷받침하는 정책으로 제시한 무주택자에게 대출기간을 늘려주는 등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중심으로 부동산 난제 풀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대표 경선 과정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최대 90%까지 푸는 것부터 장기 주택모기지에 한해 기준도 90%까지 올리는 것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이러한 규제 완화 외에도 송영길표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보조 정책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그는 2015년 10월 저서로 '송영길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펴내면서 해당 프로젝트의 도입을 역설한 바 있다.

그는 전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기·인천 기초단체장들과 정책 현안 회의를 열고 '누구나집' 시범사업의 대상이 될 부지 선정 및 방향성에 관해 논의하기도 했다.

송 대표는 지난 5월 31일 손경식 경영자총협회장의 말처럼 나라 안팎의 중대한 시기에 집권 여당의 선장이 됐다. 그가 걸어온 다양한 정치 경험'이 민주당에 큰 힘이 돼야 할 시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5.25 kilroy023@newspim.com

◆ 노동운동가에서 인권 변호사→DJ에게 정치 배우고, 노무현·문재인 정권서 꽃 피운 정치인

송 대표는 정치권에서 86그룹(80년대 학번·1960년대생) 대표주자로 통한다. 1963년 3월 21일 전라남도 고흥군에서 4남 2녀 중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광주 대동고를 졸업한 뒤 연세대 경영학과에 진학했다.

연세대 초대 직선 총학생회장으로 선출됐고 학생운동을 하다가 1985년 집시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바 있다. 석방 후 인천으로 내려가서 노동운동을 했다.

이후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인천에서 노동 인권 변호사 활동을 했다. 3년가량 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통해 고(故)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치에 입문했다.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 민주당에 공천을 받아 인천 계양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해 2001년 새천년민주당 노동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약했다. 2002년에는 노무현 대통령 후보 수행비서를 맡기도 했다. 이후 17대 총선에서는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진 제17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간사로서 활동했고 2004년 제17대 국회 이라크내 테러집단에 의한 한국인 피살사건 관련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간사로도 활약했다.

2006년 제17대 국회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유치 특별위원회 위원과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으로 활동했고 2008년까진 제17대 국회 한미FTA체결대책특별위원회 간사로 활약했다. 2007년엔 열린우리당 사무총장에 올랐고 2008년까지 대통합민주신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도 지냈다.

2008년 열린 18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소속으로 같은 인천 계양에서 내리 당선돼 3선에 성공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민주당 최고위원에 올랐고 해당 기간 동안 제18대 국회 한·말레이시아 의원친선협회 회장도 역임했다.

그는 2010년 인천광역시장이 되기 위해 의원직을 내려놓는다. 그해 6월 2일 열린 지방선거에서 52.7% 득표율을 안상수 한나라당 후보를 제치고 결국 인천시장에 오른다. 인천시장 재임 당시 그는 인천시의 부채를 감소세로 돌려놓는 등 행정 능력을 증명했다.

이후 여의도 복귀를 알린 그는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인천 계양 선거구에 다시 출마해 4선에 성공했다. 같은 해 8·27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출사표를 던졌지만 컷오프됐다.

이후 2017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캠프에 합류해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다. 21대 총선에서 5선을 일궈냈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대통령 특사로 러시아에 다녀왔다.

'외교통'으로도 잘 알려진 송 대표는 인천시장 시절 러일전쟁 때 인천 제물포 앞바다에서 침몰한 러시아 함선 바랴그호의 깃발을 러시아 측에 반환하고 기념시설을 건립,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인연을 쌓기도 했다. 이에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러시아 내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등급의 훈장인 오르지나 드루쥐비 훈장을 받았다.

측근에 따르면 그는 엄청난 학구열을 자랑한다. 독학으로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를 능숙히 익혀 대통령 직속 초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도 지냈다.

그의 저서로는 2003년 10월 '그래, 황소처럼 이 길을 가는 거야', 2009년 11월 '벽을 문으로', 2013년 '룰을 지배하라', 2014년 '경제수도 인천 미래 보고서', 2015년 '송영길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 2020년 '둥근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가 있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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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고객신뢰위원회 출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대응책으로 고객신뢰위원회를 구성했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구성으로 이번 사고로 떨어진 고객 신뢰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 SK텔레콤은 18일 데일리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객신뢰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SKT는 앞선 16일 고객신뢰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 활동은 2년이다. 서울 시내 한 티월드 대리점에서 유심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김영은 인턴기자] 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현 한국공학대학 석좌교수)이 위원장을 맡고 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채연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전 고려대 다양성위원회 위원장)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관심이 모아졌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논의하지는 않는다. 앞서 SKT는 위원회 출범 전 위약금 면제 여부 등을 포함한 고객신뢰 회복 방안을 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홍승태 SKT 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KT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청문회에서도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구성된 고객신뢰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는 않지만 관련한 고객들의 의견을 회사에 전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위원회에서 고객 입장을 반영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면 SK텔레콤 이사회에서 이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객신뢰위원회는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며 각종 조치에 대해 자문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 마련을 회사에 요구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홍 실장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고 위원들을 모시는 데 공을 들였다.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조언을 듣고 향후 계획에 도움을 받기 위해 위원회를 출범했다"며 "1차 회의에서 고객신뢰위원회의 운영 방안, 업무 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주 진행될 2차 회의에서 다양한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심 카드 물량이 대량 입고되면서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유심 교체 고객은 210만명이며 잔여 예약 고객은 669만명이다. 유심 물량의 확보로 전날 유심을 교체한 인원도 17만명으로 지난 13일 10만명 이후 4일만에 다시 10만명을 넘어섰다. 임봉호 MNO 사업부장은 "17일에 유심 물량이 87만5000개가 입고돼 오늘(18일) 30만개가 배부된다"고 전했다. SKT는 이달 말까지 500만개, 내달 추가로 500만개를 확보해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도 19일부터 시행한다. 19일부터 6월 말까지 T월드 매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국 도서벽지 100여 개 지역 300여 곳을 방문하기로 했으며 SKT와 멤버사 구성원이 직접 도서 벽지 노령층을 중심으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유심 교체 및 재설정 솔루션도 제공할 예정이다. 류정환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은 "초기 대응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았다. 엔지니어로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5-1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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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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