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 1045조가 나랏빚? 정부 "국가채무 아냐"

기사입력 : 2021년04월08일 13:58

최종수정 : 2021년04월08일 14:37

할인율 따라 변동 커…IMF도 부채에서 제외
총 부채 1985조원 중 국가채무는 846.9조원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올해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은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일각에서는 이를 포함한 1985조원이 국가부채라고 보고 "나랏빚이 국내총생산(GDP)을 처음으로 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연금충당부채는 국가가 꼭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와 달리 연금수입으로 충당하는 부채이며 할인율에 따라 규모도 달라진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연금충당부채는 나랏빚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 할인율 따라 춤추는 연금충당부채…0.33%p 떨어지면 86조 늘어

지난 6일 정부가 발표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부채는 1985조3000억원으로 전년(1743조7000억원)보다 241조6000억원(13.9%) 증가했다. 이 중 공무원·군인 퇴직자에게 줘야할 연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연금충당부채는 1044조7000억원으로 총 부채의 절반 이상(52.6%)을 차지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자산․부채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2021.04.06 onjunge02@newspim.com

정부는 연금충당부채를 산정하는 과정에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 전망치를 기반으로 재직중인 공무원과 군인에게 향후 70년 이상 지급할 연금액을 우선 추정한다. 물가·임금 전망치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따른다. 이후 이를 최근 10년간 국고채 수익률의 평균치로 나눠 현재 가치로 환산해 최종 금액을 산출한다.

즉 연금충당부채는 추정치를 기반으로 산출한 것으로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비확정부채다. 즉 국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빚이 아니라는 의미다. 국고채 금리의 경우 2014년까지는 높게 형성되다가 지금은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각국의 경기회복과 기준금리 인상 등이 맞물리면 다시 높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총 부채규모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작년의 경우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올해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고채 수익률을 사용했는데 평균값이 2.99%에서 2.66%로 0.33%포인트(p) 낮아졌다"며 "이 효과만으로 연금충당부채가 86조4000억원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 IMF에서도 부채에서 제외…정부 "연금충당부채는 나랏빚 아냐"

또 연금충당부채는 세금으로 전부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과 군인들이 납부한 기여금이 지급액보다 부족할 경우에만 정부 재원으로 메운다. 부족분은 전체 연금충당부채 중 일부에 불과하다. 국회예정처가 작년 7월 발표한 '4대 공적연금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는 3조8000억원으로 지급액 21조7000억원의 5.7% 수준이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이처럼 연금충당부채가 나라가 갚아야 하는 빚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이를 국가부채에서 제외하고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연금충당부채를 산정하는 국가도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16개국이다. 나머지는 아예 산정하지 않거나 참고자료로만 쓴다.

강승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연금 지급액 자체가 빚은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수익을 통해 충당하도록 돼 있다"며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기재부는 전체 부채에서 연금충당부채 등 비확정부채를 제외한 중앙 및 지방정부 부채 846조9000억원을 나라가 갚아야 할 국가채무로 보고 있다.

다만 군인·공무원 연금 적자가 지속될 경우 세금으로 메워야 할 부족분이 커질 수 있으므로 정부는 연금 운용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5년에도 공무원연금 개혁을 실시해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을 기존 7%에서 단계적으로 9%로 높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강 관리관은 추가적인 연금개혁과 관련 "주무부처랑 함께 보고 있다"고 말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