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안정적 투자" 속여 가상화폐로 고객 돈 잃은 前보험설계사 실형

기사입력 : 2021년05월13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5월13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연금보험 원금·납입금 등 2억6300만원 가상화폐에 투자
"신뢰관계 이용해 고위험 가상화폐로 손실…사기죄 성립"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객의 보험금을 안정적인 곳에 투자해주겠다고 속인 뒤 가상화폐에 투자해 손실을 입힌 전직 보험설계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세를 보인 4월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센터의 현황판에 비트코인 가격 그래표가 표시되고 있다. 본 기사와 관련 없음. 2021.04.22 dlsgur9757@newspim.com

A씨는 한 생명보험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가 2017년 2월 경 퇴직한 뒤 본인 자금과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주식과 가상화폐 등에 투자를 해왔다.

그는 2018년 8월부터 11월까지 예전 고객이던 B씨에게 '변액연금보험 해지 환급금과 월 납입금을 맡기면 안정적인 곳에 투자해 원금을 은행보다 높은 이자와 함께 지급하겠다'고 속여 총 2억6300만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다른 사람에게 빌린 4억3000만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상태였고 B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도 가상화폐에 넣어 큰 손실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보험 해약손실금을 메꾸기 위해 투자를 위탁했고 B씨의 투자금을 투자 용도로만 사용했다"며 "유망하다고 판단되는 가상화폐와 주식종목을 선정해 투자했으며 투자금을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주 부장판사는 그러나 A씨에게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고수익을 노린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은행이자보다 높은 정도의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원했고 정해진 날짜에 투자원리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의사를 잘 알고서도 피해자에게 고위험성이 수반되는 가상화폐 등에 투자할 것임을 숨긴 채 투자금 명목의 많은 돈을 교부받았다"고 지적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기존 신뢰관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고위험 투자임을 속이고 투자금을 교부받아 합계 약 2억6300만원의 피해를 줬다"면서도 "재판 도중 1억3400만원을 변제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