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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개정, 추가지원금 상향 움직임에…이동통신업계 "오히려 역효과"

기사입력 : 2021년03월31일 17:16

최종수정 : 2021년03월31일 17:16

업계, "소비자 혜택 확대" 입법취지 공감하지만…
실효성 두고 찬반 갈려…"공시지원금 줄어들수도"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안에 포함될 추가지원금 상향과 관련한 뉴스핌 보도([단독] 新단통법, 내달 14일 공개…추가지원금, 7년만에 2배 '유력')를 두고 이동통신업계 안팎의 논란이 거세다.

소비자 혜택을 확대할 수 있어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일각에서는 생각처럼 실효성이 높지 않고 오히려 대형 유통망 쏠림 현상을 키워 이용자 차별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폰 유통망에서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 공시지원금 주기 단축이 포함된 단통법 개정안을 다음달 14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단통법 개정안에 포함될 내용 중 추가지원금 상향에 대해 찬반이 나뉘고 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난 1월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강변 테크노마트 6층 휴대폰 집단상가의 모습. 2021.01.29 nanana@newspim.com

현행 단통법은 휴대폰 유통점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을 공시지원금의 최대 15%로 제한하고 있다. 시장에서의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단통법이 제정되던 7년 전과 달리 이동통신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오히려 단통법이 이통3사의 경쟁을 막아 궁극적으로 소비자 혜택을 줄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방통위가 공시지원금 외 유통망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지원금의 상한선을 지금의 두 배 수준으로 높이고자 하는 이유다.

만약 법정 추가지원금이 공시지원금의 최대 30%까지 상향되면, 출고가 119만9000원인 갤럭시S21+ 5G을 54만9000원에 구매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공시지원금 50만원에 추가지원금을 15만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어서다. 현행법상 받을 수 있는 법정 추가지원금은 최대 7만5000원으로 절반 수준이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의원실 관계자는 "단통법은 이동통신사 입장보다는 소비자 입장에서 얼마나 더 저렴하게 휴대폰과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추가지원금 상향 논의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반대측에서는 추가지원금 상한선을 높이는 법안이 명분과 달리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행 법상 상한선인 15%를 꽉 채워 지급하는 판매·대리점도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휴대폰 유통업계 관계자는 "추가지원금 상한선을 높인다고 해도 상한선까지 돈을 줄 수 있는 유통점이 몇 곳이나 될 지 의문"이라며 "결국 추가지원금을 많이 줄 여력이 되는 대형 유통망만 살아남고 골목상권은 고사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통사들이 조절이 자유로운 추가지원금 비중을 확대하는 대신 공시지원금 규모를 줄이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가지원금과 공시지원금 모두 이통사의 재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추측이다. 이 경우 이용자 차별을 부추겨 단통법의 도입취지를 해칠 수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추가지원금 상한선을 두는 것보다 공시지원금 하한선을 둬 이통사가 '짠물' 공시지원금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라며 "그래야 소비자 차별을 줄이면서 혜택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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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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