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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13·망우1 등 5곳 공공재건축 후보지 선정...동의율 확보는 여전히 변수

기사입력 : 2021년04월07일 16:30

최종수정 : 2021년04월07일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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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5곳 공공재건축 후보지 선정, 총 2232가구 규모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도 이르면 이달부터 후보지 선정
주민 동의율이 관건...서울시장 선거 이후 추진동력 불투명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입된 공공재건축 사업에 영등포 신길13구역과 중랑구 망우1구역 등 5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공재건축이 본격화되면 낡은 지역의 현대화뿐 아니라 도심 주택 공급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인허가 간소화도 지원하고 있어 소유자 동의 절차만 신속하게 마무리되면 재건축 사업이 가시화된다. 또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도 후보지 선정을 앞둬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정비사업 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서울시장 후보들이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공공기관 정비사업의 추진 동력이 약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집주인 3분 2 동의율 확보가 최대 변수인 셈이다.

◆ 신길13·망우1 등 5곳 후보지 선정...종상향 등 혜택

7일 국토교통부는 작년 '8.4대책'으로 도입한 공공재건축 사업의 선도사업 후보지 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후보지로는 ▲영등포 신길13 ▲중랑 망우1 ▲관악 미성건영 ▲용산 강변강서 ▲광진 중곡 등이다.

이번 선도사업 후보지는 작년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공모에 참여한 7곳을 대상으로 했다. 이중 사업성이 있고 주민 동의율이 최소 10%가 넘는 단지를 추렸다. 이들 단지는 대부분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간 갈등으로 정비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곳이란 게 국토부 설명이다.

공공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시행사로 참여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 사업에 참여하면 기부채납률 범위(50~70%) 중 최저 수준(50%)과 기부채납 주택 중 공공분양 비율은 최고 수준(50%)을 적용하는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가구 수가 민간사업보다 증가해 사업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실세 후보지 5곳의 사업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후보지 5개 단지 모두 1단계 종상향을 적용하면 용적률이 기존보다 178%P(162%→340%)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현재 가구수보다 1.5배(총 1503가구→2232가구)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조합원 분담금이 자체적인 민간 재건축과 비교해 52%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3종 주거지역인 영등포 신길13구역은 공공재건축 진행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돼 용적률을 379%까지 확보할 수 있다. 가구수는 민간 재건축시 233가구에서 461가구로 늘어난다.

2종과 3종이 혼합된 관악 미성건영은 3종 주거지역으로 완화돼 용적률이 159%에서 299%% 확대할 수 있다. 재건축으로 예상되는 가구수는 기존 511가구에서 695가구로 증가한다. 광진 중곡아파트는 2종에서 3종으로 종상향돼 용적률 300%가 적용된다. 가구수는 민간 재건축(276가구)보다 100가구 정도 늘어난 370가구 규모로 지을 수 있다.

국토부는 5월까지 심층 컨설팅을 거쳐 정비계획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10월까지 주민 동의를 얻어 연말에는 사업시행자 지정과 정비계획 확정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공공재건축은 공공기관에 시행권을 맡길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조합과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은 2분 1 동의가 조건이다.

◆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후보지 곧 발표...총 101곳 제안서 받아

'2·4대책'으로 도입한 공공주도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소규모 정비사업도 조만간 후보지가 선정된다.

국토부는 지난 2월부터 제안서를 접수하고 있다. 지난 6일 기준 주민 24곳, 지방자치단체 69곳, 민간 8곳 등 총 101곳의 사업지에 사업 참여를 제안했다.

사업유형별로는 공공 직접시행 사업(재개발 27곳, 재건축 27곳) 54곳이며 소규모 정비사업(재개발 36곳, 재건축 11곳) 47곳이다.

이들 사업지 또한 자체적인 정비사업이 어려운 곳으로 분류된다. 입지가 열악하거나 인허가 규제로 인해 자력 개발이 힘든 곳이다. 또 공공기관 참여로 혜택이 늘어나 관심을 보인 곳도 일부 있다. 이 사업에 제안한 사업지는 대체로 500가구 미만의 중소형 단지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조합 등 주민 의사가 선행돼야 해 동의율을 확인한 뒤 후보지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오는 7~8월 주민 동의 10%를 초과한 사업지를 후보지로 정한다. 이후 주민 동의율 2분의 1을 확보해 10월쯤 정비계획 변경 제안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 지자체, 주민과 긴밀히 소통하고, 정부의 지원을 집중하여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컨설팅 회신 및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후보지를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장 선거 이후 규제완화시 추진 동력 불투명

정부가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정비사업 확대에 매진하고 있지만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이후 추진 동력을 상실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여당과 야당 후보들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야당에서는 35층 제한 폐지와 용적률 규제 완화, 2종 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 폐지 등을 강조하고 있다. 10년 넘게 이어진 규제의 사슬을 풀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셈이다.

선거 결과에 따라 규제가 완화되면 사업성이 개선돼 공공주도 정비사업보단 자체적인 민간 개발로 시선을 돌릴 공산이 크다. 공공주도는 공공기관이 소유권을 받아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주민 간 마찰을 최소화해 사업진행이 빠른 장점이 있다. 다만 사업 중 주민들의 의견 반영이 어렵고,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생기는 단점이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이후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 공공주도 사업에 추진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며 "사업성 부족하거나 주민 마찰이 커 장기간 정비사업이 정체된 곳 위주로만 공공주도 사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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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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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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