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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옵티머스' 로비스트 2명 1심 실형…'신 회장' 징역 4년

기사입력 : 2021년05월14일 15:08

최종수정 : 2021년05월14일 15:08

옵티머스 대표에게 2000만원 받아 금감원 로비 등 의혹
법원 "김재현 신뢰 악용…투자자 돈 알면서도 개인 유용"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내에서 '신 회장'으로 불리며 정·관계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신모(57) 전 연예기획사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노호성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와 또 다른 로비스트 김모(56) 씨 등 3명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로비스트로 활동했다는 의혹을 받는 연예기획사 대표 출신 신모 씨가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17 pangbin@newspim.com

법원은 신 전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로비스트 김 씨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부동산 개발회사 대표 김모(60) 씨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김 씨는 옵티머스 사건에서 금융감독원 관련 브로커로 활동한 인물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신뢰를 악용해 자신이 받은 돈이 펀드 투자자들로부터 마련된 돈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10억원을 편취한 뒤 유흥비,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해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마치지 않았다"며 "주식회사 집단 의사결정 절차인 주주총회 관련 부정한 청탁으로 돈을 교부하는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들의 공소사실 중 변호사법 위반죄, 로비스트 김 씨의 특경법상 횡령 및 방조의 점 등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대표와 로비스트 김 씨는 지난해 1~5월경 선박 부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의 임시 주주총회와 관련해 김재현(51·구속기소) 옵티머스 대표에게 제공할 금액을 부풀리는 등 거짓말을 해 3회에 걸쳐 1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월경 소액주주 대표에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6억5000만원을 교부한 혐의(배임증재·상법 위반)도 있다.

이밖에 지난해 1~4월경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한 법인의 회삿돈 29억원을 펀드 환급금 등으로 유용(특경법상 횡령)하거나 2019년 10월~2020년 6월 신 전 대표의 운전기사 아내를 대한시스템즈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월급 명목으로 2900여만원을 지급(업무상횡령)한 혐의도 있다.

브로커 김 씨는 지난해 5월 옵티머스에 대한 금감원 검사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 청탁 명목으로 김 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신 전 대표는 김 대표 등에게 법조계와 정치계, 금융권 등 인사들과의 인맥을 과시하며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얘기하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대표는 옵티머스 내부에서 '신 회장'으로 불리며 로비스트 중 핵심으로 꼽힌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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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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