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법무부가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폐지한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 재설치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2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수단 부활 여부와 관련해 "수사권 개혁 구조 하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외국기업 창업지원센터(IKP)에서 열린 국제투자분쟁 예방을 위한 법무부-외국인투자옴부즈만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4.30 pangbin@newspim.com

박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경로를 통해서 여러 목소리 들을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건 이후 부동산 다음은 주식 증권·주식시장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검토 배경을 밝혔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활황인 것은 좋은 일이지만 반대로 주가조작이라든지 허위공시, 허위정보를 활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례가 염려된다"며 "그런 차원에서 (합수단 부활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서울남부지검에서 직접 수사할 것이냐는 추가 질문에는 "기본적으로는 수사권 개혁 구조화에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하는 것이고 대비하는 차원이라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3년 증권 범죄 전문 수사를 위해 설치된 합수단은 금융위·금감원·거래소·국세청 등 전문 인력 50여명으로 구성됐다. 합수단은 한때 파견 검사들과 같은 사무실에서 수사를 지원해 한때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으나, 추 전 장관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줄이겠다"며 작년 1월 합수단을 해체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기소가 임박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와 관련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전날 박 장관은 이 지검장의 거취와 관련해 "기소돼 재판을 받는 절차와 직무배제 또는 징계는 별도의 트랙이고 별도의 절차"라며 "기소된다고 해서 다 징계도 아니고 별개로 감사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선 "2013년도부터 전체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간에 관련 내용을 살펴봐야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감사나 감찰은 아직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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