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시대착오 상속세] 삼성이 촉발한 상속세 논란…달라진 현실 반영해 손질해야

기사입력 : 2021년04월28일 16:13

최종수정 : 2021년04월28일 17:5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기업 상속세 최대 60%…중견기업도 '위기'
현실 외면하는 정부 "상속세 인하 검토 안해"

[편집자] 최근 자산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중산층의 상속·증여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상속세와 소득세를 합친 세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에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가업상속기업과 주택소유자 등 분야별 상속세 현주소를 점검하고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들이 국내기업 중 역대 최고액인 12조원의 상속세를 납부하기로 하면서 가업상속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 회장 유족들이 납부할 상속세는 지난해 우리 정부 상속세 세입 규모의 3~4배 수준에 달하는 천문학적 액수다. 

국회와 관련업계, 전문가들은 현실을 고려해 상속세를 손봐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자칫 높은 상속세가 기업 경영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수세대에 걸쳐 공고히 해온 기업 지배구조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기업 경영 위기는 곧 국가경쟁력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작용했다.  

◆ 삼성家 상속세 납부액 12조원 넘어…상속세율 약 58%  

이 회장 유족들은 28일 오전 삼성전자를 통해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건희 회장 상속 내용 및 상속세 납부 방안 등을 발표했다. 상속세 납부 금액만 12조원을 넘는다. 또 감염병·소아암·희귀질환 극복에 1조 원을 기부하고 국보급을 포함해 개인소장 미술작품 2만 3000여 점을 국립미술관 등에 기증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삼성이 납부할 상속세는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4.18%)와 삼성생명(20.76%), 삼성물산(2.88%), 삼성SDS(0.01%) 등 삼성 계열사 주식가치 약 19조원을 기준으로 정했다. 이 회장의 사망일 전 2개월과 사망후 2개월 간 종가 평균에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세율 50%, 자신 신고 공제율 3%를 적용하면 11조400억으로 최종 산정된다. 대략 이건희가 보유한 주식의 58% 정도를 상속세로 내는 셈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20.05.06 dlsgur9757@newspim.com

유족간에 주식 배분 비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상속세법에 따르면 법정 상속 비율은 홍라희 전 라움미술관장이 3분의 1, 이재용 부회장과 이부진, 이서현 사장이 각각 9분의 2를 받게 된다. 상속 주식 약 19조원 중 이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전 삼성리움미술관 관장이 6조3000억원, 이 부회장, 이부진, 이서현 사장은 각각 4조2000억원을 상속한다.

유족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올해 4월부터 5년간 6차례에 걸쳐 상속세를 분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조원을 1차 상속세 납부시한인 이달 말까지 내고, 나머지 10조원 가량은 5년간 분할 납부하게 된다. 현재 고인이 된 이건의 회장의 뒤를 이어 삼성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상속세를 내기 위해 은행 신용대출 등을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건희 회장은 지난 2014년 5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서울 이태원동 자택에서 쓰러진 후 6년째 병마와 투병하다 결국 세상을 떴다. 아들인 이재용 부회장은 이 회장 입원 후 삼성그룹의 경영을 총괄해 왔다. 하지만 이 회장이 가진 지분을 건내받지 못해 공식적인 가업승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삼성은 이 회장이 병마로 쓰러진 후 이재용 부회장 승계 체제를 갖추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이 부회장의 경영권을 공고히 했고, 이 부회장 및 가족들이 보유한 삼성전자, 삼성생명 등 계열사 배당을 늘려 상속세를 내기 위한 실탄을 확보해왔다. 하지만 그럼에도 60%에 가까운 상속세는 경영권을 이어받는데 여전히 부담일 수 밖에 없다.

◆ 전문가들 "상속세율 낮춰야" 한 목소리…정부는 '요지부동'

이번 삼성 사례를 들어 학계 전문가들은 상속세율을 현실에 맞게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높은 상속세부담으로 인해 안정적인 가업승계가 어려워 지고 있다는 우려에서다. 가업승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기업 경영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고 이는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론도 내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한국의 상속세율이 너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아예 상속세를 양도소득세로 대체하는 방식이나 세율을 낮추는 부분적인 개편 방식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김 교수는 "장기적인 세원 확보를 위해 상속세 세율은 낮추되 세원을 넓혀 보편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일례로 30억원 이상으로 설정돼 있는 과세표준을 높여 좀 더 세분화해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세원을 넓혔다면 세율은 좀 더 낮춰야 한다"며 "현재 세율이 높기 때문에 사전 증여, 편법증여로 빠져나가고 결국 상속세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도 덧붙였다. 

[세종=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04.27 photo@newspim.com

홍기용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기본적인 상속세율을 소득세율보다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와 소득세는 각각 50%, 45%다. 둘을 합치면 95%에 이른다. 이는 OECD 주요국 중 일본(상속세 55%, 소득세 45%)에 이어 두 번째다. 

홍 교수는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 이후 누구나 통장을 개설해 주다 보니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결국 사람이 죽고 나서 숨겨진 재산이 들통 났다"면서 "현재 왠만한 소득 파악은 전산으로 가능한 시대에서 소득세를 내고 상속세를 별도로 걷는건 이중과세"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상속세율을 폐지하는건 현실적으로 힘들겠지만 기본적으로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는 높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장기적으로 상속세율을 글로벌 수준까지 낮춰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다만 세입세출의 키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아직껏 상속세 인하 요구에 대해 '요지부동'이다.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조세취지상 배치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일반상속세가 너무 높으니 좀 낮춰달라는 지적이 있었고 일각에서도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면서도 "국제적으로 상속세 부과 수준이 있고 능력에 맞게 부담해야 한다는게 조세취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별히 검토하는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