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로 재편…단계별 사적모임 인원 제한 '개인 규제 강화'

기사입력 : 2021년03월05일 15:10

최종수정 : 2021년03월05일 15:10

현행 5단계서 4단계로 재편...4단계서 18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
다중시설 규제는 완화...4단계서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에만 적용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편한다. 거리두기 단계마다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정하고 현행 5단계를 4단계로 재편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5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편안은 공청회에서 발표되는 중간 자료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거리두기 단계 재편, 개인 규제 강화 및 다중이용시설 방역 관리 등 개편안의 주요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2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1.02.01 mironj19@newspim.com

◆ 사적 모임 규제 강화...4단계서 18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

모임에 대한 규제를 거리두기 단계에 포함시킨 것이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이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지난해 연말연시 특별방역 기간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거리두기 단계에는 포함되지 않아 이번 개편 작업에서 포함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사적 모임 허용 인원수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택했다. 기존 5단계인 거리두기가 4단계로 개편되면서 단계마다 허용 가능한 사적 모임 인원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2단계에서 9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며 3단계에서는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정부는 지난해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3차 유행과 관련해 5인 이상 모임 금지라는 조치가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5인 이상 모임 금지 규정을 3단계와 4단계에 포함시켜 권역 유행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감염 고리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4단계에서는 5인 이상 모임이 금지에 18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4단계가 대유행에 해당하는 단계인 만큼 사적 모임 자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 4단계 재편으로 메시지 명확화...인구 10만명 당 확진자 발생 기준 마련

현행 5단계의 거리두기를 4단계로 재편해 단계별 대국민 행동 메시지를 명확하게 한 것도 이번 개편 작업의 특징이다.

현행 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1.5단계, 2.5단계 등 지나치게 세분화된 분류로 신속한 거리두기 조정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5단계(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인 거리두기 체계를 4단계(1~4단계)로 조정한다.

세부적으로 ▲지속적 억제 상태 유지(1단계) ▲지역 유행/인원 제한(2단계) ▲권역 유행/모임 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를 단계별 목표로 설정했다.

1단계는 통상적인 방역이나 의료역량 대응 여력 이하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2단계는 지역 방역과 의료대응에 한계가 발생해 권역 및 중앙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 해당한다.

3단계는 권역 대응의 한계와 전국적인 방역 및 의료 자원 동원이 필요한 상황이며 4단계는 전국적 방역과 의료체계 한계에 도달하는 때에 해당한다.

단계 조정 기준은 현재의 일 평균 확진자에서 인구 10만명당 확진자수를 근거로 한다. 1단계는 주간 확진자가 인구 10만명당 0.7명 미만, 2단계는 10만명당 0.7명 이상의 확진자가 5일 이상이나 주간 평균으로 발생했을 때 적용한다.

3단계는 인구 10만명 당 1.5명 이상, 4단계는 인구 10만명 당 3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로 정하며 보조지표로는 감염재생산지수(R)와 감염경로 조사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을 정했다.

◆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최소화...면적 당 인원 제한으로 규제 완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근거 중심의 그룹 분류를 바탕으로 방역관리를 차등적으로 적용한다.

1그룹은 위험도가 높은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 무도장, 방문판매 및 직접판매홍보관이 해당하며 2단계는 노래연습장, 식당과 카페, 목욕업, 실내체육시설, pc방, 종교시설 등이 포함된다.

3그룹으로는 영화관, 공연장, 장례식장, 독서실, 놀이공원, 워터파크, 300㎡ 대형유통시설 등을 분류했다.

이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은 2단계부터 8㎡당 1명 등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시행되며 3단계에서는 1,2그룹의 운영시간을 21시로 제한하고 4단계에서는 1~3그룹의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집합금지는 최소화하되 4단계에서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공청회 및 생활방역위원회와 정부 부처와 지자체 간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달 중 거리두기 개편안을 최종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은 최종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공청횢 중간자료로 마련한 것"이라며 "관련된 내용을 50여개 협회와 논의 중이며 실제 개편안 시행까지는 수도권 확진자 안정화 이후를 고려할 때 2~3주는 더 걸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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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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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