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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김병민 "김종인, 신당 창당 안할 것…대선에서 역할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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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여러 평가 있지만…오세훈 당선 부인 못해"
"김종인의 독설? 당에 대한 애정…야권의 중요 원로"
전당대회 무용론 주장…"대선주자 주인공 만들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록 당을 떠나 있지만, 여전히 국민의힘의 당원이자 중요한 원로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국면에 앞서 국가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기 위해 어떤 역할이든 하실 것이다."

김종인 전 위원장과 1년 동안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함께 지낸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그는 김 전 위원장이 비록 지금은 당을 떠나 있지만, 국민의힘의 당원이자 원로로서 내년 대선에서 어떤 역할이든 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병민 비대위원은 지난 28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김 전 위원장과 보낸 지난 1년간의 소회를 털어놨다. 28세 비교적 이른 나이에 서초구의원으로 정치권에 입문한 김 비대위원은 국민의힘 내에서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으로 꼽힌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서울 광진갑에 출마한 김 비대위원은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패해 낙선했다. 21대 총선에서 집권 여당에게 180석을 내주는 참패를 겪자 "과연 이 당에 새로운 희망이 있을까"라며 자괴감에 빠졌을 때 김 전 위원장이 김 비대위원에게 손을 내밀었다.

김 비대위원은 김 전 위원장에 대해 "당 내에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 것은 안다. 그러나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는 자산을 만들어냈다는 것에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전쟁터에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는 싸움 잘하는 장수가 필요하다. 내년 대선에서 김 전 위원장이 정권교체를 위해 어떤 역할이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 전 위원장이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은 없다고 전망했다.

김 비대위원은 "김 전 위원장은 지금도 제3지대는 없다고 말씀하신다. 과거를 돌이켜 봐도 제3지대에서 승리한 경우는 없었다"라며 "개인적으로 김 전 위원장이 제3정당을 통해 새로운 정치 세력을 도모할 것 같지는 않다"고 자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2021.04.28 leehs@newspim.com

다음은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과의 일문일답이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1년이 지났다. 그간 소회를 말해 달라.

▲지난 2020년 4월 15일 21대 총선 참패 이후 아마 '이 당이 존속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전 국민적 의구심들이 있었다. 당원들 역시 거의 패닉 상태에 빠졌을 것이다. 180석에 달하는 거대 의석을 집권당이 가져갔다. 그런데 지난해를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가 과연 국민들이 평온하고 잘 살게 만드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했는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태를 비롯해 국민적 분노를 촉발시켰던 수많은 일들이 있었다. 또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국민들을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런 총선 국면에서 처참하게 참패한 미래통합당의 모습을 보고 과연 야당이 존재 이유가 있나. 그 이후 대선에서는 어떤 희망이 있을까라는 패배감들이 보수 정당을 굉장히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저 역시 총선에 출마했던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당시 선거 결과를 보고 이 당에 새로운 희망이 있을까라는 자괴감 속에서 며칠을 보냈다. 그러던 중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고,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해서 당을 제대로 재건하자고 제안을 하셨다.

1년 후 4·7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 25개 지역구 전역이 빨갛게 물들어진 선거 결과를 보고 아마 당원들의 가슴이 먹먹했을 것이다. 우리 당을 지지하거나 정권교체를 염원한 사람들 모두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대위에서 활동한 1년 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참 많았다. 비대위 구성 후 당의 뿌리와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정강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원외인사이자 30대인 젊은 청년인 제가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됐을 때 과연 이 당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많았다. 그러나 김종인 위원장께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뒤에서 든든하게 뒷받침을 해주셨고, 당이 변화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모든 전권을 젊은 세대에게 준 이유는 새로운 당의 미래를 그려보라는 의미였다. 그런 출발선상에서 당이 변화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지 않았나 싶다.

김종인 위원장은 세 가지를 강조하셨다. 먼저 호남과의 동행이다. 저희 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호남 지역에 후보들조차 내지 못하는 정당이었다. 과연 전국 정당이 맞는가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다. 김 위원장이 광주 5·18민주묘지를 찾아 진심을 담아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으며, 당내 의원들과 호남과의 동행을 통해 많은 단체장들을 찾아 예산을 증액시켜주겠다고 나서 시민들의 마음을 일부 움직이지 않았나 싶다.

두 번째는 약자와의 동행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보수 정당의 이미지는 부자 정당, 기득권 정당, 엘리트 정당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서민, 국민과 함께 가장 낮은 곳에서 국민의 삶을 살피겠다는 뜻을 펼치셨다.

마지막은 청년이다. 청년들이 이 정당에서 새로운 미래를 그리고 활동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2030 젊은 청년들이 기대치를 가지고 표를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이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전국단위 선거 4연패를 끊어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의 영향력이 얼마나 미쳤다고 보나. 또 원외에서 국민의힘을 '아사리판'이라고 평가하는 등 독설과 고언이라는 평가가 엇갈리는데 김 전 위원장의 의중은 무엇이라고 보나.

▲ 끓는 물에 개구리가 냄비 속에서 서서히 조금씩 죽어가는 모습들이 과거에 있었던 보수 정당이 실패한 주된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김 위원장이 떠나고 국민의힘이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듯 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누구보다 당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지난 1년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이 당을 변화시켰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당으로 변화시켰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라고 생각한다. 이 당이 거꾸로 회귀하지 않고 내년 대선까지 성실하고 똑바로 달려갈 수 있도록 당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한다.

김 위원장은 당에 대한 생각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하신 분이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탄생에 결정적 역할을 하신 분이다. 옆에서 지켜봤을 때 과거 본인의 역할 때문에 두 명의 실패한 대통령을 탄생시켰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역사적 소명 의식 등을 가지고 계신 것 같다.

김 위원장이 비록 당을 떠나 있지만, 여전히 국민의힘의 당원이자 중요한 원로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국면에 앞서 국가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기 위해 어떤 역할이든 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종인 위원장이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함께 제3지대에서 신당 창당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김종인 전 위원장은 지금도 제3지대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신다. 이쪽도, 저쪽도 아닌 제3지대는 성공한 사례가 없다. 개인적으로 김 위원장이 제3정당을 통해 새로운 정치 세력을 도모할 것 같지는 않다. 또 기존에 있었던 정치권의 분열 과정 등을 통해 집권했던 전례들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제3정당 창당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대선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국면에서 과거의 정치문법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정치문법으로 해결이 잘 안 된다. 결국 정치에 관련된 세력 교체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여망을 어떻게 담아내는가가 핵심이라고 본다.

대선을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윤 전 총장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높다. 이 지지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닌 지난해 초부터 형성된 것이다. 민주당의 대권주자 중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윤 전 총장과 이 지사의 공통점은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 경험이 단 한 차례도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두 명의 지지율이 높은 이유는 기성 정치에 대한 철저한 불신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기성 정치에 대한 철저한 불신이 있는 국민들을 상대로 옛날 방식으로 대선을 치렀다가는 아무런 희망도 없을 것이다. 또 윤 전 총장 외에 5%를 넘는 대선주자를 찾기도 힘든 상황에서는 이 숙제를 풀어낼 수 있는 리더십과 경험들이 중요한 때라고 본다.

전쟁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잘 싸우는 장수다. 김 위원장에 대해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4·7 재보궐선거에서 오세훈이라고 하는 자산을 만들어냈던 신화의 주역이 김 위원장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2021.04.28 leehs@newspim.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에서 돌풍을 이뤄냈던 1982년생 피터 부티지지를 교통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세계적으로 정치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늦다는 평가를 받는데,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청년 정치인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등 세계 유수의 국가들을 보면 청년 정치인들이 단순한 도전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성취를 이뤄냈다. 그들의 면면을 보면 물리적으로 나이가 젊을 뿐 그들의 수십년의 긴 정치이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혜성처럼 나타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28살 시절 서구 유럽에서 가장 낮은 단계부터 젊은 정치인들이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성장하는 과정을 보고, 가장 바닥에 있는 기초 의원부터 정치를 시작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기초의원은 말 그대로 기초의원일 뿐이다. 어느 날 갑자기 유명세를 바탕으로 중앙정치에 나서면 그 사람이 바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다.

오랫동안 바닥에서 성장하며 국가의 지도자로 크기 위해 노력하고 불철주야 공부하고 있는 예비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에 수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모델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내년 대선을 보면 대한민국 피선거권은 40세다. 미국의 경우 35세로 규정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낮추게 된다면 훨씬 더 많은 기회의 장들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국회의원을 비롯한 모든 지방선거의 출마 나이는 25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선거권이 보장되는 나이로 낮추게 되면 20세 초반 대학생 등 젊은 청년들이 기초부터 성장해 제 나이가 됐을 때는 20년 정도의 정치 구력을 가진 훌륭한 중견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국가지도자로 클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힘이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지도부 체제를 꾸리고 있다. 최고위원으로서 출마할 생각이 있나.

▲ 저는 전당대회 무용론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다. 대선의 밑그림을 그려야 하는 상황에서 과거의 모습들이 비춰지는 전당대회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신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대선의 밑그림을 그리게 될 것이다. 제가 해야 하는 역할은 과거에 있었던 당권 경쟁 전당대회가 아닌 미래를 그리는, 대권주자 중심의 전당대회가 되어야 한다. 4·7 재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바라는 모습과는 정반대로 간다면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할 것이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이례적으로 2030세대의 지지율이 높게 나왔다. 그러나 완전히 2030세대를 포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향후 당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는가.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정확한 표현을 해주셨다. 2030세대의 지지는 종이가 바람에 날려 벽에 간신히 붙어있는 정도다. 풀과 본드로 인해 단단히 붙어있는 종이가 아니라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 종이가 날아와서 붙기까지의 바람 동력은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제공했다. 문재인 정부가 주장했던 공정과 정의, 평등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586 운동권들의 기득권을 지키기에만 급급했다.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큰 것도 사실이다.

30대는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기회조차 완전히 박탈당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며 갖고 있는 집 한 채 빼고는 다 팔라고 했지만, 정작 청와대 내에는 다주택자가 즐비하고 있었다. 또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전세값 조차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랐다. 단순하게 집을 사지 못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게 만들었다.

20대의 경우 더 심각하다. 20대는 단군이래 최대 스펙을 갖고 있을 정도로 정말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즐비하다. 그러나 20대가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은 줄어들었고, 대한민국 사회 공동체에서 기득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곳간을 전혀 열어주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이 2030 세대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세상을 열어야 한다. 기성 정치인들의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는 해답을 찾을 수 있을 때 재보궐선거의 표심이 대선에도 이어질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전당대회 출마가 유력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또 초선 의원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고, 김웅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 했는데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나.

▲ 영화 미나리에 출연한 배우 윤여정이 한국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하면서 대한민국 뿐 아니라 전 세계 뉴스가 윤여정의 기사로 도배됐다. 저는 배우 윤여정이 상을 받는 순간을 지켜보면서 정당의 정치인들이 깨닫는 생각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조연의 역할에서 자신의 삶과 인생을 통해 오랜 기간 동안 쌓아왔던 윤여정의 지난 인생들이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 작품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윤여정이라는 배우가 전 세계적인 스타로 성장하는 모습을 그린 영화가 아니지 않나. 아마 국민의힘 구성원들과 문재인 정부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내년 대선에서의 정권교체를 열망할 것이다. 너도나도 주연이 되겠다고 나서서 뛰어다니는 전당대회의 모습이 과연 즐겁게 보이겠나. 때로는 조연을 맡아서 눈에 띄지 않고, 빛이 나지 않더라도 새로운 정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하지 않겠나.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모습은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이 아니다. 왜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오지 않는지. 왜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에 들어오지 않는지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아주 간단하게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2021.04.28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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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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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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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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