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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韓 인권보고서 공개…조국·박원순·대북전단법 이슈 조명

기사입력 : 2021년03월31일 09:23

최종수정 : 2021년03월31일 09:23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국무부가 지난해 한국 인권보고서를 내고, 여당 인사들의 부패 및 성추행 의혹과 대북전단법에 따른 표현의 자유 제한 등을 주요 인권 문제로 꼽았다.

미국 국무부의 '2020 국가 인권보고서' 한국편 웹사이트 페이지. [사진=미 국무부 사이트]

30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공개한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편에서는 ▲대북전단법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제한 ▲형사상 명예훼손법의 존재 ▲부패 ▲군대 내 동성애 불법화 법률 등을 주요 이슈로 다뤘다.

보고서에는 "한국은 언론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정부는 대체로 이 권리를 존중했다"면서도 "정부가 국가보안법과 다른 법, 헌법 조항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터넷 접근을 제한했다"고 적시됐다.

이어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 법률 개정이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지만 인권단체들과 야당 지도부는 표현의 자유 침해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일부 인터넷 사이트 접근도 제한하고 있고, 이메일과 인터넷 채팅방을 감시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다고도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대중에 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웹사이트 10만1139개를 삭제조치했는데, 주로 포르노 영상 사이트와 도박, 불법 식품·약물 연관 사이트들이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정부는 유튜브와 트위터상의 북한 선전 계정들을 차단하면서도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사이트에 대한 접근은 법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해당 정보를 공유하거나 사이트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는 국가안보법상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20 mironj19@newspim.com

보고서의 '정부 부패 및 투명성 부족' 부제에는 정부가 부패에 관여된 관리들을 처벌하는 법률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있다면서도 "때로 관리들은 처벌없이 부패 관행을 했고 정부 부패에 관한 수많은 보도들이 있었다. 정치인들은 사법체계를 정치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받았다"고 썼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조국 전 법무장관과 그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부패 의혹 수사가 계속되고 있고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안부 인권 단체에 있을시 업무상 횡령을 한 혐의 등이 예로 소개됐다.

아울러 지난해 한국 언론에는 고위 공직자들의 성추행 의혹들이 수많이 보도되면서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거론됐다며,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해 관련 수사가 종결됐다는 것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논란 등이 언급됐다.

미 국무부는 형사상 명예훼손법의 폭넓은 해석에 대한 논란도 다뤘다. 정부와 공인들이 명예훼손 법률을 이용해 사적과 언론의 이슈 공론화를 제한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한국의 명예훼손법은 거짓 정보 뿐만 아니라 사실로 드러난 사안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고, 사망한 사람의 명예훼손도 처벌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비영리단체들과 인권변호사들은 정치인, 공무원, 연예인들이 해당 법을 악용한 사례들을 주장한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미 국무부는 지난해 8월 한국 법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비난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선고한 일을 언급했다.

군대 내 동성간 애정행동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소수자(LGBTI) 군인들이 부대 내에서 차별과 시스템적 불이익을 받게금 제도화한 것이며 군대와 사회 내에서 이들에 대한 폭력을 조장하고 정당화할 위험을 키운다"는 국제암네스티의 2019년 보고서 내용을 인용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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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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