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새로운 기회] 김앤장 김성우 소장 "폭탄돌리기 시작될 수 있다"

기사입력 : 2021년03월10일 16:50

최종수정 : 2021년03월10일 16:50

김성우 김앤장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인터뷰
"탄소배출 많은 자산 일찍 팔고 청정자산을 매입해야"
"ESG 부실하면 경영권 분쟁 소지로까지 확산될 수도"

[편집자]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의 약자) 경영은 더 이상 한 때의 트렌드가 아닙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기업을 평가하는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환경파괴, 산업재해, 재난, 금융사고 등 부정적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이른바 착한기업에게 '글로벌 머니'가 몰려가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지 못하면 위협이고 반대의 경우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국내외 ESG 현황과 과제를 짚어보는 대기획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ESG 경영을 응원합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탄소배출이 많은 공장은 그래도 값이 나갈 때 빨리 팔아야 한다. '폭탄 돌리기'가 시작될 수도 있다."

ESG에 대한 산업계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김성우 김앤장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은 뉴스핌과 만나 기업들이 ESG 경영에 일찍 대응할수록 효율성 측면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무리하게 속도를 내거나 타 회사의 ESG를 흉내 내기보다는 본인 회사에 대한 투자자들의 요구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임원에게 ESG를 전적으로 위임해서는 곤란하고 경영의사 시스템 안에 ESG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기후변화? 환경팀에서 대응하고 큰 문제 있으면 가져오세요"라는 식의 과거와 같은 지시는 ESG 경영요구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것이 김 소장의 설명이다.

김 소장은 "ESG 경영이 부실하다면 경영권 분쟁의 위협까지 갈 수도 있다"며 "경영권을 뺏고 싶은 투자자가 세력을 규합하는데 ESG만한 좋은 명분은 없다"고 조언했다.

김성우 김앤장 환경에너지연구소장 <사진=김앤장 제공>

다음은 김 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ESG가 종전의 CSV(공유가치창출)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다.

▲ CSV를 요구받는 회사 내 조직과 ESG를 요구받는 회사 내 조직이 다르다. CSV는 사회책임담당 임원, 그것도 겸직 임원 정도였다. 반면 ESG 정보를 요구받는 조직은 회사 이사회다. CSV는 사회책임 기반 의 전문가들이 만들었지만 ESG는 투자자들이 만들어 낸 개념이다. 파워가 막강하다. 시시하게 CSV 팀에 요구를 던지지 않는다. CEO가 IR에 왔을 때 던지는 요구다보니 꽂히는 높이가 다르다. 그러니 이렇게 실체도 없는데 뜨거운 것이다.

- ESG 경영이란 게 하면 좋고, 아님 말고가 아니라 기업 밸류에이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가?

▲ 코로나가 오면서 주식시장에서 실질적으로 ESG를 잘 하는 회사들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주식시장 전광판에서 증거가 쏟아지니 경영진들 마음이 급해진다.

- 기업들은 주로 묻는 것은?

▲ 이사회 멤버들이 나에게 던지는 질문은 "뭐 해야 되는 것인가, 손에 안 잡힌다"이다.

- 뭐라 답하나?

▲ "손에 잡힐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답한다. 개념 정도 물어보고 손에 잡힐 수 없다. ESG 정보를 요구하는 투자자마다 포커스가 다르다. 그런데 경영진들이 투자자의 요구는 신경 안 쓰고 요즘 유행하는 ESG를 잘 하려면 뭘 할까라고 접근하다. 본인 회사의 투자자, 주요 주주가 ESG 중에 무엇을 요구하는지부터 봐야 된다. 신문에서 본 ESG 말고 내 회사의 ESG 요구 정보를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 일단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

- 그 다음은 어떤 스텝을 밟아야 하나?

▲ ESG 테마가 잡혔다고 해도 그 다음이 중요하다. 예컨대 기후변화와 산업재해, 이 2가지는 집중하라고 투자자가 요구했다면 예전에는 CEO가 "기후변화? 환경팀에서 대응하고 큰 문제 있으면 가져오세요"라고 지시했다. 또한 "산업재해? 안전팀장이 직을 걸고 하세요"라고 했다. 하지만 ESG는 이사회나 CEO가 중간 중간 체크하고 보고받을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기후변화나 산업재해가 회사 내 리스크 매니지먼트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투자의사결정 시스템 안에 있어야 된다.

- 우리 주력 산업들이 온실 가스 많이 줄여야 하는데 탄소배출 자산을 매각하고 청정자산을 매입하는 것이 가능할까?

▲ 2가지 방법이 있다. 심플하게 탄소를 너무 많이 배출하는 공장은 팔고, 그렇지 않은 공장을 사는 것이다. 제품이 다르더라도, 즉 A를 팔다가 B를 판다고 해도 탄소를 낮추는 게 필요하다. 탄소배출하는 공장은 그래도 값이 나갈 때 빨리 팔아야 한다. 폭탄돌리기가 될 수도 있다.

- 아직까지 ESG 관련 정보를 요구받은 우리 기업은 많지 않은 것 같다.

▲ 슬슬 투자기관들이 한국에 투자한 기업들에게 얼마나 친환경적인지 물어보기 시작할 것이다. 밸류채인상 유럽에 납품하는 우리 기업들도 ESG 안전실사(DueDiligence)를 강제로 하게 돼 있다. 예컨대 우리 기업이 배터리를 유럽 자동차 회사인 BMW에 공급하면 BMW 뿐 아니라 우리기업이 ESG를 잘 하는지 BMW가 실사보고서를 작성해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 어떤 기업들이 가장 먼저 ESG 정보 공개에 노출될 것으로 보는가?

▲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은 우리 기업들은 데미지가 클 수 있다. 조금 더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 또 탄소중립 차원에서 보면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은 오랜 기간 화석연료를 왕창 사용하는 공법과 공정을 사용했다. 원가절감을 위해 불가피했다. 갑자기 탄소중립으로 바꾸려면 시간과 돈이 어마어마하다. 오히려 자동차는 EU에서 규제를 오래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훈련이 다소 돼 있다고 평가한다.

- ESG 점수가 떨어지면 주가가 떨어지면서 CEO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나?

▲경영권 분쟁의 위협까지 갈 수도 있다. 다만 처음부터 경영권을 뺏고 싶은 투자자가 ESG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이 투자자가 경영권의 시비를 걸고 싶은데 명분이 필요할 때 ESG처럼 좋은 명분이 없다. 다만, 진짜 ESG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자는 경영권 분쟁 목적보다는 회사와 '윈윈'하려고 할 것이다.

-삼성 SK 현대차, 우리 대표기업의 ESG를 평가한다면?

▲ 3개사 대응 방향이 조금씩 다르다. 현대차는 예전부터 워낙 여러 국가에 차를 팔아왔기 때문에 각 국 규제에 맞게 준비를 해 왔다. 리스크에 대한 탄력성을 잘 갖추고 있다. SK는 성공적인 '탑다운 모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최태원 회장의 의지가 강하고 시스템에 고정시키려고 노력한다. 말 뿐인 호령이 아니라 임원들이 실행하도록 체계화하는 것을 볼 때 성공적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삼성전자 역시 ESG에 대해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려 한다. 1등답게 뒤쳐지지 않으려는 노력이 분명하다. 1등 DNA가 있다.

-김앤장은 현재 ESG 컨설팅을 어떻게 진행 중인가

▲김앤장 내 기후변화, 산업재해 관련해 경험이 풍부한 조직이 탄탄하다. ESG의 어떤 테마든지, 트랙레코드가 가장 많다. 예전부터 해온 일이고, 고객 자문에 있어 강하다. 지금 기후변화나 산업재해 시스템을 고객이 갖추려 할 때 무엇을 추가로 더 하면 ESG 투자자 요구에 부합하는지 조언이 가능하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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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