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5월 17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대통령, 장관 인사청문회 후폭풍…부정평가 소폭 상승
민주당, 1주택자 재산세 완화 막판 조율…공시가격 6억→9억 거론
이낙연, 노형욱에 조언…"GTX-D 쉽게 생각하지 말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번 주 횡보를 기록했지만 부정평가가 소폭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는 등 장관 인사청문회 후폭풍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석간에는 정부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한일관계 개선 노력을 약속하는 대신 싱가포르 선언 계승 등 한국이 원하는 대북정책을 상당 부분 반영시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에선 지난해 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자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중심으로 대미 설득에 나서 이같이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중 윤곽을 드러낼 1주택자 재산세 완화 방안을 두고 막판 조율에 들어갔는데요. 현재 감면 혜택 기준선인 공시가격 6억 원을 9억 원까지 상향하는 방향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에 도전하는 소위 '톱3'의 조력 그룹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 뒤에는 옛 바른정당부터 함께 한 개혁보수 인사들이 있고, 주호영(5선) 전 원내대표는 TK(대구·경북) 출신 사람들의 지지를, 김웅(초선) 의원은 초선 중 소장파 성향을 갖는 의원들의 응원을 받습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형욱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김포-부천을 잇는 서부권광역급행철도(GTX-D) 계획안 노선과 관련해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17일 오전 7시 10분께 김포골드라인 장기역에서 9호선 국회의사당역까지 지하철을 이용해 국회로 출근한 후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시행 과정에서 보완할 점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산재예방 TF 첫 회의에서 "다시는 일터에 나간 우리 아들·딸과 엄마·아빠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해 가족 품에 안기지 못하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당이 앞서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文 지지율, 부정평가 0.2%p 상승한 60.5%...인사청문회 논란 영향/ 뉴스핌
지난주 반등세를 보였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부정평가가 소폭 상승세를 나타내며 아직 완전한 반등세를 보이지 못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는 등 장관 인사청문회 후폭풍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YTN 의뢰로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무선 90 : 유선 10)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1년 5월 2주 차 주간 집계 결과, 문재인 대통령 취임 210주 차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지난주 5월 1주 차 주간 집계 대비 동률인 36.0%(매우 잘함 18.3%, 잘하는 편 17.7%)로 나타났다.

이철희 靑 정무, 홍남기 유임설에 "교체 전제로 인사검증하는 것 없다"/ 뉴스핌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유임 가능성과 관련, "교체를 전제로 해서 인사검증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철희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제가 알고 있는 한에는 (인사검증 이뤄지는 것이) 없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北 선전매체, 윤석열 풍자 콩트···"별의 순간 아닌 별똥별의 순간"/ 서울경제
북한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판하는 시사 풍자 콩트를 내놨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17일 '별의 집에서 일어난 별찌(별똥별) 소동' 기사에서 윤 전 총장 부부의 대화 형식으로 짠 방송극, 이른바 콩트 원고를 공개했다. 매체는 윤 전 총장이 '별의 순간'이 아니라 '별찌(별똥별)의 순간'을 잡은 것일 수 있다며 "징조가 나쁘다"고 했다. 특히 극 중 윤 전 총장 부인의 입을 빌어 "한때 대선주자로 이름을 올렸다가 돌덩이 같이 추락해버린 반기문처럼 당신도 반짝했다가 종당에(결국) 사라져버릴지 어떻게 알겠느냐"며 비판했다.

[단독] 정부, 미국에 "한일관계 개선할테니 싱가포르 선언 계승해달라" 요구/ 매일경제
정부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한일관계 개선 노력을 약속하는 대신 싱가포르 선언 계승 등 한국이 원하는 대북정책을 상당 부분 반영시킨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에선 지난해 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자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중심으로 대미 설득에 나섰다. 핵심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뤄진 미북 싱가포르 선언, 단계적 비핵화 전략 등을 바이든 행정부가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통일부 "북한 카타르 예선 불참 아쉽다"/ 경향신문
북한이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예선에 불참하기로 한 데 대해 통일부가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일본 도쿄올림픽에 이어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예선과 2023 AFC 아시안컵 불참을 결정한 데 대한 입장에 대해 "북한의 이번 결정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방부, 일부 군부대 집단감염에 "현재 휴가통제 계획 없어"/ 연합뉴스
국방부는 17일 일부 육군 부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현재 시행 중인 생활관 단위 휴가를 통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생활관 단위 휴가로 집단감염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현재까지는 (생활관 단위) 휴가 통제와 관련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 지침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지만, 휴가 통제와 관련된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진상 규명하라"…故 손정민 사건 '국민청원' 비공개 이유/ 이데일리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사망한 의대생 고(故) 손정민 씨 사건과 관련한 국민청원이 43만 명 이상의 지지를 받았음에도 청와대가 이를 비공개하고 있어 네티즌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한강 실종 대학생 고 ***군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17일 오전 7시30분 현재 43만 명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다. 청원인은 "학생의 죽음은 사고가 아닌 사건인 것 같다"며 "손정민 씨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을 부탁한다"고 주장했다.

與, 부동산규제 완화 방안 여전히 '갈팡질팡'/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중 윤곽을 드러낼 1주택자 재산세 완화 방안을 두고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현재 감면 혜택 기준선인 공시가격 6억 원을 9억 원까지 상향하는 방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청년·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지만, 당내 이견이 있는 만큼 최종 확정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오른쪽 선' 넘는 송영길 '마이웨이'…"엉뚱한 반성문" 비판도/아시아경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청와대와 거리를 두면서 오히려 보수 진영의 입장과 궤를 맞추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재보궐선거 패배를 교훈 삼아 '중도층으로의 확장'을 꾀하는 것이겠지만, 진보 진영의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청와대는 겉으로는 '당·청 갈등은 없다'고 하지만 송 대표의 '마이웨이'는 대선이 다가올수록 당·청 사이 긴장도를 높일 것이 분명해 보인다.

주호영 'TK'·김웅 '초선'·이준석 '개혁보수'가 뒷배...나경원은 "곧 결정"/헤럴드경제
국민의힘 당 대표에 도전하는 소위 '톱3'의 조력 그룹에 관심이 쏠린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 뒤에는 옛 바른정당부터 함께 한 개혁보수 인사들이 있다. 주호영(5선) 전 원내대표는 TK(대구·경북) 출신 사람들의 지지를, 김웅(초선) 의원은 초선 중 소장파 성향을 갖는 의원들의 응원을 받는다. 이같은 구도를 깰 수 있을 것으로 평가 받는 '다크호스' 나경원 전 의원은 등판 가능성에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나경원 당대표 출마설..김은혜 "낙마한 분, 돌려막기 안돼"/중앙일보
오는 22일 당 대표 경선 후보 등록 마감을 앞두고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중진 vs 신진' 세력의 세대 간 대결도 눈에 띈다. 초선인 김은혜 의원은 17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대표 출마가 유력한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겨냥해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출마설 자체는 좀 안타깝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불과 두 달 전에 서울시장 경선에서 낙마하신 분을 소환해야 할 만큼 이른바 중진 그룹의 인재풀이 고갈됐다는 얘기가 아닐까라는 차원"이라며 "힘들 때 이게 새판짜기로 가야지, 돌려막기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노형욱에 전화해 "GTX-D 반발, 쉽게 생각마라"/뉴스핌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형욱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김포-부천을 잇는 서부권광역급행철도(GTX-D) 계획안 노선과 관련,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했다. 김포·하남 등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그대로 전달한 셈이다. 이낙연 전 대표는 17일 오전 7시 10분께 김포골드라인 장기역에서 9호선 국회의사당역까지 지하철을 이용해 국회로 출근했다. 이날 이 전 대표의 지하철 출근은 김포시갑 지역 국회의원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현 "부동산 세금·대출규제 완화책 곧 제시"/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부동산 세금 부담 경감과 대출규제 완화 등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부담 완화책을 곧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 대행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4년간 국민들의 삶의 질 지표는 개발도상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이나 루마니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값 폭등으로 주거 비용과 필요 생활비가 많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영길 "중대재해법 보완점 논의해야".. 김영배 "현장 요구 반영"/이데일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시행 과정에서 보완할 점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산재예방 TF 첫 회의에서 "다시는 일터에 나간 우리 아들·딸과 엄마·아빠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해 가족 품에 안기지 못하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당이 앞서 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野 "법사위부터 돌려달라".. 법사위 얽힌 검찰총장 청문회/머니투데이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돌려주지 않으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의사일정 논의에 임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주 문제를 부각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 위한 전략이다. 정부여당의 인사 강행으로 촉발한 정국 경색 국면이 길어질 전망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