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피해업종 최대 650만원, 정부지원 중복수혜 가능"

기사입력 : 2021년03월22일 11:35

최종수정 : 2021년03월22일 12:58

현금 5000억원, 융자 5000억원 등 총 1조원 지원
피해업종 집중지원, 정부지원 '중복' 가능
미취업청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5000억원 규모의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투입한다. 융자를 포함하면 1조원 규모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피해업종의 경우 정부 4차 재난지원금과의 중복수혜가 가능하다. 기존 재난지원금에서 제외했던 미취업청년이나 저소득층, 운수종사자 등 '사각지대' 지원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규모 및 대상, 지급방식 등을 공개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집중지원, 정부지원금 '중복' 가능

코로나 장기화로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가장 많은 2753억원을 투입한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1.03.22 peterbreak22@newspim.com

집합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은 정부 4차 재난지원금에 더해 최대 150만원의 '서울경제 활력자금'을 추가지원하고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피해지원금도 처음으로 지급한다. 전 자치구 소상공인 2만5000명에게 최대 2000만원 규모 '무이자융자' 지원도 새롭게 시작한다.

세부적으로는 정부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을 받는 지원대상 가운데 상대적으로 피해가 더 큰 집합금지‧제한 업종 27만5000개 업체에 60만~150만원을 지급한다. 관련 예산은 1989억원으로 집합금지 업종은 정부지원금 대비 최대 15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60만원을 차등 지원한다.

이에 따라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은 정부 재난지원금 500만원과 서울시 150만원을 더해 총 650만원을 받는다. 카페‧식당 등 집합제한 업종은 정부 재난지원금 300만원과 서울시 60만원을 더해 총 3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5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90일 이상 사업을 유지하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작년 3월 22일 이후 폐업한 집합금지‧제한 업종 약 4만8000명이 대상으로 총 240억원 투입한다. 정부의 '재도전장려금'을 받은 경우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자금 수혈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총 5000억원 규모의 '무이자융자' 지원도 시행한다. 25개 전 자치구에서 총 2만5000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모로 최대 2000만원까지 1년간 무이자로 융자(보증료 0.5%, 보증율 100%)가 가능하다.

◆미취업·저소득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취약계층 지원에는 1351억원을 투입한다.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장려금으로 처음으로 지급하고 생계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겐 생활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이중 취업장려금은 청년수당과 중복되지 않도록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만 19~34세) 모두에게 5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제로페이)으로 지급한다. 17만1000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총 868억원의 예산(구비)이 투입되며 25개 자치구는 추경을 통해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취업장려금 신청‧지급은 각 자치구별로 조례 등 제도가 완비된 이후 순차적으로 추진된다(자치구별 사업공고 예정).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만19~34세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미취업자이면서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졸업 후 2년 이내인 청년이다. 실업급여 참여자와 2020년, 2021년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생활수급자(국가‧서울형),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약 46만명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총 483억원이 투입되며 별도 신청절차 없이 자치구별로 대상자를 확정하고 4월 중 가구별 대표계좌로 입금된다.

◆요양시설, 지역아동센터, 마을버스 등 피해업종 핀셋지원

긴급돌봄으로 운영비가 급증한 지역아동센터, 승객이 급감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방역조치 강화로 시설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 요양시설 등 피해업종에 대한 핀셋 지원에도 나선다.

지원대상은 ▲어르신 요양시설 1036개소 ▲지역아동센터 429개소 ▲마을버스‧법인택시‧전세버스‧공항버스 운수종사자 2만8996명 ▲마을버스 업체 139개소 ▲어린이집 5081개소 ▲문화‧예술인 1만명 ▲관광‧MICE 분야 소상공인 5000명 등이며 총 424억원을 투입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1.02.24 dlsgur9757@newspim.com

우선 어르신 요양시설 중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단기보호시설에는 50만원,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시설에는 100만원을 지원한다. 모두 방역 관련 비용으로 사용된다.

서울소재 총 429개 지역아동센터에는 개소당 100만원 지원해 안정적인 돌봄환경을 조성한다.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국공립‧민간·가정 등 어린이집 5081개소도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운수종사자는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등록된 법인에 근무중인 운수종사자다. 마을버스·전세버스·공항버스 운수종사자의 경우 해당 법인에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피해지원금은 4월중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다른 지자체에서 유사 지원을 받았을 경우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 서울시 지원은 제외된다.

운수종사자와 별도로 마을버스 총 139개 업체에도 재난지원금을 개소당 1000만원 지원한다. 노선 폐선이나 운행횟수 축소로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안정적인 운영을 보조한다는 취지다.

문화‧예술인의 경우,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예술인활동증명서를 보유한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 1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씩 총 100억원을 지급한다.

관광·MICE 업계 소상공인 5000개사에 대해서는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2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기준‧서류, 신청기간 등은 4월 중순경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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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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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