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M] "비트코인 방향타, 바이든이 쥐었다"...주목해야 할 5대 사안은

기사입력 : 2021년03월24일 07:13

최종수정 : 2021년03월24일 07:13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23일 오후 5시00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암호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인플레이션 우려 등에 따라 최근 1년 사이 690%가량 폭등한 가운데 향후 방향타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의 암호화폐 관련 사안과 그 입장을 명확히 파악해야 현명한 투자가 가능하다는 조언이다. 이와 관련 마켓워치는 22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를 둘러싼 암호화폐 사안을 5가지로 정리해 보도했다.

◆ 새 OCC 청장은?

우선 어떤 인물이 통화감독청(OCC) 청장이 될 것인지가 가장 큰 관심이다. OCC는 미국 재무부 산하 기관으로 연방 차원에서 은행업 인가를 내주고 은행을 감독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앞서 브라이언 브룩스 OCC 청장대행(2020년 5월29일~2021년 1월14일 재임)은 암호화폐의 결제 수단 등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인식을 드러내 관련 업계의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재임 기간은 8개월로 짧았으나 그의 인식이 뱅크오브뉴욕멜론(BNY멜론)이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 인가(올해 2월 발표)를 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OCC는 브룩스 청장대행 재임 당시인 작년 7월 은행업 면허를 가진 은행에 대해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을 인정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커스터디는 기관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고객 유가증권이나 채권 등을 보관하는 업무다. 앞으로 연금과 보험사 등 대형 기관투자자의 암호화폐 운용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 인가를 추진하는 은행들이 많다.

◆ 스테이블코인 인식

두 번째는 스테이블코인(stable coin)류에 대한 인식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화나 금과 같은 준비자산에 가치를 고정한 새로운 종류의 암호화폐다. 코인 가치를 달러에 고정하는 테더가 대표적인 예다.

스테이블코인은 유일하게 결제 수단 등으로서 통화당국의 인정 가능성이 있는 암호화폐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의 특징은 그 가치가 어디에도 종속되지 않는 암호화폐의 장점과는 거리가 있다.

스테이블코인마저도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OCC 청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캘리포니아대학의 메흐르사 바라다란 은행법 전문 법학 교수는 암호화폐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 범죄 악용 입장

세 번째는 암호화폐가 자금세탁 등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데 대한 입장이다. 자금세탁 문제를 다루는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망(FinCEN·핀센)이 이를 이유로 암호화폐 거래담당 업체나 은행 등에 거래 기록 보관이나 거래인 신원 확인을 요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범죄 해결 목적이더라도 재무부가 이런 접근법을 취하면 범인들이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음지로 더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일각에서는 신중론을 주장한다.

◆ 리플 소송 법원 판결

미국 연방법원의 이른바 '리플 소송'에 대한 판결도 주목할 사안이다. 작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암호화폐 XRP를 제작한 리플과 리플 경영진을 제소했다. 리플 측이 XRP를 판매해 미등록 유가증권 판매 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리플은 암호화폐는 유가증권이 아니므로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전문가들은 법원의 판결이 암호화폐의 자산군 분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 SEC 비트코인 ETF 승인 여부

마지막으로 주목할 사안은 SEC의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여부다. 모간스탠리와 위즈덤트리, 반에크 등이 비트코인 ETF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암호화폐 현물가격 지수와 연동되도록 설계된 비트코인 ETF는 투자자들이 직접 암호화폐를 거래하지 않아도 현물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다.

미국 자산운용사들은 SEC가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탓에 관련 선물 상품 등에만 투자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 지명자에 대해 기대를 걸고 있다. 그가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슬론경영대학원에서 비트코인의 근간 기술인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관해 가르친 이력이 있어서다.

bernard0202@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비트코인 암호화폐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AI의 종목 이야기] 마이크로소프트, 투자의견 한 주도 안 돼 두 번째 하향

일라이릴리, 자가면역 오르나 24억달러 인수키로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사진

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