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가상통화

속보

더보기

[종합] 가상자산 관리감독 금융위…사업자는 9월까지 FIU에 신고해야

기사입력 : 2021년05월28일 16:52

최종수정 : 2021년05월28일 16:52

정부,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 발표…특금법 보완 차원
가상자산 관계부처 TF에 국세청·관세청 추가
거래소 신고제 안착·투명성 강화

[서울=뉴스핌] 이보람 홍보영 기자 =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을 관리 감독할 주무부처로 금융위원회를 지정했다. 또 가상자산의 바탕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 육성은 과기정통부가 맡는다. 아울러 예정대로 내년 1월 이후부터 가상자산 양도와 대여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선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첫 과세키로 했다.

또 가상자산과 관련한 불법·불공정 행위가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TF에 국세청과 관세청이 추가 참여한다.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규모 확대 등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예방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정부는 "특금법에 의한 사업자 신고유예기간을 전후로 단계별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자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며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은 금융위 주관으로,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과 관련한 불법·불공정 행위가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TF에 국세청과 관세청을 추가하기로 했다.

◆ 특금법 실행 전 거래소 신고유도·컨설팅 실시

금융위·금감원·과기정통부는 거래소들의 조속한 신고유도 및 컨설팅 실시 등을 통해 특금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 24일 이전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정부가 제시한 거래소 신고요건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확인 ▲대표‧임원이 특정금융정보법, 금융관련법령 등 위반 사항 등이다.

정부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접수 시 신속하게 심사(FIU)해 조기 신고된 사업자 중심의 시장 재편이 빠르게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가능성에 시장참여자가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 신청·수리현황 공개 및 거래 유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 현황을 검·경 등 단속기관과 공유해 수사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가산자산 거래업자 등의 예치금 횡령, 해킹을 가장한 기획파산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는 6월까지였던 가상자산 관련 범부처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도 9월까지로 연장한다. 이를 통해 불법 다단계, 사기, 유사수신, 해킹, 피싱이나 스미싱 등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이로 인한 범죄수익의 몰수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특금법 실행 이후 자금세탁·해킹방지 등 관리강화

9월 25일 특금법 실행 이후 체계적 관리도 강화한다. 특금법에 규정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요건, 자금세탁방지, 횡령방지, 해킹방지 등 의무가 지켜지는지 관리를 강화한다.

먼저 사업자가 신고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변경·갱신 시도 적용)토록 하고, 미신고 영업의 경우 처벌(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한다.

거래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엄격히 관리한다. 고객확인, 의심거래 보고, 내부통제기준 마련,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등 기본적인 의무위반여부를 검사하고, 미이행시 과태료·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가한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미 개설시 신고를 불수리·말소할 계획이다.

▲고객 거래내역분리 관리 ▲예치금 분리관리 ▲미확인 고객과 거래금지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금지 ▲다크코인 거래 금지 등의 의무를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영업정지‧신고 말소 등의 조치를 취한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5.06 tack@newspim.com

아울러 고객 예치금을 횡령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예치금 분리 관리 위반 시 과태료 부과‧영업정지‧신고 말소 등의 제재를 취한다. 신고 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신고말소·불수리할 방침이다.

거래투명성 제고,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특금법 시행령 개정 추진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직접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 가상자산사업자·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 해킹 등으로부터 거래참여자의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토록 콜드월렛 보관비율 상향(70% 이상)도 검토한다.

뿐만 아니라 이같은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FIU에 정식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조직 규모 등은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 신고 기간이 끝나면 사업자 숫자 등을 고려, 행안부와 추후 논의해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에 따라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 관련 소득에 대해 2023년 5월부터 종소세 신고를 통해 과세한다는 계획이다. 가상자산 거래 관련 과세 기준은 해외 및 비상장주식 과세체계를 참고해 마련됐다. 세율 20% 및 250만원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같은과세 시행으로 인한 혼란이 없도록 과세자료 제출 등 사전안내와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가상자산 정책을 마련하는 데 청년층이나 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기로 했다. 정부는 "각 부처가 소관분야에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수시로 기관별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