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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이성윤 공소장 공개되자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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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이성윤 사건 중앙지법 기소에 "처음부터 관할 맞췄으면 됐다"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4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 의미는) 더 묻지 말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이 검사장 공소장의 언론 보도 경위 등에 대한 진상조사나 감찰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는 공소장 유출에 대해 감찰을 진행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더 묻지 말라"며 즉답을 피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외국기업 창업지원센터(IKP)에서 열린 국제투자분쟁 예방을 위한 법무부-외국인투자옴부즈만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4.30 pangbin@newspim.com

전날 일부 언론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이규원 검사의 해외 연수를 언급하며 수사를 무마해 달라고 요구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이 지점장의 공소장을 근거로 보도했다. 그러자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 압박을 가하거나 지시한 적 없다"고 즉각 반박했다.

박 장관은 검찰이 이 지검장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에 대해 전날 "억지춘향"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이 지검장을 기소했다.

박 장관은 "수사를 (수원지검에서) 다 해놓고 관할을 맞추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직무대리 발령을 내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관할을 맞추거나 안양지청에서 수사를 했으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해충돌이 되면 서울중앙지검 안에서 해결하면 되는데 수원지검으로 지정을 했다"며 "수원지검장과 차장검사의 권한이 과연 온전하게 보전됐느냐는 질문을 간단하게 '억지춘향' 비유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이 지검장의 직무배제 여부에 대해서는 "다 법과 절차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지금 일주일째 묻고 있는데 더 묻지 말아달라"고 했다.

또한 박 장관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부활과 관련해선 "수사권 개혁을 흐트러트리지 않는, 개혁의 후퇴가 아닌 범위 내에서의 정밀한 대응·준비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도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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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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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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