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신길13·망우1 등 5곳 공공재건축 후보지 선정...동의율 확보는 여전히 변수

기사입력 : 2021년04월07일 16:30

최종수정 : 2021년04월07일 16:30

서울 5곳 공공재건축 후보지 선정, 총 2232가구 규모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도 이르면 이달부터 후보지 선정
주민 동의율이 관건...서울시장 선거 이후 추진동력 불투명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입된 공공재건축 사업에 영등포 신길13구역과 중랑구 망우1구역 등 5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공재건축이 본격화되면 낡은 지역의 현대화뿐 아니라 도심 주택 공급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인허가 간소화도 지원하고 있어 소유자 동의 절차만 신속하게 마무리되면 재건축 사업이 가시화된다. 또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도 후보지 선정을 앞둬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정비사업 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서울시장 후보들이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공공기관 정비사업의 추진 동력이 약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집주인 3분 2 동의율 확보가 최대 변수인 셈이다.

◆ 신길13·망우1 등 5곳 후보지 선정...종상향 등 혜택

7일 국토교통부는 작년 '8.4대책'으로 도입한 공공재건축 사업의 선도사업 후보지 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후보지로는 ▲영등포 신길13 ▲중랑 망우1 ▲관악 미성건영 ▲용산 강변강서 ▲광진 중곡 등이다.

이번 선도사업 후보지는 작년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공모에 참여한 7곳을 대상으로 했다. 이중 사업성이 있고 주민 동의율이 최소 10%가 넘는 단지를 추렸다. 이들 단지는 대부분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간 갈등으로 정비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곳이란 게 국토부 설명이다.

공공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시행사로 참여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 사업에 참여하면 기부채납률 범위(50~70%) 중 최저 수준(50%)과 기부채납 주택 중 공공분양 비율은 최고 수준(50%)을 적용하는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가구 수가 민간사업보다 증가해 사업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실세 후보지 5곳의 사업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후보지 5개 단지 모두 1단계 종상향을 적용하면 용적률이 기존보다 178%P(162%→340%)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현재 가구수보다 1.5배(총 1503가구→2232가구)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조합원 분담금이 자체적인 민간 재건축과 비교해 52%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3종 주거지역인 영등포 신길13구역은 공공재건축 진행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돼 용적률을 379%까지 확보할 수 있다. 가구수는 민간 재건축시 233가구에서 461가구로 늘어난다.

2종과 3종이 혼합된 관악 미성건영은 3종 주거지역으로 완화돼 용적률이 159%에서 299%% 확대할 수 있다. 재건축으로 예상되는 가구수는 기존 511가구에서 695가구로 증가한다. 광진 중곡아파트는 2종에서 3종으로 종상향돼 용적률 300%가 적용된다. 가구수는 민간 재건축(276가구)보다 100가구 정도 늘어난 370가구 규모로 지을 수 있다.

국토부는 5월까지 심층 컨설팅을 거쳐 정비계획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10월까지 주민 동의를 얻어 연말에는 사업시행자 지정과 정비계획 확정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공공재건축은 공공기관에 시행권을 맡길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조합과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은 2분 1 동의가 조건이다.

◆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후보지 곧 발표...총 101곳 제안서 받아

'2·4대책'으로 도입한 공공주도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소규모 정비사업도 조만간 후보지가 선정된다.

국토부는 지난 2월부터 제안서를 접수하고 있다. 지난 6일 기준 주민 24곳, 지방자치단체 69곳, 민간 8곳 등 총 101곳의 사업지에 사업 참여를 제안했다.

사업유형별로는 공공 직접시행 사업(재개발 27곳, 재건축 27곳) 54곳이며 소규모 정비사업(재개발 36곳, 재건축 11곳) 47곳이다.

이들 사업지 또한 자체적인 정비사업이 어려운 곳으로 분류된다. 입지가 열악하거나 인허가 규제로 인해 자력 개발이 힘든 곳이다. 또 공공기관 참여로 혜택이 늘어나 관심을 보인 곳도 일부 있다. 이 사업에 제안한 사업지는 대체로 500가구 미만의 중소형 단지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조합 등 주민 의사가 선행돼야 해 동의율을 확인한 뒤 후보지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오는 7~8월 주민 동의 10%를 초과한 사업지를 후보지로 정한다. 이후 주민 동의율 2분의 1을 확보해 10월쯤 정비계획 변경 제안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 지자체, 주민과 긴밀히 소통하고, 정부의 지원을 집중하여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컨설팅 회신 및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후보지를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장 선거 이후 규제완화시 추진 동력 불투명

정부가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정비사업 확대에 매진하고 있지만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이후 추진 동력을 상실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여당과 야당 후보들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야당에서는 35층 제한 폐지와 용적률 규제 완화, 2종 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 폐지 등을 강조하고 있다. 10년 넘게 이어진 규제의 사슬을 풀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셈이다.

선거 결과에 따라 규제가 완화되면 사업성이 개선돼 공공주도 정비사업보단 자체적인 민간 개발로 시선을 돌릴 공산이 크다. 공공주도는 공공기관이 소유권을 받아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주민 간 마찰을 최소화해 사업진행이 빠른 장점이 있다. 다만 사업 중 주민들의 의견 반영이 어렵고,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생기는 단점이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이후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 공공주도 사업에 추진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며 "사업성 부족하거나 주민 마찰이 커 장기간 정비사업이 정체된 곳 위주로만 공공주도 사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