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내달 7일까지 후보자 천거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법원이 오는 9월 퇴임 예정인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 인선 작업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오는 9월 17일 퇴임 예정인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이달 28일부터 내달 7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을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피천거인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경력이 20년 이상이어야 하고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공개 변론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0.05.20 pangbin@newspim.com |
대법원은 이와 함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비당연직위원 중 외부 인사 3명에 대한 추천도 받을 예정이다.
피추천인은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비법조인이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오는 27일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대법원은 천거기간이 끝난 후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 명단과 함께 학력·주요 경력·재산·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들을 방침이다.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절차가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투명하게 진행되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것은 물론, 사회 정의 실현과 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대법관 적입자가 제청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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