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부동산' 싸움으로 흘러가는 가운데 교육이나 돌봄, 복지 등 기타 주요 사안에 대한 정책비전은 매우 부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주요 후보들이 이른바 '표'가 되는 싸움에만 집중한 결과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1년 가량에 불과한 임기로 인한 태생적 한계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31일 각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면 부동산(주택)과 교통을 제외한 기타 공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균형개발이다. 다만 이 공약들 역시 부동산 개발과 교통개선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독자적 정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30일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에서 가진 집중유세에서 손을 들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1.03.30 photo@newspim.com

박 후보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역임한 경험을 살려 긴급경영안정특별보증(2조원), 소상공인 무이자대출(5000만원), 임대료 30% 감염 및 15% 시비 지원 등 현장중심의 정책을 다수 마련했다.

현금성 정책이라는 점과 정부 지원책과 일부 중복된다는 부분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지만 골목상권에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사안들이라는 평가다.

오 후보는 지역균현발전을 통한 낙후지역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들고 나왔다.

서북권과 서남권, 동북권 등 그동안 투자와 개발에서 상대적으로 외면받았던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계획으로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주로 진보진영에서 주장했던 '안심소득제도'를 내세운 점에 눈에 띈다.

반면 교육이나 돌봄, 복지 등과 관련된 공약은 부실하거나 아예 실종된 상태다.

특히 교육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이 이달초 11대 교육의제를 발표하며 시장 후보들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큰 반응은 없다. 부동산에 밀렸다고는 하지만 올해 등교수업을 확대한 상황과 코로나 이후 심각해진 학력격차 등 주요 사안까지 외면한 건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역 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1.03.30 photo@newspim.com

돌봄을 중심으로 한 복지정책 역시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 후보는 '돌봄과 교육, 의료와 복지 대전환'이라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유치원 무상급식', '어린이집 교사 충원', 방과후 돌봄 1:1 맞춤 교사제', '저소득층 디지털기기 지원' 등 이미 추진중인 정책들을 재탕하거나 조금 개선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장애인과 어르신 관련 공약도 시설확충 정도며 의료 및 복지 역시 구체성이 떨어진다.

오 후보는 1인 가구를 새로운 취약계층으로 설정하고 안심특별대책본부 설치 등 새로운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착 기존 돌봄이나 복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

대신 청년세대를 위한 월세지원 확대 및 취업사관학교 설립 등 세대맞춤형 지원정책이 주목을 받고 있다. 2030 세대를 사로잡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되지만 이 역시 이미 정부와 서울시가 시행중인 제도를 보완한 개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아쉬움이 크다는 반응이다.

한국매니페스토본부는 "시장에 당선되도 올해 12월 예산심의를 통과해야 정책공약 실행을 위한 예산 확보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여기에 다음 지방선거가 내년 6월이라는 점에서 2022년에는 정치적 일정이 이어진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후보들의 내놓은 정책공약은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