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정부 부처 간 데이터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물밑 작업이 치열하다.

현 데이터 관련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와 이를 산업에 활용하려는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각각 품질 인증 정책 등을 시도하며 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과거 '게임 산업' 이중규제 사례처럼 발전이 저해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데이터 산업이 최근 신 성장 산업으로 떠오르면서 관련 정책을 둘러싼 주도권 다툼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해 14%대 성장률과 19조원에 이르는 시장 규모를 달성하는 등 급성장 중인 국내 데이터 시장을 놓고 과기부와 산자부가 각각 '기술(과기부)'과 '경제(산자부)' 논리를 내세우며 정책 마련에 한창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뉴스핌DB] 2021.03.29 fedor01@newspim.com

◆과기부는 '기술'·산자부는 '경제'

과기부 유관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가 데이터 산업 관련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 중이다.

과기부는 데이터 구축과 기준 마련에 정책 방향을 집중하고 있다. 실제로 인공지능(AI) 데이터 품질 표준안을 올해 6월까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단체 표준으로 채택한다고 지난해 대대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인공지능 국제표준화회의(ISO/IEC JTC1/SC42)'에 제안하는 등 국제 표준화 성과를 이뤄내겠다는 계획도 제시했었다.

지난 3월에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본격적인 표준화 활동 지원에 나섰다. 과기부는 41개 관련 포럼을 운영하며 시장 중심 자율적 표준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품질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기준안을 정확히 만드는 것이 중요한 만큼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했다.

산자부는 데이터 활용을 통한 산업 경제성 확보에 방점을 찍었다. 산자부가 데이터 관련 산업에 관심을 둔 것은 비교적 최근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산자부보다 한발 먼저 과기부 데이터 정책 가운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관련 데이터 정책을 선점하면서 산자부 선택지가 줄었든 것이 정책 수립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산자부는 올 초 발표한 연구개발(R&D) 4대 계획 중 '디지털 뉴딜' 사업에만 2318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1044억원(18.2%↑) 증가한 액수다. 이에 맞춰 지난 2월에는 국가 공인 고품질 데이터 개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주도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AI·데이터 기반 선도 기업 육성이 핵심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자동차 고속 인장물성' 참조 표준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가상 수행을 통해 회당 6000만원 정도 차량 충돌 시험비용을 회당 30만원으로 줄이는 효과를 보는 등 데이터 개발 사업을 통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도 "데이터 품질과 호환성이 디지털 뉴딜 성공과 직결된다"며 "고품질 참조 표준 DB 구축과 관련 신산업을 발굴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자부는 지난 3월에는 데이터 표준화와 AI활용 소재개발, 표준모델 개발·공급 등에 70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10만건 이상 데이터를 확보하고 인공지능 표준모델을 개발해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도 추진 중이다. 관련해 강경성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얼마 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방대한 산업 데이터 특성에 따른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간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법 제정을 추진 중이며 산업 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충북 음성에 위치한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2020.02.04 jsh@newspim.com

과기부와 산자부가 신사업을 놓고 밥그릇 싸움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3년에는 미래 신 성장 산업 아이템 선정을 놓고 양부처가 갈등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산자부가 과기부 고유영역인 기술 개발 부문까지 넘본다"는 과기부 주장에 "산업과 기술 간 경계가 모호해졌으니 문제없다"며 산자부가 반발했었다.

일각에서는 데이터 산업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 전과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지만 갈등 요소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데이터 주도권 다툼은 과기부와 산자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보건복지부도 바이오 헬스 산업을 놓고 과기부·산자부와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지난 3월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에 따르면 올해 보건의료 데이터와 관련해 과기부가 4773억원, 복지부 1981억원, 산업부 1279억원을 각각 배정받았다.

세부사업 수는 복지부가 21개로 가장 많았고 과기부는 13개, 산업부는 8개였다. 사업이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국회예산정책처도 문제인 점을 인지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중장기 로드맵 없이 각 부처별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범정부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표준화 기구를 통한 부처 사업간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도 했다.

◆업계 "이중규제 될까" 우려

이들 부처가 앞 다퉈 각각 관련 정책을 만들고 데이터 표준안을 개발하면서 업계가 이중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산자부가 추진 중인 데이터 표준안과 과기부 품질 기준은 데이터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고 활용 방법에 따라 정의가 달리 내려질 수 있는 만큼 연관된 분야 데이터인데도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데이터 업계는 정부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데도 사업 주도권만을 앞세우다보니 현실적으로 통일된 기준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시장은 이런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데이터 관련 통일되지 못한 기준이 산업 발전을 방해할 것이란 비판이 적지 않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게임 산업이 부흥할 때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부처가 너나없이 정책을 내놓는 바람에 불필요한 시간·예산 낭비로 게임 산업 발전이 저해됐었다"며 "정책 중복으로 인한 시장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업계 목소리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때문에 국가가 중심을 잡고 통일성 있게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이끌어 불필요한 규제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시장에서 나왔다.

관련해 산자부 관계자는 "데이터 산업 자체가 모든 산업에 적용 가능하다보니 이를 놓고 경쟁 아닌 경쟁을 하고 있는 구도인데 사업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와 기관별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했다.

정부 역할은 최소한으로 하고 민간에 자율을 줘 데이터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시장에서 조심스레 제기됐다.

한 데이터 관련 기업 대표는 "데이터 산업이 이제 막 태동하기 시작한 만큼 정부 역할이 중요한 건 맞지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 자율성도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며 "현장 이야기를 적극 들어주고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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