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ANDA칼럼] 신냉전 시대에 '슐츠'를 생각한다

기사입력 : 2021년04월14일 20:23

최종수정 : 2021년11월11일 13:32

[서울=뉴스핌] 이영기 국제부장 = '왜 그들은 작으면서도 강한가? 왜 우리는 크지만 약한가? 우리가 이 미개인들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은 오직 튼튼한 선박과 성능 좋은 총 제조법 뿐이다.'

'중국은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들의 법률과 제도적 본질에 어울리는 부를 갖춘 것은 아마 오래 전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법률과 제도 때문에 그 부는 그들의 토양, 기후 그리고 상황으로 미루어 가능한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 더욱 활발하게 항해해 중국인들은 자연스레 다른 나라에서 쓰이는 색다른 기계들을 쓰고 스스로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역사학자 니얼 퍼거슨이 18세기에 중국과 영국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을 소개한 내용이다.

250년 가량 흐른 지금 비교의 상대는 바뀌었다. 미국과 중국. 1500년 이후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5%를 넘어선 강대국은 존재하지 않았다. 30%를 넘어선 것이 19세기 초의 중국이었다. 당시 미국은 3%내외 수준이었다. 2차 세계대전 후의 미국은 30% 가까이 갔지만 넘지는 못했다. 그때 중국은 5%수준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지난해 기준으로 1위인 미국이 20.8조달러이고, 중국은 14.8조달러로 미국의 70%를 넘어선 상태다. 뭔가 큰 변화가 눈앞에 있는 듯하다. 군비경쟁 초기 소련 GDP는 미국의 42% 수준이었다. 일본이 엔고로 잃어버린 30년에 빠져들게 한 플라자합의 때 일본은 미국의 38%였다. 이라크 전쟁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데 실기했다는 말들이 많다.

'중국제조2025'를 바탕으로 중국은 250년 전에 영국에서 진단했던 돌파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간의 경쟁은 더욱 더 치열해질 것이다. 미국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냉전 때의 동서 진영이 다시 형성되는 분위기가 진하다. 동서독 대신 우크라이나에서 그리고 여전한 한반도에서. 이 접점을 두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재정비하고 인도-호주-일본-미국의 쿼드 체제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의 냉전과는 다르다는 분석이 많다. 파이낸셜타임즈의 정치평론가 자난 가네시는 1961년 존 F 케네디가 했던 '소련에 맞서기 위해서는 역경과 부담을 견디고 이겨내야 한다'는 호소가 더 이상 미국시민에게 먹히지 않는다고 진단한다. 당시에 비해서는 미국은 훨씬 더 다민족 국가가 됐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최대 관광객과 유학생이 중국에서 오고, 또 경제가 서로 얽혀있기도 하다. 냉전 당시 소련은 미국 경제와 그렇게 엮여 있지 않았다.

해서 중국 봉쇄가 무력 충돌로 이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국지적인 충돌이 있다면 우크라이나처럼 한반도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국내 정치학자들이 우려하고 있다. 냉전 때 처럼 2분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메트릭스처럼 여러 차원에서 미국과 중국이 밀고 당기는 접점들이 생기고 이 점점들이 서로 다른 편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의 진단이 일맥상통한다.

우선 기자 주변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전쟁이후 한국의 괄목할 만한 성장도, 자유로운 생활환경도 모두 미국과 우방이었기 때문이라는 주장과 그것은 냉전의 연장선 상에서 생각하는 것이고 지금은 다르니까 유연한 어쩌면 다차원의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린다.

이 대목에서 최근 세상을 뜬 조지 슐츠 전 미국 국무장관을 생각해 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의 비전과 헌신으로 미국이 가장 위험했던 시기를 지나 냉전 종식의 길을 열 수 있었다"며 "전임 대통령들처럼 그의 조언을 구할 수가 없어 안타깝다"고 했다.

1969년 리처드 닉슨 행정부에서 노동부 장관, 백악관 예산국장, 재무장관을 지낸 후 로널드 레이건 정부에서 8년간 국무장관으로 미국의 외교를 담당했다. 미국과 소련이 냉전의 절정으로 치닫던 1982년 미 국무부 수장으로 취임한 그는 소련에 대해 전임자인 알렉산더 헤이그, 당시 국방장관 캐스퍼 와인버거와 정반대 입장을 견지했다고 한다. 강경론자들과 달리 소련과의 협상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고르바초프의 개혁과 개방 정책과 함께 그는 그의 입장을 현실로 만들어 냈다고 한다.

1987년 그는 미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 간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 체결을 이끌어낸 것이다. 이 조약은 중단거리 핵미사일의 생산과 배치를 전면 금지해 양국의 군비 경쟁을 끝낸 합의로 꼽힌다. 이를 위해 양국은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하고 슐츠와 셰바르드나제는 30번이나 만났다.

외교가에서 '은밀한 협상가(Secret Persuader)'로 통했던 슐츠는 소련의 지도자들을 어떻게 설득했을까. 아니 그보다 반대하는 그의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먼저 설득했을까. 과거의 패러다임과 달리 전개되는 미-중 충돌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정리해 나가야 할지 혼란스럽다. 최근 101세로 세상을 떠난 조지 슐츠가 생각나는 이유다.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