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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취임 한 달 송영길, 하루 일정 3개꼴 강행군...'경선연기론' 해결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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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반도체 특위 수장 교체 단행
'조국 사태' 재발 가능성도 막아야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한 달 동안 1일 당 3번 꼴로 일정을 소화하며 부지런한 행보를 보였지만 '경선 연기론'·'대선기획단 출범' 문제 등 난제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그의 앞에는 당의 쇄신과 더불어 4·7재보궐선거 결과로 확인된 민주당에 부정적인 민심, 부동산 난제, 검찰·언론 개혁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더군다나 이제는 야당의 '이준석 돌풍'에도 맞서서 '쇄신론 이슈'까지 지켜내야 하는 상황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5.31 kilroy023@newspim.com

송 대표는 지난 5월 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열린 전당대회에서 득표율 35.60%를 얻으며 당선됐다.

그의 당선 배경은 재보궐선거 참패로 인해 불거진 쇄신론과 문재인 정부 임기 후반부 강한 개혁 입법에 대한 요구였다. 그와 17·20·21대 국회를 같이 한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송 대표를 두고 "계파성이 적어 진영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정치인이자 가장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졌다"며 "보궐선거 민심에서 나타난 우리 당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그는 당의 쇄신을 두고서는 초선·중진 의원 등과 소통하며 쇄신의 방향성을 강구했고 민심 회복을 위해 지난 5월 25일부터 31일까지 '민심 경청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그는 대표로서 지난 5월 3일부터 6월 2일까지 주말·공휴일 포함 총 25일을 공식 일정 소화에 소비했다. 25일 동안 75번의 공식 일정을 소화해 1일당 3번 꼴로 일정을 치룬 셈이다.

대표로서 열정 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난제들이 가득하다. 더군다나 지난 1일 출간한 조국 전 장관의 저서 '조국의 시간'에 따른 민심 변화에도 신경을 곤두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의힘에서 불어오는 '이준석 돌풍'이란 과제에도 맞서야 한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5월 28일 당대표 예비경선에서 1위를 기록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야당 내에선 청년 세대를 대변하는 이 전 최고위원의 돌풍에 기존과 차별화된 신선한 바람이 불고 있다.

송 대표는 이러한 야당의 분위기에 맞서 민주당에 대한 민심 회복에 더욱 열을 올려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야당에 쇄신 이슈를 빼앗길 수도 있다. 또한 대선 승리를 위해 기획단 발족 시기도 적절히 잡아야 하며 당내 치열한 논쟁거리가 된 '경선 연기론'에 대한 입장 표명의 부담감도 안고 있다.

그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대통령과 당의 이름만 빼고 다 바꾸자'는 출사표를 던지며 다섯 가지 과제부터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첫 번째는 백신을 확실하게 예정대로 확보를 해서 집단면역을 완성시키는 것, 두 번째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 세 번째는 남북 관계를 뚫어내서 새로운 실마리를 찾는 것, 네 번째는 미·중 갈등 속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생존 활로를 찾는 것, 다섯 번째는 '2050 탄소 중립화 선언'의 뒷받침 근거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그는 이 중 부동산과 반도체 산업의 생존 활로를 찾기 위해 취임 직후 특위의 수장부터 교체했다. 당내 대표적인 규제완화론자인 김진표 의원을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변재일 의원을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부동산 특위에서는 큰 이견이 없었던 재산세 감면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1주택자의 재산세 인하 특례 범위는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고 6억에서 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에는 0.05%p 세율을 인하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서는 당내 강경파의 반발에 직면해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는 그럼에도 정부의 2·4대책을 뒷받침하는 정책으로 제시한 무주택자에게 대출기간을 늘려주는 등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중심으로 부동산 난제 풀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대표 경선 과정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최대 90%까지 푸는 것부터 장기 주택모기지에 한해 기준도 90%까지 올리는 것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이러한 규제 완화 외에도 송영길표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보조 정책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그는 2015년 10월 저서로 '송영길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펴내면서 해당 프로젝트의 도입을 역설한 바 있다.

그는 전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기·인천 기초단체장들과 정책 현안 회의를 열고 '누구나집' 시범사업의 대상이 될 부지 선정 및 방향성에 관해 논의하기도 했다.

송 대표는 지난 5월 31일 손경식 경영자총협회장의 말처럼 나라 안팎의 중대한 시기에 집권 여당의 선장이 됐다. 그가 걸어온 다양한 정치 경험'이 민주당에 큰 힘이 돼야 할 시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5.25 kilroy023@newspim.com

◆ 노동운동가에서 인권 변호사→DJ에게 정치 배우고, 노무현·문재인 정권서 꽃 피운 정치인

송 대표는 정치권에서 86그룹(80년대 학번·1960년대생) 대표주자로 통한다. 1963년 3월 21일 전라남도 고흥군에서 4남 2녀 중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광주 대동고를 졸업한 뒤 연세대 경영학과에 진학했다.

연세대 초대 직선 총학생회장으로 선출됐고 학생운동을 하다가 1985년 집시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바 있다. 석방 후 인천으로 내려가서 노동운동을 했다.

이후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인천에서 노동 인권 변호사 활동을 했다. 3년가량 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통해 고(故)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치에 입문했다.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 민주당에 공천을 받아 인천 계양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해 2001년 새천년민주당 노동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약했다. 2002년에는 노무현 대통령 후보 수행비서를 맡기도 했다. 이후 17대 총선에서는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진 제17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간사로서 활동했고 2004년 제17대 국회 이라크내 테러집단에 의한 한국인 피살사건 관련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간사로도 활약했다.

2006년 제17대 국회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유치 특별위원회 위원과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으로 활동했고 2008년까진 제17대 국회 한미FTA체결대책특별위원회 간사로 활약했다. 2007년엔 열린우리당 사무총장에 올랐고 2008년까지 대통합민주신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도 지냈다.

2008년 열린 18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소속으로 같은 인천 계양에서 내리 당선돼 3선에 성공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민주당 최고위원에 올랐고 해당 기간 동안 제18대 국회 한·말레이시아 의원친선협회 회장도 역임했다.

그는 2010년 인천광역시장이 되기 위해 의원직을 내려놓는다. 그해 6월 2일 열린 지방선거에서 52.7% 득표율을 안상수 한나라당 후보를 제치고 결국 인천시장에 오른다. 인천시장 재임 당시 그는 인천시의 부채를 감소세로 돌려놓는 등 행정 능력을 증명했다.

이후 여의도 복귀를 알린 그는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인천 계양 선거구에 다시 출마해 4선에 성공했다. 같은 해 8·27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출사표를 던졌지만 컷오프됐다.

이후 2017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캠프에 합류해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다. 21대 총선에서 5선을 일궈냈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대통령 특사로 러시아에 다녀왔다.

'외교통'으로도 잘 알려진 송 대표는 인천시장 시절 러일전쟁 때 인천 제물포 앞바다에서 침몰한 러시아 함선 바랴그호의 깃발을 러시아 측에 반환하고 기념시설을 건립,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인연을 쌓기도 했다. 이에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러시아 내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등급의 훈장인 오르지나 드루쥐비 훈장을 받았다.

측근에 따르면 그는 엄청난 학구열을 자랑한다. 독학으로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를 능숙히 익혀 대통령 직속 초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도 지냈다.

그의 저서로는 2003년 10월 '그래, 황소처럼 이 길을 가는 거야', 2009년 11월 '벽을 문으로', 2013년 '룰을 지배하라', 2014년 '경제수도 인천 미래 보고서', 2015년 '송영길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 2020년 '둥근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가 있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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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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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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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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