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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박원순 피해자 "상처 준 사람들이 민주당 선거캠프에…진정한 사과해야"

기사입력 : 2021년03월17일 12:22

최종수정 : 2021년03월17일 16:05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故(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A씨가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해 7월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이후 처음이다.

A씨는 이날 일각에서 제기되는 2차 가해로 힘들었다고 밝히면서도 "지금까지 이어지는 상식과 멀어지는 일들로 인해 너무도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싶다"고 말했다.

A씨는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4월 7일 열리는 재·보궐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를 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서울시장에 결국 후보를 냈고, 지금 선거캠프에는 저에게 상처 줬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며 "지금까지 사과는 진정성도, 현실성도 없는 사과였는데 사과하기 전에 사실에 대한 인정과 후속조치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어떤 것에 대한 사과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짚어주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성추행 피해사실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남인순 의원도 반드시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당 차원의 징계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A씨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입장 전문과 질의응답.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고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자리가 마련돼 있다. 2021.03.17 photo@newspim.com

<전문>

안녕하세요. 저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위력 성폭력 피해자입니다.

그동안 지원단체와 변호인단 통해서 입장을 밝혀온 제가 제 안에 참아왔던 얘기를 나눌 수 있기까지 지원단체, 가족 등과 수없이 고민했고 겹겹이 모여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있어 말하기는 의미 있는 치유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저는 자유 의지를 가진 인격체로서 그리고 한 사건의 피해자로서 제 존엄의 회복을 위해서 더 늦기 전에 하고 싶은 말 꼭 해야겠습니다. 제가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저는 당당하고 싶습니다. 긴 시간을 잘 이겨내고 다시 제 자리를 찾아가고 스스로를 다독여주고 싶습니다. 오늘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말들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을 고민한 결과 깨달았습니다. 저의 회복에 가장 필요한 것은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란 잘못한 일에 대해서 벌하지 않고 덮어준다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지은 죄와 잘못한 일이 무엇인지 드러나는 게 먼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가 겪은 사실을 사실로 인정받는 것, 기본적 일을 이루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해 가해자와 피해자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고인을 추모하는 거대한 움직임 속에서 제가 설 자리가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제 피해사실을 왜곡해 2차 가해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사건의 피해자는 시작부터 끝까지 저라는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피해사실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에게 이제는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방어권을 포기한 것은 상대방입니다. 고인이 살아서 사법 절차를 밟고 스스로 방어권을 행사했다면 조금 더 사건의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고인의 방어권 포기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제 몫이 됐습니다. 피해사실을 인정받기까지 험난했던 과정과 피해사실 인정받지 못하는 한계, 이를 악용해서 저를 비난하는 공격들. 상실과 고통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 화살을 제게 돌리는 행위는 이제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서울북부지검 수사 결과와 서울중앙지법 판결을 통해서 피해 실체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비로소 60쪽에 달하는 인권위 결정문을 받아봤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조사에 임했고 일부 참고인 조사 등 진술 신빙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인권위에서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준 사람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사실이 사실 자리를 찾기까지 대책위와 289개 모인 공동행동, 그리고 저를 변호해준 변호인단, 지지해준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고소하기로 한 결정이 너무도 끔찍한 오늘을 만든 것은 아닐까 견딜 수 없는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의 시작도 제가 아는 짧은 생각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존엄한 생명을 잃었고 제가 용서할 수 있는 절차를 잃었습니다. 사실 인정과 멀어지도록 만드는 피해호소인 명칭과 사건 왜곡, 2차 가해 묵인하는 상황들. 처음부터 모두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어지는 상식과 멀어지는 일들로 인해 너무도 괴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싶습니다. 잘못한 일에 대해서 진심을 뉘우친다면 용서하고 싶습니다. 그분의 잘못 뿐만이 아니다 지금 행해지는, 지금까지 상처 줬던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존재하는 그분과 남은 사람들의 위력 때문에 겁이 나서 하는 용서가 아닙니다. 저의 회복을 위해 용서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과연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고 직면한 현실이 두렵기까지 합니다. 저는 가여운 성폭력 피해자가 아닙니다. 저는 잘못된 생각, 행동을 용서할 수 있는 존엄한 인간입니다. 사실에 관한 소모적 논쟁이 아닌 진정성 있는 반성과 용서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사회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번 사건의 이유가 무엇인지 잊혀져가는 이 현실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저라는 존재와 피해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전임 시장의 업적에 박수 치는 사람들에게 무력감을 느낍니다. 이 사건 정쟁 도구로 이용하면서 퇴색시키는 발언에 상처를 받습니다.

거대한 권력 앞에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 그 즉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권력 불균형 속에서 누군가 고통 받는 일이 생긴다면 약자의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여성과 약자 운동이 진영과 상관없이 사회 흐름임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립니다. 피해자가 조심하는 것이 아닌, 피해자가 좋게 에둘러서 불편함 호소해야 바뀌는 것이 아닌, 가해자가 스스로 조심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외로운 피해자에게 전합니다. 잠들기 전에 자꾸 떠오르는 불쾌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생각하다고 베개 적시는 일이 있다면 완전히 잘못된 일입니다. 애써 웃으며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참다 보면 돌이키기 어려운 순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용기 내십시오. 저를 지지하고 도와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우리는 한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더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저벅저벅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오늘 말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지금 상황에서 본래 선거가 치러지게 된 이유가 많이 묻혔다고 생각한다. 제 피해사실을 왜곡하고 오히려 저를 상처 줬던 정당에서 시장이 선출되는 것이 저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든다. 저는 후회가 덜한 쪽을 선택하고 싶었다. 제가 말을 하고 어떤 결과가 생기고, 말을 안 하고 어떤 결과가 생겼을 때 그 후의 무게를 더 가벼운 쪽으로 선택을 했고 이 자리에 서게 됐다." 

▲어떤 것들이 가장 힘들었는지?

"첫째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당부 말씀드리겠지만 제 신상 유출에 대한 내용이다. 저는 수사기관에서 가명으로 조사 받았고 제 신상이 유출될 염려가 전혀 없었는데도 지지자들의 잔인한 2차 가해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와 함께 일을 했던 사람들이 2차 가해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가 일터에서 저의 소명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던 순간을 그러한 순간들이 피해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이유로 사용되는 것에 굉장히 유감스럽다."

▲검찰에서 결과 발표하고 있지 않지만 법원에서 간접적으로 피해사실 인정하고, 인권위에서도 피해사실 인정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의가 크다고 보는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7월 이후에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될 것이라는 모든 기대와 달리 실체적 진실을 밝혀냈다고 저는 생각한다. 지금 인권위에서 판단 받기로 저의 일방적 주장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들, 그리고 참고인들의 진술 등에 비춰서 사실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한다."

▲성추행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이것은 언론에서 꼭 한 번 밝히고 싶었다. 제가 지금 방조 사건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제가 고소했던 것이 아니라 제3자의 고발에 의해 조사 시작됐다. 그때 당시에도 저의 상사 분들이 함께 위력 하에 놓여 있었다고 생각한다. 인권위 결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분들의 잘못에 대해서 사법기관에서 판단 받게 되겠지만 그분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다는 인권위 판단이 있었다. 지난한 조사 과정에 계속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선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이다."

▲인권위 결정이 있고 나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과를 했는데 사과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지?

"제가 앞서 발언문에서 준비했던 내용이 용서에 관한 내용이었다. 그런데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어떤 것에 대한 사과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짚어주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민주당에는 소속 정치인의 중대한 잘못이라는 책임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피해호소인이라는 명칭으로 저의 피해사실 축소하려고 했고, 투표율 23%의 당원 투표로 서울시장에 결국 후보를 냈다. 그리고 지금 선거캠프에는 저를 상처 줬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 사과하기 전에 사실에 대한 인정과 그리고 후속조치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사과는 진정성도, 현실성도 없는 사과였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 기자분들은 한번 상대방에 대해 여쭤봐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자분도 저에게 조언을 해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제가 사과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이수정 교수님 말씀처럼 저는 사실은 사상 초유의 2차 가해를 증명하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2차 가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에 대한 제계 또한 구체적이어야 할 것이다. 저희 가족들은 저에 대한 근거 없는, 저의 신상에 관한 게시글을 신고해서 지워나가고 있다. 그런 게시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지워나가는데 너무도 끔찍하고 힘겨운 나날 보내고 있다. 이러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인권위 조사 결과에 부족한 부분 있다고 생각하는가?

"인권위 조사 결과 제가 주장했던 사실과 참고인 진술에 비춰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고 상대방이 구제하는 입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한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했다. 피해자 진술 신빙성이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다. 저의 이야기가 신빙성을 인정받았다는 것만으로 제 피해사실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인정받았다고 생각한다."

▲서울시장 선거캠프 피해호소인 지칭한 사람들 소속돼 있다고 하는데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바란다는 말씀과 함께 추가로 행동할 부분 있는가?

"시기는 오늘이 마지막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그분들이 조치하고 행동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비극의 탄생이라는 책에 대해서는?

"아직 그 책을 접하진 못했으나 책에 대한 얘기를 지인들로부터 전해 들었다. 지인들 통해 전해 들은 바에 따르면 제가 인권위에서 인정받은 사실에 대해서 오히려 부정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 저는 국가기관에서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서 인정받은 피해사실과 개인이 저서에 쓴 주장은 힘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분별력 있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제대로 된 시선으로 그 책을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박영선 후보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어떤 것들이 진정성 있는 사과의 조건인가?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 신분상 그리고 지금 선거 기간에 저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어떤 저의 표현의 자유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다.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선거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과의 방법으로는 민주당에서는 할 일들이 너무도 많다고 생각한다. 저를 피해호소인이라고 명명했던 의원들에 대해서 직접 저에게 사과하도록 박 후보가 따끔하게 혼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의원들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흔들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제가 지난 1월에도 남인순 민주당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그분으로 인한 저의 상처와 사회적 손실은 회복하기 불가능한 지경이다. 저는 그분께서는 반드시 정치적인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민주당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민주당 차원의 징계를 요청한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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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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