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반환운동본부 "2021년 등록금 반환해야"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강의의 질이 낮아지고 시설도 사용하지 못하게 됐는데 학교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반환한 돈은 10만원이 전부에요."
대학생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다. 대학생들은 학습권 침해는 물론 등록금 부담에 생활고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등록금 환불 논의가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비대면 수업이 이어지면서 당분간 학생과 학교 간 진통이 지속될 전망이다.
2021 등록금반환운동본부(본부)는 18일 서울 종로구에서 2021년 코로나 대학생 피해사례 증언대회를 열고 등록금 반환을 거듭 촉구했다. 본부는 지난 4일부터 등록금 반환 등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을 시작했고, 현재까지 서명에 참여한 인원은 8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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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주축으로 모인 '등록금반환운동본부' 관계자들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전국 3500여명이 참여한 상반기 등록금 반환소송 소장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7.01 dlsgur9757@newspim.com |
서명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학습권이 침해됐는데도 등록금 부담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증언대회에 참석한 대학생 A씨는 "코로나 사태로 학교시설 이용이 어려워지면서 공부할 공간을 찾아 학교 근처 카페를 전전해야 했다"며 "작년 한해 매달 지출하는 카페 비용이 부담이 돼 식비를 줄이고 생활비 대출까지 받았다"고 토로했다.
또 "학교에서 제공하는 강의의 질이 낮아지고 시설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면 등록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학교에서 돌려받은 돈은 고작 10만원이 전부"라며 "갚아야 할 대출금은 매학기 똑같이 늘어만 가는데 정작 학교에서 얻는 것은 줄어드는 것만 같아 갑갑하기만 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격차에 대해서도 "코로나로 인해 대학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자 주변 친구들은 하나 둘씩 학원, 특강 등으로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기 시작했다"며 "그러나 학비와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저 같은 학생들은 음질과 화질이 좋지 않은 강의 영상 등 질 낮은 학교 수업에만 만족해야 했다"고 우려했다.
실습실을 사용해야 하는 예술대학생의 불만도 나왔다. 미대에 재학 중인 김모 씨는 "실기실도 못 쓰는데 차등등록금 100만원은 왜 더 내는 거냐"며 "저도 작년 초에는 코로나가 금방 진정될 줄 알고 등록금 아까워서 휴학했는데, 벌써 3학기 째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다. 등록금 반환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 등록금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대학생 권모 씨는 "저는 대학을 입학하고 나서 지난 학기까지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을 받으며 대학을 다녔는데, 이번 학기에는 대출 금액이 3000만원 가까이 쌓여서 더 이상 대출을 하기 부담스러울 지경까지 왔다"며 "등록금을 대출하기에도 부담스럽고, 납부하기에는 등록금이 없어서 결국 휴학을 하기로 결정하고 아르바이트를 구하며 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를 시작으로 지금까지는 자연스럽게 납부했던 비싼 학비가 사실은 과연 합리적인 학비일까, 이것을 다 대학생들이 부담하게끔 하는 구조가 맞는 것인가 의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모든 대학생들이 그리고 청년들이 빚을 떠안고 20대를 시작하는 사회를 벗어나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본부는 "학우들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감정을 넘어 '지금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대학과 교육부에 진절머리가 난다', '학교에서 또 밖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학생들이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올해 대학과 정부는 등록금 반환에 대한 논의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역대급 최악의 실업난과 구직난에 시달리는 학생들의 생활고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부는 ▲2021년 등록금 반환 ▲적립금 용도 전환으로 등록금 반환 금액 확대 ▲2021년 대학 긴급지원 사업 예산 확대 ▲OECD 평균 수준으로 고등교육 예산 확충 ▲2021년 국가장학금 예산 확충 등을 촉구했다.
km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