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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역사·기술·사람의 스마트 포용도시로"

기사입력 : 2021년03월09일 09:52

최종수정 : 2021년03월10일 10:06

스마트도시계획 발표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스마트'가 개인의 삶을 편리하게 바꾼 사례는 무궁무진하다. 사물인터넷을 활용해 집 밖에서도 간편하게 집 안 온도와 조명 전자제품의 작동 등을 제어하는 것은 물론 실물 카드를 소지하지 않아도 스마트폰 속 카드 정보로 물건을 사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수원시가 수립한 스마트수원 비전체계 [사진=수원시] 2021.03.09 jungwoo@newspim.com

사람들의 삶을 보다 편리하게 한 '스마트'가 이제는 공공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와 도시를 더욱 편리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시대적 흐름이 반영되는 것이다.

경기 수원시가 향후 5년간 추진할 '수원시 스마트도시계획(2021~2025)'을 마련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청사진을 완성했다고 9일 밝혔다.

◆수원시 스마트도시로 혁신한다

수원시는 지난 2월2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3월 중 확대간부회의 정책발표에서 스마트시티 수원의 계획을 소개했다. 전체 간부 공무원들이 수원시의 주요 행정 계획과 목표를 공유하는 자리에서 스마트도시계획의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모든 부서가 앞으로 5년간 스마트시티의 구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앞서 지난 2008년 U-CITY팀을 신설해 수원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2011~2015)을 수립했던 수원시는 2017년 스마트도시법 개정에 발맞춰 스마트도시로 향하는 이정표를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해 왔다.

효율적인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지난 2019년 7월부터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 체계화된 계획을 수립하고자 했다.

스마트도시로 향하는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하고 균형 있는 도시 전략으로 효율적인 도시 운영 관리 방안을 찾기 위한 과정이었다.

연구용역에서는 123만 명 인구가 등록된 대도시이자 고령인구 증가 구도심의 역할 약화 서수원과 동수원 지역 간 격차 발생 등 수원시의 내·외부적 여건에 맞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시민 1176명을 대상으로 도시문제에 대한 설문이 이뤄졌다.

또 스마트도시 관련 서비스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통해 사업별로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고 사업간 연계성과 지속성을 확대할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고 분석됐다.

수원시는 이 같은 다양한 욕구와 도시문제 관련 사업 등의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스마트시티 수원 구상에 반영했다.

◆'역사·기술·사람의 스마트 포용도시 '수원'

이번에 수립된 '스마트시티 수원'의 비전은 '역사·기술·사람의 스마트 포용도시'로 명시됐다.

여기에는 △살기 좋고 살맛 나는 그린 스마트도시 구현 △연계하고 융합하는 혁신 스마트도시 구축 △오고 싶고 보고 싶은 열린 스마트도시 조성 등의 목표가 담겼다.

우선 그린 스마트도시는 자연 친화적인 녹색도시를 구축하고 그린뉴딜 중심으로 스마트 환경 기술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구현된다.

혁신 스마트도시 구축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정조대왕이 계획한 도시라는 역사성에 걸맞은 혁신과 창조 애민 사상의 계승과 데이터기반 혁신센터 조성 등이 추진된다. 또 디지털 소외계층을 포용하고 시민참여형 리빙랩 역사문화관광과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관광도시로의 도약 등은 열린 스마트도시를 구체화한다.

특히 데이터가 주도하는 도시기반 마련은 스마트도시 구현의 중심축이다. 데이터를 중심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도시 정책과 서비스를 개발하며 데이터를 공유하는 오픈데이터를 활용해 스타트업 유치 및 투자 활성화로 혁신을 주도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의 CCTV 상황실 모습 [사진=수원시] 2021.03.09 jungwoo@newspim.com

이를 위해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를 통합 분석하고 연계하는 데이터마켓 플레이스 사업이 추진되고 수원시의 데이터로 3D 기반의 가상도시를 구축해 최적의 도시 운영을 꾀하는 디지털트윈 기반 도시 운영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스마트시티 수원을 위한 3가지 목표를 실현하는 거점도 세 가지로 구상하고 있다.

스마트 혁신거점은 R&D 사이언스파크 및 탑동지구 수원역과 화서역 델타플렉스 스마트폴리스 삼성전자 및 주변 지역 등을 연결해 스마트 혁신의 첨병 역할을 하도록 한다. 또 에코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고 광교산 등 자연을 활용하는 스마트 그린거점 수원화성과 수원컨벤션센터 등 관광객의 유입이 많은 지역을 스마트 열린거점으로 삼아 스마트도시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원시 중심부에 위치한 원도심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중심으로 스마트 도시서비스를 적용하고 외곽지역에 주로 형성되고 있는 신도시에는 도시계획 단계부터 스마트 설계를 도입해 격차도 줄여나갈 계획이다.

수원시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기존 스마트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관련 기반시설을 확충한 뒤 2023~2024년에 서비스 확산기를 거쳐 2025년에는 주변 도시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질적 확산을 통한 스마트도시체계 정착을 로드맵으로 제시하고 있다.

◆햇빛지도부터 스마트슈즈까지…똑똑한 도시

수원시 스마트도시계획에는 6대 분야 29개 실천과제와 41개 서비스가 담겼다. 이 중 신규로 진행되는 스마트 서비스 사업은 총 18가지다.

우선 CCTV 영상데이터 분석시스템은 시민들의 안전과 교통편의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다. 이미 설치돼 있는 CCTV 영상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해 교통 범죄예방 쓰레기 무단투기 치매노인케어 어린이보호 등의 분야에 활용하는 장기적인 사업이다. 또 햇빛지도 구축사업은 수원시 전역에 분포한 건물별로 일조량을 표시한 햇빛지도를 바탕으로 태양광 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수익성을 보여주는 자료로 수원시 태양광 에너지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된다.

공공 Wifi를 활용해 통합관광안내를 받는 시스템도 마련된다. 관광객이 입력한 기본정보와 접속지역을 바탕으로 맞춤형 관광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광지 간 연계 할인 시스템 적용 등이 간편해질 수 있다.

청년은 물론 민·관·산·학·연의 접근성을 높인 스마트 혁신센터를 구축해 스타트업 기업의 거점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시민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유도하는 사업도 포함됐다. GPS 위치정보 및 무선통신 장치가 내장된 스마트 슈즈를 통해 치매노인의 실시간 위치를 파악하는 '치매노인 배회방지 스마트슈즈' 시민들에게 운동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건강앱과 지역화폐앱을 연결하는 '걷는 대로 수원페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수원시 통합웹 고도화 △에너지 시범마을 조성 △맞춤형 에너지 사용량 정보 제공 △오감체험 사용자 정보 공유 지원 △스마트수원 체험공간 마련 △스마트시티즌 교육 제공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스마트도시 리빙랩 운영 △스마트회의시스템 구축 △IoT 이동형 LTE CCTV 등이 신규 스마트 사업 서비스(안)에 포함돼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정조대왕이 혁신적인 기법으로 수원화성을 축조한 것을 본받아 수원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스마트한 정책을 고안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스마트 포용도시 수원을 만들기 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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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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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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