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MB정부 민간인 사찰' 前국정원 방첩국장, 징역 7월 확정

기사입력 : 2021년03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3월23일 12:00

공작팀 '포청천' 꾸려 정부 비판 인사 사찰 혐의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대법서 실형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들에 대한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 간부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국정원 방첩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월 및 자격정지 7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김 전 국장은 지난 2009년 9월 경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지시로 국정원 방첩팀 내에 '포청천'이라는 공작팀을 설치해 2010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이명박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여야 인사들에 대한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공작팀 직원들에게 봉은사 주지 명진스님과 배우 문성근 씨 등에 대한 사찰을 지시하고 미행·감시와 PC·이메일 해킹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게 한 다음, '종북좌파세력 연계 불법활동 혐의 명진승 내사계획', '종북좌파단체 백란민란 문성근 대표 E-메일 침투·개척' 등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추적 명목으로 그의 셋째 아들인 김홍걸 의원을 미행·감시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종북좌파'로 규정한 후 국정원 직원으로서 갖게 된 직권을 남용해 이들의 신상이나 비위사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게 위해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에 나아갔다"고 지적하며 김 전 국장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피고인은 상급자인 차장,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정보수집대상자 명단을 통보받아 부하 직원들에게 정보수집 등을 지시하고 이를 보고받아 상부에 재보고하는 역할을 했을 뿐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 여부나 대상자 결정, 수집한 정보 활용 등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며 일부 감형해 김 전 국장에게 징역 7월 및 자격정지 7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상부 지시에 따른 직권남용죄의 피해자일 뿐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김 전 국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급자 지시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지시행위에 나아간 것이라도 공작팀을 통한 민간인 정보수집 등을 지시한 이상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를 범했다고 할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국장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공동정범의 성립, 포괄일죄와 공소시효 완성, 국가정보원법위반죄에 있어서 직권남용, 주체 및 객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김 전 국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