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논란 확산에도 "공급대책 예정대로"...국면전환용 '물타기' 논란

기사입력 : 2021년03월08일 15:31

최종수정 : 2021년03월08일 15:31

3기 신도시 지정 철회 등 반발 분위기 확산에 국면전환 카드 지적
신규 공공택지 예정지도 투기의혹 가능성...철저한 비리조사가 우선
청와대 게시판서 "변창흠 해임하라", "신도시 지정 철회하라" 요청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공공택지 투기 의혹에도 '2·4 공급대책' 일정을 밀어붙이자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물타기'라는 논란을 낳고 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정치인 등으로 일파만파 확산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신규 공공택지 지정이 부적절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만큼 신규 공급대책에 힘을 쏟기보다는 비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투기 혐의가 확산될 경우 정부의 '밀어붙이기' 공급 대책이 더 큰 시장 혼란을 초래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 택지지정보다 비리혐의 조사가 우선...국면전환용 카드 논란

8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하는 상황에서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강행하는 게 국면전환용 카드가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시흥=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일부 부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LH 직원들이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지에 작물들이 매말라 있다. 2021.03.04 mironj19@newspim.com

야당과 시장에서는 비리 혐의에 보다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공적인 내부 비밀정보를 이용했을 경우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더 그렇다. 더욱이 이번에 발단이 된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의 사전 투기 의혹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신규 공공택지 지정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부동산 정책을 일선에서 총괄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사익을 취했다는 의혹이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국정감사, 검찰조사와 같은 사회적 파장이 커질 여지도 있다. 문제의 심각성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사전 투기 의혹이 잠재한 신규 택지지주 지정을 서두르자 국면전환용 카드가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야당 핵심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국토부와 LH를 넘어 지자체 직원들까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잠재적으로 투기 의혹이 있는 신규 공공택지를 지정하겠다는 것은 부적절한 조치"라며 "부동산 정책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에 국면을 정부와 여당이 국면을 진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혐의는 현재 파악된 것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조사를 위해 출범한 정부합동조사단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 결과를 이르면 오는 11일 발표할 예정이다.

지자체 직원과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도 조사 중으로 대상자만 10만여 명에 달한다. 땅을 매입한 직원들이 모두 투기에 나선 것은 아니겠지만 혐의자가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조사를 마친 뒤 결과에 따라 차명 거래의 의심 사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정치권과 공무원으로 확산되자 시민들이 느끼는 불신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관련 글이 쏟아지고 있다. 한 청원인은 "제3기 신도시 철회 바랍니다"는 글을 남겼다. 공공기관 직원들을 배불리는 정책을 수정해 달라는 것이다. 청원시작 3일 만에 참여인원이 2만5000명에 달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해임해 주십시요"라는 게시글을 남겼다. LH 직원들의 땅 매입이 이뤄진 때가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근무하던 시기다. 직원들의 비리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여론의 공분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어 설익은 공급대책이 자칫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 '제 식구 감싸기'에 부실수사 우려도...불신의 골 깊어져

정부가 정부합동조사단을 꾸려 신속한 조사를 약속했지만 검찰 및 감사원 등 외부 기관의 조사 없이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합동조사단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국무조정실과 국토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이 참여한다. 조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대규모 인력을 파견했지만 철저한 조사를 위해서는 검찰 등 외부 기관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셀프 조사'는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끝날 여지가 커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3기 신도시 투기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브리핑실을 나서고 있다. 2021.03.04 dlsgur9757@newspim.com

공기업 직원의 투기 거래는 실명보다는 차명이나 편법이 일반적이란 게 업계의 시각이다. 정부 조사단으로는 부정 거래를 정확히 찾아내기 어렵다는 얘기다.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했는지도 핵심인데 이를 가려낼 검증 시스템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미 차익을 거두고 처분한 직원을 걸러내기도 어렵다. 일단 조사단은 실명으로 거래한 현재 소유자를 중심으로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검증 시스템에 빈틈이 많아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결과를 국민들이 신뢰할지도 미지수다.

투기 방지를 위한 대책에도 실효성 있는 대안이 요구된다. 정부는 '부동산 등록제'를 추진하고 LH는 토지거래 사전신고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편법·부정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LH 직원들의 투기 혐의를 처음으로 제기한 참여연대 및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측은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와는 별개로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나 감사원의 감사 등도 병행돼야 한다"며 "재발방지 대책이 여전히 추상적인만큼 투기 이익의 최대 5배 벌금, 부동산 거래 제한 등 보다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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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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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