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5000억원 투입...융자포함 1조원 지원

기사입력 : 2021년03월22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3월22일 12:34

25개 자치구와 5000억원 지원금 확보
소상공인‧취약계층‧피해업종 등 3대 분야 12개 사업
선별지급으로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보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함께 총 5000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취약계층, 피해업종에 대한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개인 70만명, 업체 33만5000개 등 총 100만곳이 수혜대상이다. 융자금까지 포함해 총 1조원을 이르면 4월초부터 선별 지급한다.

서울시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규모 및 대상, 지급방식 등을 공개했다. '8000억원 저리융자',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1조5000억원)'에 이은 올해 세번째 지원안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네 차례 추경을 편성, 국비를 포함해 약 6조원을 코로나 극복에 투입한 바 있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1.03.22 peterbreak22@newspim.com

이번 지원금은 ▲소상공인 ▲취약계층 ▲피해업종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활력자금, 저소득층, 미취업청년, 요양시설, 어린이집, 운수종사자, 문화예술관광 등 12대 사업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실제 피해가 발생한 영역을 '선별'해 '직접'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서정형 시장권한대행은 "서울은 코로나 확산 초기부터 선제적이고 과감한 방역조치를 실시해 영업피해가 타 지역보다 컸고 임대료 등 고정비용이 높은 특수성이 있는 만큼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목표"라며 "정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미처 포함되지 못한 사각지대도 촘촘히 메운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소상공인 지원의 밀도를 높인다.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집합금지‧제한 업종 27만5000개 사업체에 최대 150만원의 '서울경제 활력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되지 않은 폐업 소상공인에게도 50만원을 지급한다.

전 자치구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이자융자'도 처음으로 지원한다.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총 2만5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 때문에 실업상태에 머물고 있지만 지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미취업 청년 17만명에게는 1인당 50만원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 약 45만명에겐 1인당 10만원을 제공한다.

피해업종에 대한 핀셋 지원책도 가동, 승객감소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마을‧전세·공항버스 운수종사자 등 약 3만명에게 50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고강도 방역조치로 어려움이 큰 어르신 요양시설(최대 100만원), 긴급돌봄으로 운영비가 가중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100만원), 휴원 장기화로 운영난을 겪는 어린이집(100만원) 등도 지원한다.

서 대행은 "5000억원 중 25개 자치구가 2000억원을, 서울시가 3000억원을 투입한다"며 "1000만시민 백신접종 대장정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코로나 장기화로 비상상황에 놓인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의 재구속 적법성 여부가 오는 18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hyun9@newspim.com 2025-07-16 14:41
사진
'강선우 임명' 딜레마 빠진 대통령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보좌진 갑질' 의혹과 해명 번복, 임금 체불 논란 등이 이어지며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인사 원칙과 여성 내각 구성이라는 정치적 목표 사이에서 셈법이 복잡해진 분위기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5일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선 익명 폭로가 이어지고, 여성단체들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을 토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 남은 청문회 과정을 모두 지켜본 후 종합 판단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대통령실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임명 강행'과 '철회' 사이에서 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4 photo@newspim.com ◆ 여성 인재 중용 기조...정치적 부담 상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 인재 중용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대통령은 내각 여성 비율을 30% 목표로 한다고 공언했으며, 여성가족부를 존치한 배경에도 그 같은 상징성이 깔려 있다. 실제로 강 후보자 외에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여성 후보자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오르면서, 한 명의 낙마가 전체 균형을 흔드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치적 부담도 고려 대상이다. 강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이다. 만약 청문회를 거쳐 낙마할 경우, 이는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된다. 이는 청문회 제도와 야당의 검증력을 키워주는 반면, 여당에겐 타격이 될 수 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의 리스크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와 보좌진들 사이에 형성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도덕성과 인사 기준 자체에 흠이 날 수 있다. 강 후보자는 앞서 '사적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이후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 '버티기 인사' 반복시 내각 전체 불신 확산 우려 또한 임명 강행은 향후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도 불똥을 튀게 할 수 있다.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버티기 인사'를 반복하면, 결국 전체 내각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일부의 우려다. 대통령실은 16일 이후 여론 흐름 등을 토대로 강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까지 모두 지켜본 뒤, 장관 인선을 '패키지'로 정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권 초반 인사를 둘러싼 시험대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강 후보자의 임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여성 인재 정책과 인사 기준, 여당 내 권력구도와도 맞물린 상징적 분기점이 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인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며 "그런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2025-07-16 14: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