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황 보고
"IAEA 검증과 별도로 추가정보·협의 필요성 전달"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해 다자적 외교 대응을 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현황 보고' 자료에서 IAEA와 유엔, 세계보건기구(WHO) 등 다자외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일본 측 결정의 문제점을 공론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관련한 국회 긴급현안보고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4.20 leehs@newspim.com |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일본의 오염수 처분 결정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IAEA 전문가팀에 한국 측 전문가 파견, 일본·IAEA 상호비교실험 프로그램에 한국 측 연구기관 참여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제분쟁 해결 절차 회부 등 사법적 대응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와 함께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일본의 오염수 방류시) 우리나라가 가장 직접적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며 IAEA를 통한 검증 과정과 별도로 추가적 정보 제공과 협의 필요성을 일본 측에 전달한다는 계획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IAEA 검증단 구성은 일본·IAEA 간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IAEA 검증 과정에 한국 전문가 파견 등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 우려가 있는 태평양 연안국을 대상으로 양자 외교장관 회담 등을 계기로 한국의 우려와 관계국들의 관심을 촉구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정부는 관련된 모든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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