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박영선 'SH 분양 원가 공개' 공약에 오세훈 "내가 서울시장 때 한 것"

기사입력 : 2021년03월28일 11:29

최종수정 : 2021년03월28일 11:29

吳 "분양원가 공개, 노무현이 마지못해 따라오다 박원순 때 폐지"
朴 "野, 2019년 이재명이 시행할 때까지 단 한번도 제도화 시도 안해"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내놓은 '서울선언' 3번째 공약, '서울주택도시공사(SH)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이미 15년 전인 2006년 9월, 제가 서울시장에 취임한 지 3개월 만에 시행한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박 후보 캠프 측은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되고 축소될 때 한 것이 없다"고 반문하고 나섰다.

오세훈 후보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음원만 가능한 줄 알았는데 좋은 정책도 역주행이 가능한가 보다"라며 "아마 박후보는 SH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가 이미 2007년 3월, 우리나라 최초로 장지지구 아파트부터 도입됐다는 사실과 그 뒤 전개 과정을 모르셨던 모양"이라고 썼다.

오 후보는 특히 자신이 추진한 SH공사 분양원가 공개를 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못해 따라왔고,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뒤 슬그머니 폐지됐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27일 서울 중랑구 면목역 근처에서 선거 유세에 나서고 있다. 2021.03.27 kilroy023@newspim.com

오 후보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를 서울만이 아니라 공기업부터 시작해 차츰 민간기업까지 확대실시하자는 제안을 했다"며 "당시 노 대통령은 공기업도 남는 게 있어야 주택을 더 짓지 않겠느냐며 이를 수용하지 않다 제 결단 후 마지못해 따라왔고, 박원순 시장이 취임 뒤에는 결국 슬그머니 원점으로 되돌렸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그러면서 "저는 지난 3월 8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강화, 모든 인허가와 하도급, 납품 등의 투명한 공개를 강조한 바 있다"며 "정책과 공약에 저작권이 있는 것은 아니니 굳이 '표절'이라는 말은 하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박영선 후보 측은 "오 후보는 이명박 정권에서 분양원가 공개 제도가 축소되고 폐지될 때 이 제도의 사장을 막지 못했다"며 "정책적 소신이 없었다"고 재반박하고 나섰다.

박성준 박영선 캠프 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오 후보와 국민의힘은 2019년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에서 제도 시행을 하기 전까지 '분양원가 공개'를 단 한번도 제도화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며 "박 후보가 추진하는 정책에 이제 와서 숟가락 얹기를 시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철지난 저작권 타령은 그만하고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일가족 '내곡동 셀프보상'에 대한 양심선언부터 하는 게 올바른 순서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박 후보는 지난 27일 오전 중랑구 면목역 앞 선거유세에서 서울선언 세 번째 공약으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라면 투명한 분양원가의 공개는 더욱더 절실하게 요구된다"며 "SH공사의 공공주택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내세웠다.

박 후보는 "SH공사의 분양원가 공개는 과도한 건설사·시행사의 이익을 줄이는 마중물 역할을 해 아파트값 안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 납득할 때까지 SH공사의 설계내역서·도급내역서·하도급내역서 등의 자료까지 가감 없이 공개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26일 서울 용산구 용문시장 네거리에서 거리 유세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1.03.26 photo@newspim.com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사진
'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