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박진·최형두, 방미 성과..."군인 백신, 깜짝 선물 아닌 의원 외교 노력"

기사입력 : 2021년05월26일 10:43

최종수정 : 2021년05월26일 10:43

"美 의회에 백신 스와프·파트너십 요청"
"백신 허브 특위' 제안…국회서 뒷받침 돼야"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국민의힘 백신 협력 방미대표단 활동을 마친 박진 의원은 26일 "'백신 스와프'와 한국을 아시아의 백신 허브로 만들기 위한 백신 파트너십 구축 제안을 설명하고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방미대표단 단장인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백신협력 방미대표단 활동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백신협력 방미대표단으로 미국 우드로 윌슨센터의 초청으로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8박 10일 간 미국을 방문해 의회, 행정부, 싱크탱크, 제약업계 등 인사들을 폭넓게 만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에 저희 대표단이 만난 미국 민주당, 공화당을 비롯한 조야의 인사들은 이러한 제안에 관심을 가지고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방미단은 아울러서 아직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하고 있는 30세 미만 45만명의 우리 한국군 장병들에 대한 백신 공급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군의 생명과 안전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안전과 한미연합방위력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며 "방미단은 5.18 워싱톤 특파원 간담회에서도 이러한 제안을 공개적으로 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을 '깜짝선물'이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초당적인 의원 외교의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국민의힘 방미대표단 활동 내용과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를 실현하기 위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며 "방미대표단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밝혔다시피 국민의힘은 국회에 여야의원들로 구성된 '백신허브(Hub)특위' 설치를 여당 지도부에 제안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간에 글로벌 백신 파트너쉽을 추진키 위해서는 미국과의 지속적인 협의채널이 필요하고 국회에서 정책과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이 돼야 한다"며 "한국이 미국과의 긴밀한 파트너쉽을 통해 백신생산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글로벌 백신공급의 중심에 서도록 하는것이 국익발전에 기여하는 전략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당의 비전"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백신협력 방미대표단 결과 보고 기자회견에서 박진 외교안보특별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5.26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저와 최형두 의원은 국민의힘 백신협력 방미대표단으로 미국 우드로 윌슨센터의 초청으로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8박 10일 간 미국을 방문해, 의회, 행정부, 싱크탱크, 제약업계 등 인사들을 폭넓게 만나 '백신 스와프'와 한국을 아시아의 백신 허브로 만들기 위한 백신 파트너십 구축 제안을 설명하고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이번에 저희 대표단이 만난 미국 민주당, 공화당을 비롯한 조야의 인사들은 이러한 제안에 관심을 가지고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방미단은 아울러서 아직 백신접종을 받지 못하고 있는 30세 미만 45만명의 우리 한국군 장병들에 대한 백신공급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는 우리 국군의 생명과 안전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안전과 한미연합방위력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방미단은 5.18 워싱톤 특파원 간담회에서도 이러한 제안을 공개적으로 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을 "깜짝선물"이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초당적인 의원외교의 노력이 반영된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스와프"가 거론되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한국은 개발도상국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백신지원이 어렵다고 정부는 뒤늦게 애써 변명하지만, 백신스와프는 백신을 그냥 거저 달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당장 급한대로 미국에 여유분이 있으면 먼저 빌려쓰고 나중에 생산하거나 확보해서 되갚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한국과 미국은 동맹국이고,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한국은 잠재적인 백신생산능력이 있고 이미 물량적으로는 인구 두 배에 해단하는 백신을 계약상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과 백신스와프 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가진 나라다.

이번에 미국에서 만난 인사들은 백신스와프에 대해서 방미단의 설명을 듣고 대부분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다..

의회에서는 민주당의 캐롤린 멀로니, 아미 베라, 토마스 수오지의원, 그리고 공화당의 팀 월버그 의원, 한국계의 영 킴, 미셸 스틸 같은 의원들은 모두 긍정적인 지지 의사를 보였다.

아미베라 하원 동아태 소위원장은 한국과의 백신협력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했고 캐롤린 멀로니, 토마스 수오지 의원은 백악관과 국무부에 한국의 백신 공급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것을 상기시켜 주기도 했다.

행정부의 마크 내퍼 동아태 부차관보, 제임스 줌왈트 전 일본, 한국담당 부차관보 등과도 한미백신스와프와 백신파트너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울러 성 킴 동아태 차관보 대행, 크리스 힐, 캐시 스티븐스 같은 전 주한대사들과도 만찬을 하면서 한미 백신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미국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는 싱크탱크의 경우에는 워싱톤의 우드로 윌슨센터, 외교협회 (CFR),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 브루킹스, 맨스필드 재단, 한미경제연구소 (KEI), 그리고 뉴욕의 Korea Society 등을 직접방문해서 대면 대화하거나 화상회의를 통해서 백신스와프와 백신허브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야당은 대외협상권한도 없고,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초당적인 의원외교를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방미 활동에 임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총력외교를 펼쳐서 이번에 미국과 백신스와프를 반드시 성사시켰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국민의힘 방미대표단 활동내용과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를 실현하기 위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고 생각한다. 방미대표단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밝혔다시피 국민의힘은 국회에 여야의원들로 구성된 "백신허브(Hub)특위" 설치를 여당 지도부에 제안한 상황이다.

한미 간에 글로벌 백신 파트너쉽을 추진키 위해서는 미국과의 지속적인 협의채널이 필요하고 국회에서 정책과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한국이 미국과의 긴밀한 파트너쉽을 통해 백신생산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글로벌 백신공급의 중심에 서도록 하는것이 국익발전에 기여하는 전략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당의 비전이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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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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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