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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인권위, '군 훈련소 과잉 방역' 실태조사 실시

기사입력 : 2021년04월29일 16:10

최종수정 : 2021년04월29일 16:10

군인권센터 "인권위, 직권조사 요청"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육군 훈련소 등 일부 부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과잉 방역 논란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실태조사에 나섰다.

인권위는 이달 중순쯤 군 훈련소 내 과도한 방역조치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고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인권위는 입소 훈련병의 식사, 위생, 의료, 안전권 등 기본적인 훈련 환경은 물론 코로나19 대응 체계, 격리 병사 관리 현황 등 훈련병 인권상황 전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군 훈련소에서 '군인화' 교육 등을 이유로 인간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훈련병의 기본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하고 있진 않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연구용역 형태로 진행되며 인권위 조사관이 각 군 훈련소를 직접 방문해 훈련병 위주의 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 대상은 육군 훈련소와 사단신병교육대 20여개소, 해군·공군·해병대 신병교육대 등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과거 군 훈련소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의 결정례 등을 분석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군인권센터도 이날 인권위에 군 훈련소 과잉 방역 논란에 대한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육군 훈련소 모 연대에서는 생활관별로 화장실 이용 시간을 2분으로 규제하고, 조교들은 화장실 앞에서 타이머를 돌리며 2분이 지나면 욕설을 퍼부었다. 열악한 상황에서 용변이 급한 훈련병은 화장실 이용 순서를 새치기 하며 훈련병 간에 싸움이 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인권위가 직권조사에 착수하면, 진정 사건보다 폭넓게 조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권위 관계자는 "직권조사 요청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휴가 이후 예방 차원에서 의무 격리되는 장병들에 대한 급식이 열악하다는 제보가 잇따랐다. 장병들이 직접 게시한 사진들을 보면 국이나 반찬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또 육군 훈련소에서는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훈련병들에게 열흘간 샤워를 금지하도록 하고 화장실 이용시에도 순번을 정하도록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격리 장병 급식 부실 논란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하다"며 "국방부와 각 군은 현재 운용하고 있는 방역관리대책본부의 임무수행체계를 보완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최단기간 내에 부모님의 마음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격리장병의 생활여건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캡처]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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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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