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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검단신도시 버렸나" GTX-D노선 축소에 분노 폭발...집값 조정도 불가피

기사입력 : 2021년04월24일 07:15

최종수정 : 2021년04월24일 07:15

김포~강남~하남 예상됐던 GTX-노선, 김포~부천으로 축소 추진
강남 직결 빠진 GTX-D 노선에 지역주민 "부천 노선 쓸모없다" 분노
제4차 국가철도망 6월 확정, 사업비 부담에 노선 연장 가능성 작아
투자수요 줄고 실망 매물 늘어...당분간 집값 조정 예고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GTX-D 노선이 김포에서 강남, 하남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는데 많이 축소되자 주택을 팔겠다는 문의 전화가 늘었어요. 이번 노선 발표가 호재는커녕 악재로 인식돼 집값이 일부 조정받을 거라는 분위기가 있어요."(김포 한강신도시 내 M공인중개소 대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이 애초 예상보다 대폭 단축되자 경기 서부권과 인천 등의 아파트 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시장에서는 서쪽과 동쪽을 잇는 수도권 핵심 철도노선으로 조성될 것으로 내다봤으나 정작 추진 노선이 김포에서 부천을 잇는 노선으로 사실상 확정돼서다. 교통시설 확대 기대감에 뜨거웠던 이 지역의 부동산 시장도 '실망 매물' 확대로 조정기에 진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기대감 상실과 실망매물 확산에 집값 조정 예고

24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김포와 부천을 잇는 GTX-D 노선이 공개되자 경기 서부권과 인천 등에서 아파트를 팔겠다는 집주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김포의 경우 GTX-D 노선이 뚫리면 강남까지 30분 내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 철도 공사 등을 거치면 최소 10년은 걸리겠지만 개발 기대감이 아파트 시세에 상당부분 반영되기도 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애초 기대에 못 미치는 노선도를 발표하자 시장이 상당한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김포 한강신도시 주변 M공인중개소 대표는 "김포에서 하남까지는 몰라도 강남, 삼성동으로는 연결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 부천을 종착역으로 하겠다는 국토부의 계획에 분노하는 지역 주민이 상당수"라며 "집값이 조정받을 것이란 분위기까지 돌자 매도 타이밍을 상당하려는 문의 전화가 늘었다"고 말했다.

작년 수도권 서쪽과 동쪽을 잇는 GTX-D가 추진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중 김포와 강남, 하남이 유력하게 점쳐졌다. 교통 편의성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에 김포 일대 집값이 크게 올랐다. 1년 새 실거래가 1억~2억원 뛴 단지가 상당수다. 풍무동 '풍무푸르지오1차' 전용 98㎡는 작년 초 5억원에 거래되다 연말에는 7억원에 정도에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 같은 기간 '한강신도시반도유보라3차' 전용 80㎡는 3억3000만원에서 4억7000만원으로 1억4000만원 뛰었다.

거래량으로도 나타났다. 경기도에 따르면 작년 김포시 아파트 매매 거래건수는 1만3619건으로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4649건)과 비교해도 192% 증가한 것이다. 지하철5호선 연장 기대감과 김포골드라인(경전철) 개통 등의 호재가 반영됐지만 GTX-D 노선이 강남까지 연결될 것이란 전망도 시세 상승에 큰 역할을 했다.

풍무역 인근 W공인중개소 실장은 "김포시가 역대 최대 거래량과 집값 상승폭을 기록한 것은 GTX-D 노선의 기대감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며 "부천까지 연결하는 GTX-D 노선은 필요 없다는 분위기가 많아 당분간 지역민의 불만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포~부천 노선은 실제 김포시와 인천시 등이 요구했던 노선과는 크게 다른 것이다. 경기도는 김포∼부천~강남∼하남 노선을 제안했다. 자체적으로 조사한 B/C(경제성 분석)에서 1.02가 나와 사업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B/C 1이 넘으면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인천시는 'Y'자 노선을 제안했다. 김포와 인천에서 출발한 노선이 부천 부근에서 만나 강남, 하남까지 잇자는 것이다.

하지만 높은 사업비 대비 낮은 경제성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4차 철도망 신규사업에 투입하는 사업비는 총 54조1000억원이다. 인천시시 제안한 Y자 노선의 사업비는 10조781억원, 김포시 제안의 사업비는 6조원 정도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일부 지역에 편중된 예산을 쓰기 힘들다는 것이다. 게다가 지하철 2호선과 9호선의 수요가 분산되는 데다 실제 김포시와 인천시가 제안한 노선의 B/C가 1을 밑돌았다는 게 국토부측 설명이다.

◆ 김포·검단 일대 주민들 단체행동 예고...지역 내 갈등 이어질 듯

지역민의 염원이 컸던 만큼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체 행동을 준비하는 모습도 감지된다.

이날 인천 검단·한강신도시 연합회는 "지난 22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를 통해 발표된 GTX-D노선은 서부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한 발표"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어 "검단·한강신도시를 제외한 모든 신도시는 서울로 연결된 지하철과 GTX, SRT 등 직결노선이 있거나, 계획됐다"며 "지역간 균형발전과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김포공항~하남으로 연결되는 GTX-D 노선이 반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체는 오는 28일 각 신도시 연합회와 함께 국토부 세종청사 앞에서 시위도 이어갈 예정이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분노의 글이 대거 게재됐다. 네티즌들은 "김포와 검단 주민들은 버림받은 것인가?", "김포·검단 일대 집값은 폭망인가", "강남 직결 노선이 관철되도록 단체행사에 나서야 한다" "이용객이 별로 없는 김포~부천, 일명 '김부선' 노선이 말이 되나." 등의 글이 올라와 있다.

부동산114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김포·검단 일대는 교통 개선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이번 GTX-D 노선 단축 계획으로 일부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수요자보단 투자수요 중심으로 매도세가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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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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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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