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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외국인 사업장 전수조사에 감독관 2000명 투입…코로나19 감염 우려

기사입력 : 2021년03월12일 11:08

최종수정 : 2021년03월12일 11:08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조업체 1만1000곳 전수점검
고용센터·안전보건공단 등 소속 감독관·직원 투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외국인 근로자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외국인 고용 사업장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에는 고용부 지방관서에 배치된 산업안전감독관,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감독 인력 등 약 2000여명이 투입된다. 

◆ 이달 26일까지 1만1000여개 외국인 고용 사업장 전수 점검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26일까지 외국인 근로자(E-9, H-2 비자)를 5인 이상 고용하고 기숙사를 보유한 제조업 사업장 1만1000여개소에 대해 특별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전체 외국인 고용 사업장 4만여개 중 30% 가까운 사업장을 점검하는 셈이다. 현재까지 검사 진행률은 30% 수준이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을 위해 지방관서별로 특별점검팀을 구성했다. 고용센터, 안전보건공단, 산업인력공단 등에 소속된 산업안전감독관·근로감독관 및 직원들 2000여명으로 이뤄졌다. 고용부는 지자체·법무부 출입국 사무소 등과 협의해 이달 26일까지 전수점검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1.03.02 jsh@newspim.com

점검 결과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 점검 불응 사업장, 집단감염 고위험 사업장은 지자체에 즉시 통보해 엄중 조치(과태료 부과 등)한다. 필요시 선제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PCR)를 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PCR은 공용공간·기숙사 방역수칙 준수 미흡으로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 통보해 검사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외에도 외국인 고용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긴급 전파하고, 주기적인 안내로 방역관리에 대한 경각심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필요시 사업장 방역관리에 대한 컨설팅도 진행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외국인 사업장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문제가 되면서 고용부가 컨트롤타워를 맞아 예방에 나서는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감독관을 배치해 최대 빠른시일 내 점검과 컨설팅 등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감독인력 코로나19 감염 우려도…고용부 "최대한 신속히 이뤄질 것"   

다만 현장에 투입되는 감독인력들의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남아있어 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방역장비를 갖추고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해도 만에 하나 감염에 노출되면 2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 외국인 사업장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퍼지는 상황이라 당국도 더욱 신경쓰는 모습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2월 이후 외국인 근로자 10명 이상을 포함한 사업장에서 내외국인 포함 확진자 750여명이 발생했다. 이중 외국인 근로자 확진자만 550여명에 달한다. 감염 지역도 서울·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충청권, 경북, 전남 등 전국에 걸쳐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시청 광장에서 설치된 임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20.12.27 kh10890@newspim.com

광주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5인 이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주 및 해당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9일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연이어 발생해 언제든 4차 유행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외국인 사업장 집단감염 확산세가 무섭다보니 아무래도 걱정은 된다"면서 "손소독제나 장갑 등 필요한 방역물품은 다 지급했고, 최대한 신속히 현장을 둘러본뒤 나오는 방식으로 점검을 진행해 감염 위험을 최소화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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