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부천까지 가는 GTX-D, 강남 연결 안된 이유는?

기사입력 : 2021년04월22일 16:16

최종수정 : 2021년04월22일 16:16

3차 계획에 신규사업에 40조 고시했지만 전부 확보 못해
4차, 최소 3조 더 필요 '선택과 집중'…기재부 설득 관건
"강남 연결 안돼 예산낭비" "영향 적을 것" 엇갈린 반응
"예타 감안 시민 요구 반영할 필요도"…국토부, 상반기 고시 예정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향후 철도노선 구축의 방향성을 담은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균형발전'에 방점이 찍혔다. 비수도권의 광역 경제권 형성을 목표로 대전~세종~청주를 비롯한 다수의 광역철도 사업이 반영됐다.

반면 시장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는 강남 연결이 제외되며 예상보다 대폭 축소됐다. 주된 이유는 한정된 예산 때문이다.

문제는 이번 계획안에 담은 내용조차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더불어 예산당국으로부터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향후 사업성을 따지더라도 정부 계획안에는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매년 철도예산 6~7억·계획안 최소 3억 더 필요 '희망사항'…"균형발전도 고려"

이번 '4차 철도망 계획'에 GTX-D노선이 강남까지 연결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예산문제에 있다. 용역을 수행한 한국철도연구원은 4차 계획안 적용 기간인 10년 간 투자규모를 90조원으로 잡았다. 1년에 약 9조원의 예산이 확보돼야 하는 셈이다.

문제는 현재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로부터 받는 철도예산 규모가 약 6~7조원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날 발표된 4차 철도망 계획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매년 최소 3조원이 더 필요하다.

최진석 교통연구원 철도정책팀장은 통화에서 "3차 철도망 계획때 국토부가 신규 사업에 40조원을 고시했지만 실제 예산을 전부 확보하지는 못했다"며 "이번 계획안 역시 기재부를 설득해서 예산을 더 받아보자는 희망이 담겼다"고 말했다.

이처럼 예산 문제에 부딪히다 보니 용역 역시 선택과 집중 전략을 택했다. 이번 철도망 계획의 핵심이 '균형발전'이 되면서 GTX-D 노선은 지자체 제안보다 훨씬 축소된 김포 장기~부천종합운동장으로 반영됐다.

최 팀장은 강남 구간이 제외된 이유에 대해 "지자체가 제안한 노선의 사업 타당성이 나쁘지는 않았지만 건설비가 10조원 가까이 들기 떄문에 다른 지방사업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유발될 수 있었다"며 "수도권 집중이라는 비판도 우려 요인이었고 재정의 한계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타당성 측면에서도 용역에 반영된 노선이 지자체 안보다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2호선이나 GTX-B 등 다른 노선과 중복되는 문제 역시 고려됐다.

◆ 강남 축소에 '예산 낭비' vs '한강선 등으로 영향 적어' 엇갈린 반응…"요구사항 반영 필요" 제안도

GTX-D 노선이 축소된 데 대해 전문가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우선 김포에서 부천으로 가는 수요가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지 않아 예산 낭비로 귀결될 거라는 지적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기존 노선을 통해 김포공항을 거쳐 강남이나 도심으로 가는 게 낫다. GTX-B노선과 연결되는 건 의미가 없음에도 막대한 예산을 쏟아붇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제대로 노선을 만들어야 하는데 정치적 논리에 이끌린 것으로, 예타에서 수익성이 제대로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지영 R&C 연구소장 역시 "강남의 경우 다른 이슈가 있어 파급 효과가 크지는 않겠지만 김포는 강남 접근성에 따라 부동산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최소한의 노선이 반영됨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영종도의 경우 공항철도 급행화가 반영됐기 때문에 기존 노선을 잘 활용하면 된다"며 "김포 역시 5호선 한강선이 계획돼 있기 때문에 급행철도 개통에 대한 차원에서 크게 무리는 없다. 하남 역시 강남 연결 기대감이 있었지만 5호선 연장, 9호선 추가 계획에 더불어 이번에 교산신도시 3호선 연장이 반영되면서 철도 확충은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예산 제약에 규정되기보다는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는 계획안이 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날 공청회 사회를 맡은 김형진 연세대 교수(전 교통연구원장)는 "개별 사업계획은 타당성조사를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돼 있는 만큼 계획안만큼은 예산의 제약을 받지 말고 포괄적인 측면에서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내용들이 반영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 최종안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이 최종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와 국토계획평가,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상반기 중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