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공소시효 임박…박범계 '지휘권 발동하나'

기사입력 : 2021년03월10일 13:59

최종수정 : 2021년03월10일 13:59

임은정 검사, 법무부에 기소의견 보고…대검은 '무혐의' 잠정 결론
공수처, 고발장 대검 이첩…"사건내용·규모 등 비춰 결정"
박범계, 추미애 이어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 거론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당시 검찰이 관련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가 다가오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사건 처리를 둘러싸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주목된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연구관 [사진=뉴스핌DB]

◆수사권한 둘러싼 내홍…임은정 "직무이전, 사법정의 위해 잘못된 선택"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범계 장관은 지난달 말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으로부터 이 사건 경과보고서 등을 전달받아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자료는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연구관이 직접 이 사건 조사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 당시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공소장 초안까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임은정 연구관은 작년 9월 대검 감찰연구관으로 발령나면서 한동수 부장 지휘 아래 이 사건을 직접 조사했고 최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나 수사권을 갖게 됐다.

임 연구관은 같은해 12월 무렵 이 사건을 본격적인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윗선에 보고했으나 대검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최근 이 사건을 허정수 감찰3과장에게 정식 배당했다. 당시 임 연구관은 "중앙지검 검사 겸직 발령에도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을 대검에서 계속 제기해 마음 고생이 적지 않았다가 총장님의 직무이전지시 서면 앞에 할 말을 잃는다"며 "공소시효가 매우 임박한 방대한 기록에 대해 총장님 최측근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한 직무이전 지시가 사법정의나 검찰, 총장님을 위해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 안타깝다"고 반발했다.

이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로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 차장은 허정수 과장으로부터 이 사건 모해위증 의혹을 받은 당시 재소자 2명을 비롯해 위증을 교사한 의혹이 불거진 당시 수사팀 관계자 등에 대해 모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보고를 받고 지난 5일 최종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런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사건과 관련한 검사 2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이를 대검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피의자와 사건 내용, 규모, 공소시효 완성 임박 등 사정에 비춰볼 때 대검이 수사 및 공소제기를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3.10 yooksa@newspim.com

◆이달 공소시효 만료…박범계, 수사지휘권 발동해 한명숙 구명 나서나

대검은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최종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아직 열려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2주 가량 남아있는 상황에서 박범계 장관이 임 검사가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거론되기 때문이다.

모해위증죄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지난 2011년 3월 한 전 총리 재판에 나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한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고(故) 한만호 전 대표의 재소자 동료 두 사람 가운데 최모 씨의 공소시효는 지난 6일 만료됐다. 최 씨는 법무부에 수사 당시 검찰의 거짓 진술 강요가 있었다고 진정을 제기한 인물이다.

또 다른 한 전 대표의 재소자 동료이자 재판 증인이었던 김모 씨의 공소시효는 오는 22일까지다.

이들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한 의혹을 받는 당시 수사팀 검사들의 공소시효 역시 22일 완성된다.

법조계 일각에선 박 장관이 임 검사의 보고서를 검토한 뒤 이 사건을 재배당하거나 기소를 지시하는 등 조남관 직무대행을 상대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박 장관이 임 검사를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내 수사권을 부여했을 당시 임 검사로 하여금 이 사건을 마무리하도록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상황이었다.

박 장관은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임 연구관을 이 사건에서 사실상 직무배제한 것을 두고도 "그동안 대검은 '수사를 못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고 말해왔는데 임 부장검사를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건 그간 대검 입장과는 상반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적 입장을 취하면서 이같은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박 장관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든, 제 식구 감싸기 관련 수사든 검사는 혐의가 있으면 수사할 수 있고 수사하는 게 맞다"고 우회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년 재임 동안 두 차례나 윤 전 총장에 대해 강력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위법 논란이 일었던 만큼 박 장관이 이같은 부담을 재차 짊어질지는 미지수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