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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與, 부동산 거래내역 전수조사 결과 투명히 공개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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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토지소유자 전수조사·토지주택개혁위 설치 요구
서울선언 4번째는 "공공민간 참여형 재건축재개발"
"재건축, 재개발도 적극 활성화해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민주당을 향해 "당 소속 의원과 직계존비속 부동산 소유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투기나 이상거래일 경우 즉시 매각·이익금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이후 악화된 민심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내놓은 타개책이다. 

박영선 후보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들이 필요한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해주시면 좋겠다"라며 "필요시 의원총회 등 결의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실천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과 정부를 향해 지난 14일 건의했던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 및 대규모 택지개발예정지역 내 토지소유자 전수조사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거래법 즉시 통과 ▲대통령 직속 '(가칭)토지주택 개혁위원회' 설치를 재차 요청했다.

박 후보는 "최근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부통산투기 의혹과 관련해 모두 89건, 398명을 내사 또는 수사하고 있고, 이 중에는 국회의원 3명, 시도의원 19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며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27일 서울 중랑구 면목역 근처에서 선거 유세에 나서 지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3.27 kilroy023@newspim.com

한편 박 후보는 '서울 선언' 4번째 공약으로 "공공 민간 참여형 재건축 재개발"을 내걸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 광장에서 진행된 집중유세에서 "서울 시빈 1/3이 넘는 1인 가구와 매년 결혼하는 5만쌍 신혼부부를 위해 기존 1인가구, 신혼청년주택을 더 발전시킨 주택을 내놓겠다"며 "이러한 주택의 공급을 위해서는 신규 개발과 함께 재건축 재개발도 적극 활성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민간 참여에 대해 "공공이 나서 지원할 곳과 민간이 중심이 될 곳을 잘 나눠 추진해야 한다"며 "입지에 따라서는 민간의 활력이 더 필요한 곳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민간의 효율이 더 필요한 곳도 있다. 공공만이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원주민 이탈 등 재건축재개발 부작용에 대해서는 "서울이 다시 투기판이 되지 않도록 부동산 감독기구를 만들겠다"며 "주민들을 내쫓고 투기꾼들의 배만 불리는 정책의 시즌2가 되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박 후보의 SH 분양원가 공개는 제가 서울시장 때 했던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디테일을 모르니 이런 얘기를 한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분양원가 공개는 오시장, 박원순 시장때도 다 했지만 제가 발표한 설계내역서·도급내역서·하도급내역서 공개는 두 시장이 한 적이 없다"며 "제가 밝힌 분양원가 공개는 지금까지 공개되던 62개 항목을 넘어선 두 분 시장때 와는 전혀 다른 혁신"이라고 반박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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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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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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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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