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7층 이하 2종 주거지역 규제 완화 추진…미니재개발 탄력 받나

기사입력 : 2021년04월25일 07:03

최종수정 : 2021년04월25일 10:15

오 시장, 정부와의 마찰 피해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선회
서울 전체 주거지역 면적 27% 해당…"낙후된 지역 뜯어 고쳐"
강북·강서·양천 미니재건축 탄력 받을 듯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약 사항인 2종 용도지역(7층 이하) 빗장 풀기에 나서고 있다. 최근 오 시장은 도시계획국과 2종 주거지역 규제 완화 방안를 위해 실무진과 논의를 시작했다.

서울시에서 낙후된 지역으로 꼽히는 성북구 정릉동과 강동구 길동 일대에 대해 선제적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풀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전문가들은 오 시장이 대규모 공공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와의 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미니 재개발 사업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고 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오 시장은 도시계획국으로부터 2종 주거지역 규제 완화 방안 업무보고를 받았다. 2종 일반거주지역은 서울시에만 있는 용도지역 규제로 7층 주택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정한 지역으로 해당 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7층(단독주택지)이나 15층(아파트단지)이하로 층고를 제한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4.23 ymh7536@newspim.com

◆ 2종 주거지역 규제 폐지로 정부 마찰 최소화

국토계획법에서는 용도지역상 일반거주지역을 1·2·3종으로 나눴지만 서울시는 도시계획조례로 2종(7층) 주거지역을 신설했다. 서울시 도시계획현황에 따르면 7층 이하 규제를 받는 2종 일반거주지역 면적은 86.03㎢로 서울 주거지역(전용 주거 제외) 320.21㎢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인 27%를 차지한다.

이로 인해 낙후된 지역의 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 시장은 해당 규제를 폐지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규제가 폐지될 경우 현재 2종 주거지역으로 묶인 곳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신월동, 성북구 정릉동, 강동구 길동 등이 대표적인 지역의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해당 지역은 그동안 정비사업이 필요했지만 지역적 특성과 각종 규제로 묶여서 개발·정비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던 지역으로 꼽힌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 절차가 간소화돼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르다. 재건축 사업 절차인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아도 돼 국토교통부 영향에서도 자유롭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4.22 ymh7536@newspim.com

◆ 낙후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공급 확대

오 시장은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공공개발 사업과는 부딪힐 수 있는 요소다.

오 시장은 '스피드 주택공급'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며 5년 안에 새 아파트 3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데 그 실행방안 중 하나가 '모아주택' 제도 도입이다.

새 아파트 36만 가구 중 절반가량을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사업 정상화를 통해 공급하고 나머지 17만5000가구를 ▲기존 서울시 공급계획 7만5000가구 ▲상생주택 7만 가구 ▲모아주택 3만 가구를 통해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모아주택은 토지주 4~6개 이웃 가구를 함께 '모아'서 신청을 하면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더'(more) 줘서 소규모 공동주택을 비롯 '도심형 타운하우스'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 소규모 재건축이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사업 절차가 간소해 신속하게 서민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고 주택가격에 큰 부담없이도 효율적으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만큼 '스피드 주택공급'의 한 방안으로 내세울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시민들의 질문에 답변 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서울시 제공]유명환 기자 = 2021.04.22 ymh7536@newspim.com

◆미니 개발사업에 172개 사업장 신청…실제 추진 여부는 중앙정부와 협의에 달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모아 사업을 신청한 지역은 총 172개 사업장으로 이 중 2종 일반주거지역이 99곳으로 가장 많다.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이 신청한 성북구(34곳)는 단 2곳을 제외하고 모두 7층 이하 규제를 받는 2종 일반주거지역이었다. 오 시장이 주택 업무 첫 현장 방문지로 선택한 곳이 2종(7층) 주거지역이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오 시장은 후보자 시절 "같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더라도 수많은 7층 지역 주민들은 규제 때문에 사업적으로 큰 손해를 보고 있다"며 "취임 100일 내에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에만 존재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추진이 성사될 지 여부에 대해선 부정적 시각도 있다. 시장 직권으로 대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여경희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개발 사업과 서울시가 추진하려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사업"이라며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상충관계는 유지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 직권으로 규제 폐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그 역시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것들이 대부분"이라며 "민간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초과이익환수제와 같은 규제 완화가 우선 시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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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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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