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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사각지대 소상공인 지원 위한 창의적 해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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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와 함께 새로이 다시 일상으로' 온택트 간담회

[안양=뉴스핌] 박승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안양시동안구을)은 지난 27일 오후 3시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함께 '새로이 다시 일상으로" 온택트 간담회(유튜브 이재정TV 생중계)를 개최했다.

28일 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 주관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을 지역위원회 을지로위원회는 약 한 달에 걸쳐서 간담회 준비를 했으며 안양시 동안구 상인회별 사전 미팅을 통해 현장의 문제를 파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안양시동안구을)은 지난 27일 오후 3시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함께 '새로이 다시 일상으로" 온택트 간담회(유튜브 이재정TV 생중계)를 개최했다. [사진=이재정 국회의원실] 2021.05.28 1141world@newspim.com

또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진 시장상권의 위기 극복을 위한 성공사례와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이며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인지를 이번 간담회에서 이야기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이번 간담회에서는 안양시 시의회, 안양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관계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회가 참여했다.

이재정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현황과 피해지원 정책,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을 위한 상권 조직화 지원, 골목상권 성장단계별 지원 등에 대한 발제와 안양시 상인회장들과 중소벤처기업부 및 안양시의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상권 활성화 및 지역화폐 전문가로 알려진 임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초대 원장(現 킨텍스 사외이사)이 좌장으로 나섰고 김영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실장과 곽규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본부장이 발제를 했다. 평촌역 상가연합회, 귀인동 먹거리촌 상인연합회, 평촌1번가 연합회, 호계종합시장 상인회, 안양농수산물시장 연합회 등 안양시 동안구의 대표적인 상인회도 참여했다.

이재정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에 따른 경제 생태계가 급격하게 변하는 상황 속에서 논의하는 자리"라며 "우리 정부의 각종 지원 속에서도 전통시장, 상점가, 특히 골목상권 내 개별 소상공인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개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역량만으로 현실을 타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안양시 상인회 여러분과 안양시, 중소벤처기업부, 국회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가 소상공 및 자영업 계층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이런 공론의 자리가 안양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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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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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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