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전문] 문대통령, LH 투기 수사에 "국수본 수사역량 검증받는 첫 시험대"

기사입력 : 2021년03월12일 14:37

최종수정 : 2021년03월12일 18:42

"공정 해치고 공직사회 부패시키는 투기 반드시 잡아야"
"검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으로 수사역량 극대화시켜야"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를 향해 "공공기관 직원과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역량을 검증받는 첫 번째 시험대"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경찰대학(충남 아산)에서 열린 2021년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한 후 "우리 사회의 공정을 해치고 공직사회를 부패시키는 투기행위를 반드시 잡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산=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국가수사본부 기에 수치를 수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03.12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검찰과의 협력과 관련, "또한, 검찰을 비롯한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국가의 수사역량을 극대화하는 계기로 삼아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어 "엄정한 수사와 법 집행 위에서,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공공기관을 개혁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쇄신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경찰개혁과 관련, "우리는 올해 경찰개혁 원년을 선포했고, 여러분은 '개혁 경찰 1기'의 자랑스러운 이름을 갖게 되었다"며 "경찰 수사의 독립성이 높아지는 만큼 책임성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나아가 "국가 수사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국가수사본부도 출범했다"며 "견제와 균형, 정치적 중립의 확고한 원칙을 바탕으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산=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1년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03.12 photo@newspim.com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축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찰 가족 여러분,
 
오늘, 열정 가득한 청년 경찰이
국민들 곁으로 달려갑니다.
오직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생각하는 청년 경찰이
국민의 삶 속으로 달려갑니다.
 
힘든 교육 훈련을 이겨내고,
당당하게 경찰복을 입게 된 165명의 청년은
초대 경무국장 백범 김구 선생의 후예가 되었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응원해주신 가족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청년들을 '준비된 치안전문가'로 키워주신
최해영 경찰대학장과 교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청년 경찰 여러분,
 
선배 경찰들은 '민주경찰, 인권경찰, 민생경찰'을 향해
부단히 노력하고 헌신했습니다.
그 헌신 위에서 우리는 올해 경찰 개혁 원년을 선포했고,
여러분은 '개혁 경찰 1기'의 자랑스러운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경찰은 지난 4년, 5대 강력범죄는 물론 
감염병을 틈탄 범죄가 우리 삶에 파고들지 못하도록
사이버 범죄와 민생 범죄에 강력히 맞섰고,
디지털 성범죄 같은 신종 범죄 대응력을 높였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30%가량 줄었으며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66% 이상 줄었습니다.
 
지난해 세계 163개국을 대상으로 발표한 '사회발전지수'에서
우리나라는 개인안전부문 5위를 기록했습니다.
2017년 20위에서 수직상승한 결과로,
최고 수준의 치안 강국임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지난해에만 세계 43개 국가와 국제기구가
우리 경찰에 치안협력을 요청해왔고,
기술 전수와 장비 수출로 이어져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경찰은,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환자이송, 역학조사를 비롯한 방역 활동에
연인원 34만 명의 경찰이 앞장섰고,
'예방접종 지원본부'를 중심으로
원활한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쁘고 값진 성과는
경찰을 향한 국민의 신뢰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며,
경찰 스스로 개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천한 결과입니다.
우리 경찰은 정부 기관 최초로 인권영향평가를 도입했고,
회복적 경찰활동, 대화경찰 제도 등 담대한 혁신을 실행했습니다.
수사에서 사건접수부터 종결까지 촘촘한 통제장치를 갖췄습니다.
수사심사관, 책임수사지도관, 경찰수사 시민위원회의
'3중 심사 체계'도 마련했습니다.
이제 경찰 수사에서 고문이나 가혹행위, 
인권 유린 같은 비판은 사라졌습니다.
 
강도 높은 자기혁신이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경찰은 국민이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는 국가의 얼굴입니다.
국민이 경찰의 얼굴을 보고 안심하게 될 때, 
더욱 경찰을 지지하고 응원할 것입니다.
오늘 임용되는 청년 경찰들의 열정과 패기가
혁신의 새로운 동력이 되어
국민의 신뢰를 더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경찰 가족 여러분,
 
올해는 경찰 역사 중
가장 획기적인 개혁이 실현되는 원년입니다.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높이기 위한 개혁법령이 시행되었습니다.
형사 사법절차에서 경찰의 위상과 역할이 달라졌습니다.
경찰 수사의 독립성이 높아지는 만큼 
책임성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 수사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국가수사본부도 출범했습니다.
견제와 균형, 정치적 중립의 확고한 원칙을 바탕으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하길 바랍니다.
 
오늘 국민의 염원과 기대를 담아
국가수사본부 깃발에 수치를 수여했습니다.
책임에 걸맞은 수사역량으로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응답해주십시오.
오늘 임용되는 새내기 경찰 여러분은
앞으로 3년 동안 수사부서에 배치됩니다.
포괄적인 수사 능력을 키워
경찰의 기둥으로 커나가길 기대합니다.
 
공공기관 직원과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역량을 검증받는 첫 번째 시험대입니다.
우리 사회의 공정을 해치고 
공직사회를 부패시키는 투기행위를 반드시 잡아주기 바랍니다.
또한, 검찰을 비롯한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국가의 수사역량을 극대화하는 계기로 삼아주기 바랍니다.
엄정한 수사와 법 집행 위에서,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공공기관을 개혁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쇄신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시범 운영 중인 자치경찰제가 오는 7월 전면시행됩니다.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을 연계한
지역 맞춤형 '통합적 치안서비스'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사회로의 변화가 빨라지면서
5대 범죄 같은 전통적인 범죄가 줄어든 반면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재난을 틈탄 불공정거래와 사기,
아동·여성에 대한 학대와 폭력,
청소년, 장애인,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정한 범죄에 더욱 단호히 대처해주기 바랍니다.
특히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선제적․예방적 경찰 활동으로 
국민의 안전을 더욱 세심하게 지켜주길 당부합니다.
 
정부도,
경찰 가족 모두가
자긍심을 갖고 주어진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법과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책임 있는 법 집행을 뒷받침하고,
공약했던 2만 명 인력 증원을 비롯한 처우개선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찰의 희생과 헌신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퇴근길 교통정리 중에 순직한 故 이성림 경사를 비롯하여
일곱 분의 경찰을 잃었습니다.
크고 작은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도 많습니다.
순직과 공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경찰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순직자와 공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청년 경찰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어려운 국민의 손을, 가장 먼저 잡아드리라'고 명령합니다.
국민 안전 수호의 막중한 임무를 부여합니다.
국민 곁으로, 힘차고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국민들께서도
'개혁 경찰 1기' 여러분이 선택한 헌신의 길에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함께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국가의 얼굴임을 늘 명심해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