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문대통령,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 공식선언...42년 만에 미사일주권 확보

기사입력 : 2021년05월22일 09:42

최종수정 : 2021년05월22일 09:42

한미정상회담서 미사일지침 해제 깜짝발표
文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지침 종료 전한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합의했다. 이로서 한국은 42년만에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됐다.

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쁜 마음으로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밝혔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5.22 kckim100@newspim.com

문 대통령은 이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 한미 방위비 협정 타결과 더불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이로 실질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또 "강력한 안보가 뒷받침될 때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갈 수 있다"면서 "우리 두 사람은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양국 의지를 재확인했다"고도 말했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미국의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신 한국 미사일의 개발 사거리를 제한하기로 한 것으로, 지난 1979년 체결된 이후 총 4차례 개정됐다.

2001년 1차 개정 당시에는 사거리 제한이 180km에서 300km로 변경됐으며 2012년 2차 개정 때 사거리가 800km로 재차 늘어났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탄두 중량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결정했고, 지난해 7월에는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했다.

미사일 지침이 종료되면서 우리 군은 42년만에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됐다. 사거리 800km 제한이 해제되면서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전역을 사정거리로 둔 중거리탄도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도 가능해졌다.

미사일지침 종료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과 군사 주권을 갖길 권하는 한국의 이해관계가 맞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국과 미국의 이해관계가 맞았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 미사일 지침을 해제하길 원한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고, 미국의 입장은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중국을 의식한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고 풀이했다.

박 교수는 "2018년 사거리를 800km로 제한하고 탄두중량을 무제한으로 두자는 것이 마지막 입장이었는데, 이는 중국을 겨냥하지 않겠다는 명분을 살리려 했던 것"이라면서 "그것을 풀었다는 것은 중국을 겨냥하겠다는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