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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7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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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명운 걸린 4·7 재보선 '시작', 결과에 따라 대변화
與 승리시 '안정적 정권재창출 기반', 野 승리시 '정권 탈환 기대'
이란 정부 "한국케미호 조사, 선장과 선박 돕는 방향으로 진행"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치권의 향배를 결정할 4·7 재보선의 막이 올랐습니다. 서울·부산·경기·경남·전남·울산·충북·충남·전북 등 9개 지역 내 3459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를 기해 일제히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되는데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서 투표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재보선의 결과에 따라 정치권은 크게 움직일 예정인데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정권심판론이 확인된 만큼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민주당은 쇄신론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승리하면 안정적인 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지만, 패배할 경우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이 불가피하게 될 예정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승리시 야권 정계개편의 주도권을 잡게 되지만, 패배할 경우 존재감을 상실해 사실상 해체에 준하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대선주자들도 재보선 결과에 따라 크게 구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국민이 어떻게 선택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7일부터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들과 잇달아 만나기로 해 주목됩니다. 경기 회복을 위해 기업들과 소통·협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입니다.

북한은 지난 7일 '당 최말단' 세포비서 대회에서 당세포가 반사회주의를 뿌리뽑는 중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민생행보에 나서며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가 석 달가량 억류해 온 한국 선박 '한국케미'호와 관련해 긍정적인 결과가 검토되고 있다는 입장을 발표해 주목됩니다.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한국케미호) 사건과 관련된 모든 조사가 선장과 선박을 돕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시장 보궐선거일인 7일 오전 서울 동작구 사당종합사회복지관에 마련된 사당 제4동 제4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21.04.07 dlsgur9757@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靑 "'김학의 사건' 보고에 윤중천 면담내용 없어...이광철, 관여 안해"/뉴스핌
청와대는 6일 '김학의 사건'에 청와대 개입이 있었다는 이른바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과 관련, "청와대 보고에 윤중천 면담 관련 보고내용은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또 이광철 민정비서관 개입의혹에 대해서도 "이광철 당시 선임행정관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클럽 버닝썬 의혹, 고 장자연 씨 성접대 의혹과 관련, 진상조사단이 청와대에 보고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진상조사단이 특정 언론을 통해 공개한 사업가 윤중천 씨 면담보고서 내용에 허위 내용이 상당부분 포함된 사실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靑, 상의·경총·중기중앙회 릴레이 면담… 전경련은 또 패싱/조선일보
청와대가 7일부터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들과 잇달아 만나기로 했다. 경기 회복을 위해 기업들과 소통·협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 농단 사태에 연루됐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번에도 대상에서 빠졌다.

文 "결과에 휘둘리지 않도록"... '재·보선 이후' 준비하는 靑/한국일보
청와대가 '포스트 4·7 재·보궐선거'를 대비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 잇단 악재 속에 진행된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패할 경우 '정권 심판' 국면을 벗어나기 위한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이번 선거 결과가 임기 말로 접어든 정권의 국정 동력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부터 '선거 결과에 휘둘리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문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이후 개각 단행으로 민심 수습과 시선 분산 효과를 동시에 노릴 것으로 보인다.

천안함 유족·생존자 "문대통령이 '천안함 北 소행' 직접 입장표명해야"/뉴스핌
천안함 폭침사건 희생자들의 유족과 생존장병 대표가 청와대를 항의 방문했다. 최근 천안함 사건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이뤄졌던 것과 관련한 대통령 면담과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요청하기 위해서다.
천안함 46장병 유족회,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 전우회 측 관계자에 따르면 고(故) 이상희 하사의 부친인 이성우 유족회장과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 등은 6일 오전 10시경 청와대를 방문해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과 면담을 가졌다.
이들은 청와대 측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 등을 요구했다.

北 당세포비서대회 개막…"반사회주의 쓸어버리는 발원점 돼야"/헤럴드경제
북한이 '당 최말단' 세포비서 대회에서 당세포가 반사회주의를 뿌리뽑는 중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7일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가 4월 6일 수도 평양에서 개막됐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개회사를 하고 대회를 지도했다고 전했다.

이란 "억류된 韓선박 돕는 방향으로 조사"···외교부 "관계 발전 기대"/서울경제
이란 정부가 석 달가량 억류해 온 한국 선박 '한국케미'호와 관련해 긍정적인 결과가 검토되고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우리에게 매우 진지한 요청을 했고, 선장은 범죄 기록도 없다"며 "(한국케미호) 사건과 관련된 모든 조사가 선장과 선박을 돕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란 정부도 관련 논평에서 "억류 선박 문제는 양국(한국·이란) 관계와는 별개의 문제라면서 사법부가 사건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北인권기록소 무력화했는데 미국은 北인권침해 사례 수집 나선다/조선일보
미 국무부가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인권유린과 침해에 관한 정보를 보존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 차원에서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를 기록하고 책임자 처벌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반면 북한 인권 개선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한국 정부는 인권침해 기록에 무관심을 넘어 방해를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단독] 정세균 총리, 후임 총리에 충청 출신 이태복 전 복지부 장관 천거 / 뉴스핌
대선 출마를 위해 이르면 내주께 사임하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후임 총리로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청와대에 천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총리의 각료 제청권 행사에 버금가는 후임총리 추천을 진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 전 장관이 김부겸 전 의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다른 후보자들을 제치고 차기 총리 후보 1순위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4·7 재보선] 정치권 운명 걸린 4·7 재보선 밝았다…3459개 투표소서 투표 시작 / 뉴스핌
4·7재보궐선거 투표일을 맞아 서울·부산·경기·경남·전남·울산·충북·충남·전북 등 9개 지역 내 3459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투표가 시작됐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역별로 ▲서울 2259개 ▲부산 917개 ▲경기 60개 ▲경남 48개 ▲전남 49개 ▲울산 89개 ▲충북 18개 ▲충남 10개 ▲전북 9개의 투표소와 개표를 위한 55개의 개표소가 설치됐다.
란이 커졌다.

5연승 할까, 10년 恨 풀까 / 조선일보
서울·부산시장과 기초단체장 2명, 지방의원 17명을 뽑는 재·보궐선거가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된다. 이번 선거 유권자는 총 1216만1624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4분의 1이 넘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길 경우 2016년 총선 이후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에 이어 전국 단위 선거 5연승을 기록하게 된다. 부동산 정책 실패와 'LH 사태' 등을 거치며 상실한 국정운영 동력도 되살릴 수 있다. 반면 국민의힘이 승리할 경우 10년 만에 서울을 탈환하게 된다. 연패를 거듭했던 야권은 이번 선거에서 이길 경우 "정권 교체의 서막"이라며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처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포함한 야권 재편을 모색할 전망이다.

생태탕으로 시작해 진흙탕으로 끝났다 / 조선일보
4·7 보궐선거에서 여야가 상대 진영에 대한 네거티브 운동에 화력을 집중하면서 정책 경쟁은 실종된 채 '진흙탕 싸움'만 남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를 하루 앞둔 6일에도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관련 의혹을 집중 조명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민주당 상임 선대위원장은 언론이 정책 보도를 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출하면서 "선거에서 언론들의 보도 태도가 한 번은 검증 대상이 될 것"이라며 선거 후 '언론 길들이기를 시사했다.

오세훈 "청년 지지에 보답" 보수 열세 강북권에 집중 / 중앙일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6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강북권을 돌며 마지막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청년층을 향해 "듬직하고 무섭다, 예리하고 냉정하다"고 하면서 "그분들의 지지와 성원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강해지는 게 느껴진다. 저에겐 두렵고 무겁다. 정말 일을 잘해서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 미래 위해 한표를" 낙동강 벨트 북구·사하구 돌아 / 중앙일보
4·7 재·보선을 하루 앞둔 6일 유세에서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는 "부산의 새 미래를 위해 꼭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부산 동래구 동래시장 유세에서 "시장에 당선되면 부산에 새 혁신 파동을 일으키겠다. 부산이 매력적인 도시로 바뀌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일벌레다. 뭐가 문제인지 진단할 통찰력이 있고, 처방도 처치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했다.

與 이기면 '레임덕 위기' 차단… 野 승리땐 '제3지대 흡수' 탄력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의 5연승이냐, 국민의힘의 4연패 뒤 첫 승이냐.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을 연이어 이긴 기세를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부동산정책 실패로 들끓는 민심에 호소하며 그동안의 연패를 끊어내겠다고 자신하고 있다. 차기 대선을 11개월 앞두고 열리는 이번 선거가 단순한 1승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박영선 'SOS'에…"염치없다" 싸늘한 정의당 왜? / 한겨레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고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의 상징인 6411번 버스에 올라 '범여권의 지지'를 호소한 6일, 정의당은 "염치를 넘어 분별력도 없다"며 싸늘하게 반응했다.
박 후보는 이날 새벽 3시59분 서울 구로구에서 6411번 버스에 올라 목적지인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향했다. 6411번 버스는 노 전 의원이 2012년 진보정의당 출범 당시 당대표 수락연설을 하며 언급했던 버스로, 새벽 버스에 올라 일터에 나가는 노동자들에 대한 연대와 응원을 의미한다. 이날 6411번에 오른 것은 또다시 정의당을 향한 구애의 몸짓이었다. 박 후보는 "노 전 의원님이 서울 동작구에 출마하셨을 때도 혼신의 힘을 다해 도와드렸다"며 정의당 지지층 표심에 호소했다. 2014년 7·30 재보선 당시 박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로서 노 전 의원이 동작을 야권 단일후보로 출마해 나경원 전 의원과 맞붙었을 때의 일을 상기시킨 것이다.

성찰 없거나 공세만 하거나…4·7 선거에서 '성평등 이슈' 지워진 까닭 / 한겨레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전임 시장의 성폭력으로 인해 치러지는데도 선거 기간 내내 '성평등 이슈'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양당 대결구도 속에서 '성평등'은 뒷전으로 내몰렸고, 이따금 권력형 성범죄가 여야의 정쟁 도구로 등장했을 뿐이었죠.

여야 대선 주자들도 '촉각' / 경향신문
4·7 재·보궐 선거를 지켜보는 대선 주자들의 셈법이 분주하다. 내년 3월 대선의 '전초전'인 이번 재·보선이 여야 대선 주자들의 입지는 물론이고 당선 가능성까지 좌우하는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선거 결과에 따라 여권에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양강 구도'뿐만 아니라, 제3후보들의 진퇴까지 흔드는 지각변동이 일 것으로 관측된다. 야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본격적으로 대권행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승패 가를 최대 변수는 '부동산 민심' / 경향신문
여야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꼽는 4·7 재·보궐 선거 승패를 가를 요인은 부동산 민심의 향방이다. 무엇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등으로 터진 부동산 민심이 정권심판론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여권의 '후보 인물론'이 뒷심을 발휘할지가 관건이다. 정치 무관심층으로 분류돼 온 20대 등 젊은층의 세대투표와 함께 서울시장 선거 때마다 승패를 갈라온 중도·무당층 표심도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 투표율과 '샤이 진보·보수'로 불리는 숨은 표심도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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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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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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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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